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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단기 대책과 더불어 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 등 거시적 관점의 고민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면 비수도권 전역에 활용 가능한 인력이 준다. 제도·사회적으로 다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상황에 모든 필요인력을 외국인으로 대체하기도 어렵다. 무작정 외국인력만 늘리면 한국 문화와 격리된 외국인 밀집지, 이른바 ‘문화 섬’만 늘어날...
    2023-10-22 08:59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또한 운송물이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2주 내에 택배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책임이 소멸되기에 피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146조 제1항).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2023-10-21 08:00
  •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방 시대라는 게 단순히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에서 나오는 상실감, 농촌 소멸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넓게 다 써야 하는데, 일부만 쓰면서 생산력과 경쟁력이 떨어진다. 결국, 지방·수도권 격차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가 도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17년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2023-10-19 17:58
  • 지역 문화 알리는 '로컬100'…유인촌 "문화로 지역소멸에 대응할 것"
    지역 문화 알리는 '로컬100'…유인촌 "문화로 지역소멸에 대응할 것"
    17일 문체부에 따르면, '로컬100'은 지난 3월 발표한 '지방시대 지역 문화정책 추진 전략'의 후속 조치다. 지역 대표 유ㆍ무형 문화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문체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유인촌 장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키크니 작가를 '로컬100'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키크니 작가는 110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다....
    2023-10-17 14:05
  •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2040년 50% 이상 대학 미충원미래 50년 협력체계 구축해야 지방소멸 위기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구조조정-책무강화(특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지역 인재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10-17 11:00
  • 국토부 등 8개 부처,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의…“지방소멸 위기 극복”
    국토부 등 8개 부처,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의…“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부가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등 8개 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을 지원하는 지방시대위원회...
    2023-10-17 06:00
  •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기준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 눈앞에 다가온 인구감소위기를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3-10-10 11:20
  •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반면 대법원은 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물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2023-09-24 09:00
  • 정부 "지역활성화 펀드로 대형 프로젝트 가능…민간 적극 참여 바래"
    정부 "지역활성화 펀드로 대형 프로젝트 가능…민간 적극 참여 바래"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투자설명회(IR)' 축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펀드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끊임없이 다양하게 발굴해 그 수익을 지역사회·주민에게 환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여러분들도 창의적인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2023-09-22 14:30
  •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이에 따라 수도권은 마치 골다공증 환자의 뼈처럼 초과밀 지역과 소멸지역이 공존하는 형태가 됐다. 특정 지역을 억제해 다른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은 달성되기 어렵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할 뿐이다. 지리적 관점에서 수도권·비수도권을 나누는 정책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 단추는 정부 지원 중심에서 탈피한 ‘지역 특화...
    2023-09-19 05:00
  • [사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제대로 일궈보자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228개 기초지자체(시·군·구) 중 절반이 넘는 118곳(51.8%)이 소멸 위험 지역이다. 제동을 걸어야 한다. 지방시대 선포와 청사진 제시로 족할 수는 없는 일이다. 빈틈없는 실행이 중요하다.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청년들이 스스로 지방 거주를 택할 수 있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가 거듭 명심할 것도 있다. 지방을...
    2023-09-15 05:00
  • 백종원, 예상시장 건물 샀다…왜?
    백종원, 예상시장 건물 샀다…왜?
    백 대표는 2018년부터 예산군과 예산형 구도심 지역 상생 협약을 맺고 구도심 상권 회복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재정비한 예산시장은 백종원 효과로 전국적인 명소로 떠올랐다. 올해 1월 9일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간 137만 명이 예산시장을 찾았다.
    2023-09-14 13:37
  • 기재차관 "지방소멸 해소 위해 지역대학·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기재차관 "지방소멸 해소 위해 지역대학·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산업계·지방자치 전문가 등과 가진 '지방소멸·지역균형발전 관련 간담회'에서 "수도권 인구집중, 고령화 등에 따라 소멸위험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51.8%에 달하는 등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생활인구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2023-09-12 15:45
  • [과학세상] 과학정책은 ‘수우미양가’ 추구해야
    [과학세상] 과학정책은 ‘수우미양가’ 추구해야
    지역소멸을 고려한 연구보다는 지방 거주자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편이 낫다. 프로 선수보다 아마추어 선수를 관리하기 어려운 법이다. 과학도 마찬가지다. 참여자가 다양하면 정책은 산으로 간다. 우수한 과학자가 열정적으로 연구하도록 과학정책을 펼쳐야 한다. 소명을 지닌 과학자가 혁신적인 연구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냉정하지만 과학 정책은...
    2023-09-12 05:00
  •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역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지역 일자리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규모를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삭감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일자리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지방소멸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2023-09-11 17:00
  • 중기부 “지역중소기업 정책, 지역 주도로 손본다”…연석회의 개최
    중기부 “지역중소기업 정책, 지역 주도로 손본다”…연석회의 개최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여파에 지역소멸, 3고 복합위기까지 겹쳐 고군분투 중인 지역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 대전환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중기부의 대다수 실·국장들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참여해 지역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연석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눠 개최됐으며, 1부 순서엔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양 기관의...
    2023-09-10 12:00
  • 에코프로, 육아용품 ‘마더박스’로 저소득 가정 출산 지원
    에코프로, 육아용품 ‘마더박스’로 저소득 가정 출산 지원
    이 창업주는 2020년 임원 회의에서 “저출산은 서울 및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큰 문제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 소멸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이라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가 뭔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직접 육아용품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전달식에서 “우리 지역 내 가정의 건강한 출산을 축하하며 고된...
    2023-09-07 09:33
  • "마을 길 새로 깔고 슬레이트 지붕 없어져…우리 마을이 달라졌어요"
    "마을 길 새로 깔고 슬레이트 지붕 없어져…우리 마을이 달라졌어요"
    ◇생활인프라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주민 만족도 높여 지방 소멸 대응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 중이다. 오지마을 등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신청지를 선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2023-09-03 13:41
  • ‘트리플 태풍’ 한꺼번에 북상…“주말 남부지방 최대 200㎜ 쏟아진다”
    ‘트리플 태풍’ 한꺼번에 북상…“주말 남부지방 최대 200㎜ 쏟아진다”
    이후 4일 일본 가고시마 동남동쪽 약 370㎞ 부근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태풍 ‘사올라’는 이날 오후 남중국해 해상을 거친 뒤 2일 낮 홍콩 일대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태풍은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주말 내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2023-09-01 15:32
  • 보성산업 ‘솔라시도’, 2023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
    보성산업 ‘솔라시도’, 2023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
    보성산업 관계자는 “솔라시도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스마트한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도시로, 궁극적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표방한다”며 “개인 니즈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스마트 솔루션을 구현하는 동시에 지방소멸 해소 등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미래도시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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