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군복무기간 현실화, 의료사고 면책 특권 등이 선행돼야 복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그는 “물론 의사들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도 증원의 전제 조건으로 필수 의료 인력 및 의사 과학자 확보 방안, 지방 의료 발전을 위반 법률, 의료수가 조정, 투자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의사·환우회·국제기구(OECD)가 모인 의료개혁 협의체에 전권을...
안 의원은 “의사들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도 증원의 전제 조건으로 필수의료인력 및 의사 과학자 확보 방안, 지방 의료 발전을 위한 법률, 의료수가 조정, 투자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따. 특히 안 의원은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5선에 성공한 윤상현 의원도 자신의 SNS에...
또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보의를 대형병원 중심으로 파견하면서 보건소가 수행하던 지방 의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비대면진료를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전면 확대했다. 의대 증원 이슈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된 의료대란이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약속하고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야...
또 의대와 로스쿨은 사회배려선발과 지역균형선발 비율을 최소 3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정당별 교육 공약에 대해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지난 대선 및 지방선거의 공통 수식어는 ‘공약 희미’ 혹은 ‘공약 실종’...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등을 내세우며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의사들이 반발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사회 혼란이 양보는커녕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압박에 정부가 의사단체들과 대화 국면에 들어서긴 했지만, 증원을 놓고서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대치 중이다.
정부가 늘리려는 의대 입학 정원은 2000명이다. 2000명을 늘리면 현 의대 정원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난다....
지역인재전형은 지방 의대가 소재한 권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3년 동안 재학해야 지원할 수 있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고교 6년을 해당 지역에서 나와야 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이에 자녀를 의대에 보내려는 부모들은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도 지방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조기 ‘지방 유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를...
21대 총선에서 장 의원은 이혜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와 맞붙어 10.73%포인트(p) 차로 당선이 됐으나, 뉴타운 보수화 등으로 2022년 대선 당시 일부 지역에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했고,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동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도 했다.
특히 친윤(친윤석열) 인사 김 전 의원과 친명(친이재명)계 장 의원의 대결로도 주목을...
윤 대통령은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이 300명으로 211명 증원 배정된 점을 언급하며 "증원된 의사들이 앞으로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하며 R&D 참여 등 연구를 병행해 첨단 바이오 분야 발전에도 큰 활약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 투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충북이 국내 최대 2차전지 생산 거점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이 때문에 지역인재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된 지방 대도시의 학군지 전입이 필요해 인근 부동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입시 학원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지역을 선점해 지역인재전형을 준비하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자녀 교육을 위해 지방으로 이사까지 고려하는 상담자도...
조 차장은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적용기준을 마련해 20일 지방자치단체에...
종로학원이 평가원의 전국 지역별 1등급 학생 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1등급을 받은 고3 학생들 중 지방권 학생은 3346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3662명으로 늘어난다. 수학 과목 기준 1등급 학생 수가 의대 모집정원의 90%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의대 증원 전...
전제로 한 의사들의 단일 대오가 정부를 상대로 싸울 때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회원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회장이 현시점에 가장 필요하다"며 자신이 투쟁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는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국민의 생활이나 문화 수준의 정도)"라고 했다가 지방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전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분인 2000명을 경기·인천 대학에 361명(18%), 나머지 1639명(82%)을 모두 지방에 배분했다. 서울 지역 의대는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국민과 환자들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우리나라 의료를 정상화시켜 달라고 정부에 간절히 호소했지만, 끝내 거부당했다”며 “지난 20여 년 필수의료 붕괴를 막아달라 정부에 끝없이...
교육부는 앞서 의대 배정 신청 조사를 하면서 수도권 소재 부속·협력병원에서 실습운영을 하는 지방의대의 관련 연도별 개선계획을 함께 기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분야 의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라면 무엇보다 지방의대를 졸업한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김동원 고려대 총장이 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대 증원분 2000명을 배분한 것에 대해 “지방 대학이 의사들을 육성할 만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라며 “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김 총장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 캠퍼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에서는 학생 10명이 하나의 해부용 시신(카데바)으로...
박 본부장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해 나가겠다"며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지역에서 교육·수련받는 의사들이 지역...
늘어난 정원 가운데 82%(1639명)를 지방 의대에, 18%(361명)를 경인 지역 의대에 배정했으며 서울 소재 의대는 증원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2000명을 진짜 발표를 했는데, 실제 의료 현장에 있는 실무자를 담당하는 교수로서는 4배 정도의 의대생을 배분했을 때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잘...
증원분 2000명 중 82%(1639명)는 비수도권 지방 의대에, 18%(361명)를 경인 지역 의대에 배정했다. 서울 지역 의대에는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내년부터 수도권 의대 정원은 1396명, 비수도권은 3662명이 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증원 규모상 의대 쏠림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 이공계 학생 중 의대를 준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