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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정부는 인구 1000명당 한국의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고,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한국의 ‘연간 인당 진료 횟수’가 17.2로 OECD 평균 6.8보다 월등히 높아 사실상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본질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수가와 상대적으로...

2024-03-11 05:00
의대 교수·전문의 ‘의료 붕괴 경고 시국선언’…“이미 한계, 파국 임박”

의과대학 교수와 전문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기 위한 연대 서명에 나섰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8개 수련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은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동료 의사들에게 연대 서명을 요청했다. 연대 서명을 주도한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대서울병원...

2024-03-10 16:54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권정현 박사 역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구체성이 부족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적합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의대 정원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면서 지방의료, 보상체계 등에 대한 공론의 장이 열릴 기회가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적절한 보상체계 구축이 시급한 논의로 강조됐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 행위마다 보상을 지불해 과잉진료를...

2024-03-07 16:27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이 보름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2024-03-06 18:23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학별로 집계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총...

2024-03-06 17:58
윤재옥 "野, 의대증원 협의체 제안으로 정치쇼 주인공 되려해"

윤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와의 협의, 40개 의대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신중하게 마련된 정책”이라며 “확대 규모 또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지방·필수 의료 공백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차후 의사 근무 환경과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야당의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은 얼마든지...

2024-03-05 11:49
2030년 신공항 개항·로봇 테스트필드 추진…尹 "대구 한번 바꿔보겠다" [종합]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다"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TO를 대폭 확대해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경북대 총장이 의대 정원을...

2024-03-04 15:46
정부, 대구 수성알파시티 ‘제2 판교’로 키운다

이미 이 일대를 중심으로 상당수의 디지털 기업과 지방거점대학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포도밭이었던 이 지역은 2014년부터 소프트웨어(SW) 융합기술고도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현재 243개 디지털 관련 기업이 입주를 확정했으며, 지난해에는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3년간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에 따라...

2024-03-04 15:12
尹 "2030년 신공항 개항 속도…달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000억 투입"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 윤 대통령은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확실히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국립대 의과대학에 대한 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의과대학인 경북대·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 의과대학을 '전통 명문 의대'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

2024-03-04 14:17
여의도로 나온 4만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지방의료를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단순히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는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소신 있는 응급진료 형사처벌 웬 말이냐, 준비 안 된 필수정책 의료체계 종말이다, 근거 없는 의사증원 피해자는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통해...

2024-03-03 15:31
‘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상승세…총선까지 이어질까

앞서 윤 대통령은 27일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2024-03-01 06:00
‘빅5’ 병원 교수 “국민, 의사 돈 덜 벌었으면 해서 증원 찬성하는 듯”

국민 여론이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은 ‘의사의 높은 수입’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 씨는 “‘의사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지방과 관계없이 좀 돈을 덜 벌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의사를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 이게 여러 국민의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의사를 늘린다면 10년 뒤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늘어날 것이라며...

2024-02-28 09:35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윤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등이 참석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개혁', '2024학년도 늘봄학교 준비'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한 윤 대통령은...

2024-02-27 17:56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의료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2024-02-27 16:43
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윤 대통령은 파업 없이 끝까지 환자 곁에 머문 의료인들에 감사를 표한 뒤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2024-02-27 15:23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하는 대다수 전공의들은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는다. 그것은 그만큼 수도권에 공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사도 변호사처럼 공급이 충분하여 경쟁이 도입되면 의료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이다. 여기에 의료기기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의료서비스의 질은 급격하게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의료산업으로 육성하여 제2의...

2024-02-27 05:00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국내에서 처음 발표된 것으로,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협의회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이 가장 많았다. 많은 교수들이 점진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요구했다”...

2024-02-26 11:51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상보]

정부는 접수된 피해 38건을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으며,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응급의료기관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차관은 “전체 409개소 중 96%에 해당하는 392개소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 45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군병원 12개소...

2024-02-26 11:22
검경 실무협의회 “국민 위협 초래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은 26일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과 대형 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서초·수서경찰서의 수사과장들이 참석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2024-02-26 10:54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500명 증원 선호…의·정 상호 양보 필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는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 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 등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한, 많은 교수가 점진적인 의대정원의 증원을 요구했다.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의대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전문학회 활동 및 해외 학문교류 등으로...

2024-02-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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