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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교육위원은 “의대 정원 확대가 지방 의료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려면 의대 신설과 국립 대병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광주 지역 의대 졸업자 중 20%가 수도권에 근무하지만, 전국 의대 졸업자 중 광주지역 취업률은 4.5%에 그친다”며 “특히 전남대 병원 15%, 화순전남대병원 23% 각각 정원을 채우지 못해 진료지원...
    2023-10-17 15:09
  • 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어…증원 규모는 논의 안 해”
    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어…증원 규모는 논의 안 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의사단체 등을 향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2023-10-17 09:53
  •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사 수·의대 정원 모두 서울에 ‘집중’…지방의대 중심 증원 가능성 전 권역별 의대 입학 정원 차이가 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이 모두 서울에 집중돼 있는데요.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서울 3.37명으로, 전국 평균(2.13명)을 훨씬 넘습니다. 같은 수도권이더라도 경기는 1.68명, 인천은 1.77명에 불과해...
    2023-10-16 16:16
  •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지방의대에서 제대로 된 의사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교육할 선생님은 있는지, 시설은 갖춰져 있는지 보는 게 우선이다. 서남대의대와 같이 부실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의사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게 아니다. 실습할 장소 마련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10-16 14:07
  • 의대정원 '꿈틀', 학부모 '들썩'...“환영하지만 세심한 조정 필요”
    의대정원 '꿈틀', 학부모 '들썩'...“환영하지만 세심한 조정 필요”
    임 대표는 이어 “대학 입장에서도 반수 등으로 생긴 결원을 충원해야 하니 편입학 선발 등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학생 충원이 여의치 않은 지방권 대학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되면 '의대 쏠림' 등 부작용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2023-10-16 13:40
  • [사설] 18년째 묶인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불가피하다
    의대 졸업자 수도 마찬가지다.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의사 절대 수가 부족하니 곳곳이 의료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특히 지방 의료 체계는 붕괴 직전이다. 강원 영동 지역에선 심장내과 전문의를 찾기 어려워 야간·공휴일엔 대관령을 넘어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한다. 영동 지역만의 얘기가 아니다. 인구 6700만...
    2023-10-16 05:00
  •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3500명이던 의대 정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2006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됐다. 지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는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유행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 코로나가 잦아들자 정부는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2023-10-15 13:59
  •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전남권 등 지방 국립의대 신설과 연동되지 않는 의사 정원 증원은 수도권 성형외과 의사만 양산하고 말 것”이라며 “의료 취약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무책임하고 무대책이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의대 입시에 정원 확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2023-10-11 15:36
  •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전남권 등 지방 국립의대 신설과 연동되지 않는 의사 정원 증원은 수도권 성형외과 의사만 양산하고 말 것”이라며 “의료 취약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무책임하고 무대책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의대 입시에 정원 확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답변에 김 의원은...
    2023-10-11 14:48
  • “소아·청소년 비만 심각, 적절한 치료·관리 못 받아”…정부 지원 촉구
    “소아·청소년 비만 심각, 적절한 치료·관리 못 받아”…정부 지원 촉구
    지방세포가 크게 전에 생활 습관을 호전한다면 교정이 더 쉬울 수 있다”면서 “저출산 시대에 소아·청소년들이 비만 동반 질환, 합병증이 없는 건강한 사회구성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곤 대한비만학회 부회장(가천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은 “보건당국에서 비만을 ‘주요 만성질환’으로 인식해줬으면 한다”며 “개인의 문제...
    2023-09-07 17:22
  • [시론] ‘의대 쏠림’의 면허경제학적 처방
    [시론] ‘의대 쏠림’의 면허경제학적 처방
    항간에서는 “서울대 위에 의대있다”라는 말도 돌고 있다고 한다. 대치동에는 헝가리의대, 심지어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 그레나다 의대 입시를 위한 학원이 운영되고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일찌감치 의대 진학반까지 구성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의대 쏠림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가의 희소자원(scarce resources)...
    2023-07-26 05:00
  • [사설] 의대 대폭 증원, 구체적 실행 위해 중지 모아야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하지만 진통도 크게 마련이다. 또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필수 분야나 지방 의료 사각지대가 자동으로 메워지지 않는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포괄적인 재설계가 필요하고 유인책도 없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의대 대폭 증원을 원칙으로 삼되 구체적 실행안에 대해선 의료계 등과 함께 고민과 연구를 거듭해야 한다.
    2023-07-24 05:00
  • 의대 정원 확대하고, 시설요양→재가요양 전환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의대 정원 확대하고, 시설요양→재가요양 전환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독일은 지난해 1만1752명인 연간 의대 입학정원을 5000명 추가 증원할 계획이다. 독일은 또 이달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가입자 보험료)을 무자녀 4.0%, 1자녀 3.4%, 2자녀 3.15% 등으로 차등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이 차관은 “아이가 많을수록 시스템을 받쳐준다. 나중에 (자녀들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라며 “우리도 했으면...
    2023-07-03 14:00
  •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6명)의 절반을 갓 넘은 수준인 2.1명(한의사 0.4명 제외)에 그친다”라며 “대부분 OECD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렸지만, 한국은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 및 동결 정책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의를 채우지 못하는 필수전문과목이 속출하고, 의료취약지나 지방...
    2023-06-27 17:43
  •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는 사교육…‘핑프방’·‘소수방’ 등 불법 금전거래 성행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는 사교육…‘핑프방’·‘소수방’ 등 불법 금전거래 성행
    실제 대치동 재수학원에서 공부한 뒤 지방 의대에 합격했다는 한 학생은 "유명 학원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자료를 올린다"며 "유명 학원이 재원생들에게만 모의고사를 판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대치동 수험생도 "책 사지 말고 거기서 공부하면 된다고 했다"며 "텔레그렘방에서 이 세상에 있는 인강 교재, 모의고사를 다 구할 수 있다...
    2023-06-22 13:27
  •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이후 3500명이던 의대 정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2006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됐다. 지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는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계획을 철회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가 크다. 8일 의료현안 협의체에선 2025년...
    2023-06-22 06:00
  • [데스크칼럼] “무조건 살린다, 그 외엔 엿 많이 잡수시라”
    [데스크칼럼] “무조건 살린다, 그 외엔 엿 많이 잡수시라”
    의사 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의료 수요에 비해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 있는 과에 의사들이 몰리면서 응급·지방·소아 의료 현장은 한계에 이르렀다. 고령화와 지역 의료 불균형, 진료 과목별 격차 등을 고려할 때 의사 공급 확대는 의료 붕괴를 막는 첫 단추가 될 것이지만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7년째...
    2023-06-12 05:00
  • [진료실 풍경] 3D업종
    [진료실 풍경] 3D업종
    지방에, 시골에 의사가 없는 것일까요, 환자가 없는 것일까요?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대를 신설해 의사가 많이 배출되면 시골의 의사수급 문제와 기피과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의대에 갔다고 합시다. 의대생이 많아지면 선호과 경쟁이 더욱 치열할 터 혹시 경쟁에서 밀린다면 기피과라도 하라 하겠습니까? 수도권에 근무처가...
    2023-06-07 05:00
  • “‘의대쏠림’에 서울대 순수 자연계열 합격선 고려대보다 낮아져”
    “‘의대쏠림’에 서울대 순수 자연계열 합격선 고려대보다 낮아져”
    종호학원 임성호 대표는 "서울대 자연계열 지원 가능권에 있는 수험생이 '서울대 브랜드'보다는 지방 의대에 지원을 했거나, 또는 동시에 붙었을 경우에 지방 의대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2023학년도 정시 모집부터 내신 교과 성적을 반영하면서, 수능에서 고득점을 했지만 교과 성적이 좋지...
    2023-06-02 12:37
  • [관심法] 늘어나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공공의대’ 설치 이뤄져야
    [관심法] 늘어나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공공의대’ 설치 이뤄져야
    학생을 선발할 때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선발 의무비율을 2배로 해 선발하도록 하고, 공공의대 졸업 후 의사가 되면 지정 공공의료 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의당 관계자는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게 되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2023-06-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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