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협이 내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한 상황에서 수가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의협은 고질적인 저수가 기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의사 수가 증가해도 필수과 기피 현상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의협 측은 협상 초반부터 과감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수가협상 1차 회의가 진행된 16일...
박 장관은 이날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 인재의 유입을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모든 사정을 혜량해 부디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0% 이상의 과도한 증원은 현재 교육 여건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문제는 현재의 시급한 문제인 바, 10년 이상 지나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의대 증원은 즉각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사 수급 부족으로 의사들의 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부족한 의사 공급으로 인해 비필수 의료시장의 의사 인건비는 상승하고 지방의료원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5년까지 의사가 1만 명 늘어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겨우 0.2명 증가한 2.1명에서 2.3명이 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비해...
이날 전의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배정위 회의 전날 ‘지방 국립대 의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배정위와 무관하게 이미 대학별 의대 정원을 누군가 결정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배정위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안 의원은 “민생 현안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의료대란을 막는 것이며,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협의체를 만들어 내년부터 증원 규모를 합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빠르면 여름부터 지방 의료 중심으로 수많은 의료원이 도산하고, 서울과 ‘빅5’까지 도산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의료시스템이 붕괴하면, 돈을 들여도 재건할...
가처분 신청 심문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범LG가(家) 식품업체 아워홈은 ‘남매의 난’에 다시 휩싸였다.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은 오빠인 구본성 전 부회장과 장녀 구미현 씨의 반대로 사내이사 재선임에 실패하며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보복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 부회장과 차녀 구명진 씨의 찬성으로...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한목소리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개혁을 강행해 혼란을 자초했다’라고 비판하며 과감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의과대학에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절차가...
임 회장은 “정부는 지방 의료가 무너졌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를 강행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본인조차 이용하지 않는 지방 의료를 어떤 국민이 이용하겠나”라며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지방병원부터 이용한 이후에 감당이 안 될 때만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해당 전원...
비수도권 의대들이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역인재전형 선발을 늘릴 계획이어서 지방 학생들의 의대 진학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정시·수시모집 비율과 지역인재전형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종로학원은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2024학년도 1071명에서 2025학년도 1966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이 466명(전체...
종로학원, 26개 지방 의대 대입 시행계획 분석모집 정원 3542명 가운데 2238명 지역인재 선발
현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에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해 지방 거주 학생들이 의대 진학에 매우 유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6학년도 대입에서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63%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방에서는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이날 하루 진료를 보지 않는다.
다른 '빅5'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은 이번 주 금요일인 다음 달 3일 진료과별 상황에 맞춰 일반 환자 진료와 수술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울산대병원도 같은 날 휴진한다.
서울성모병원은 다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공고히 했다.
의협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년간 협회의 활동과 올해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에 약 14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대의원회는 전공의, 군진의...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학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지방 의대생 측이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6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 의대생들이 국가와 대학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변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유감이다. 의사단체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달라”며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5+4’ 의정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지 두 달이 넘은 가운데,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30일 중증·응급·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4일 서울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25일이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총괄조정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며,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 명은 22일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와 박단 위원장,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은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총 6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 중 4건을 각하했다.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각 대학 총장들에게는 무리한 증원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7일 제8차 성명서를 내고 “목전에 닥친 의료 붕괴의 상황에서 정부에 의료계와의 신속한 대화를 촉구한다”라며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였다”라고 밝혔다....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 3000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의대생들은 최근 각 대학 총장에게 "대학 총장은 정부의 증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만큼 4월 말∼5월 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