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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토론자로 나선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세를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형 예산으로 진화하려면?’ 주제 발제를 맡은 류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 재정은 어떠한 재정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는 원점에서 새판짜기를...
    2021-09-27 17:10
  • 호텔롯데, 취득세 소송 2심도 승소…법원 “계열사, 무조건 특수관계인 아냐”
    호텔롯데, 취득세 소송 2심도 승소…법원 “계열사, 무조건 특수관계인 아냐”
    지방세법 제7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될 경우 지분이 증가된 비율만큼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 5개 계열사는 KT금호렌탈 보유 지분이 50%인 만큼 과점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들은 나머지 절반에 달하는 주식의 명의는 외부투자자들이 갖고...
    2021-09-13 19:00
  • 서울시 “2021년 9월 재산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시 “2021년 9월 재산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고지서에 인쇄해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지방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이택스)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으로 낼 수 있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으로...
    2021-09-12 11:15
  • 이낙연 "수도권 제외 전국에 4대 메가시티·4대 특별광역권 조성"
    이낙연 "수도권 제외 전국에 4대 메가시티·4대 특별광역권 조성"
    실현 방안으로는 ▲총리실 소속 '광역경제생활권 육성지원단'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지원계정 신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권한 강화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마련 ▲2030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로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4+4광역경제생활권 구축...
    2021-09-05 13:36
  • [피플]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우리는 '착한 암행어사'…세금 추적 끝까지"
    [피플]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우리는 '착한 암행어사'…세금 추적 끝까지"
    지방세 세무 직렬이 처음 생긴다는 말을 듣고 1993년 서울시 지방세무직 공채 1기로 공직에 들어섰다. 이후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창설될 때 관련 업무와 발대식을 준비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38세금징수과는 20년간 3조 60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원래는 경영 관련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지방세 분야가 처음 신설되다 보니 여기로 가면 기존 업무와 다른 일을 할...
    2021-09-03 06:00
  • [단독] 서울시, '차량 인도 거부' 체납자에 사상 첫 과태료 부과
    [단독] 서울시, '차량 인도 거부' 체납자에 사상 첫 과태료 부과
    지방세 관계 법령은 체납 자동차 소유자나 사실상 점유자에게 차량, 건설기계에 대한 기한과 장소를 정해 인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 명령에 불응하면 1회 20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5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 서울시는 납부를 독려해 완만하게 체납된 자동차세를 추징해왔지만...
    2021-08-27 11:04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변예정 교수 임명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변예정 교수 임명
    변 보호관은 지난 2010년부터 11년간 조세법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행정안전부 지방세 예규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국세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등을 지냈다. 납세자 권리 보장에 대한 논문을 다수 발표하면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절차적 장치 보강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1-08-26 16:05
  • FIU에 ‘가상자산검사과’ 신설…실무인력도 14명 충원
    FIU에 ‘가상자산검사과’ 신설…실무인력도 14명 충원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FIU는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2021-08-26 12:00
  • 정부, 지방재정 연 5조3000억 원 늘린다…지방소비세 4.3%P 인상
    정부, 지방재정 연 5조3000억 원 늘린다…지방소비세 4.3%P 인상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작년 73.7 대 26.3에서 향후 72.6 대 27.4로 조정돼 지방세 비율이 1.1%P 오른다. 이에 더해 1조 원 규모로 신설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낙후지역에 집중적으로 배분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 보조율도 높여 지방비...
    2021-08-11 14:22
  • [토요재테크] 연금도 받고 투자하기 위한 4가지 포인트는?
    [토요재테크] 연금도 받고 투자하기 위한 4가지 포인트는?
    이 연구원은 “운용수익을 연금 수령할 때 붙는 연금소득세는 당시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면서 “지방세를 포함해 60세 미만은 5.5%, 60~70세 미만은 4.4% 70세 이상은 3.3%로 과세되는데, 참고로 운용수익은 퇴직급여가 모두 인출된 뒤 인출되기 시작하며 운용수익을 연금외 수령한다면 기타소득세로 16.5%가 과세된다”고 분석했다. ◇어떤 방식으로 인출 가능한가?...
    2021-08-07 09:00
  • 정부,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10년간 매년 1조 원 지자체에 교부
    정부,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10년간 매년 1조 원 지자체에 교부
    국고 보조율을 차등 지원하고, 국가·지자체간 재원배분과 함께 지자체 간 재원 배분도 조정하는 내용이 언급됐다. 안 차관은 이러한 재정분권 조치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제도 운영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3 11:36
  • 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
    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
    이밖에 국세와 지방세의 7 대 3 원칙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코로나 국란 극복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사정을 감안해 2단계 재정분권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했다"며 "향후 3단계 논의에선 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라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021-07-28 13:57
  • 文정부 ‘부의 대물림’ 심화…서울 아파트 증여 3배 증가
    文정부 ‘부의 대물림’ 심화…서울 아파트 증여 3배 증가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82.5%에 달하고, 종부세는 최대 2배 올랐다. 이에 반해 증여세율은 10~50%에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덜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2021-07-21 13:35
  • [대방로] 지방자치 30년, 지방소멸을 마주하다
    [대방로] 지방자치 30년, 지방소멸을 마주하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한다. 2001년 이래로 2014년이 50.3%로 가장 낮았으나 올해 처음으로 50%를 밑돌게 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곳은 9곳에 불과하다. 서울 종로구, 중구, 서초구, 강남구(70.6%), 성남시, 과천시(70.7%), 용인시, 이천시, 화성시 등 모두 서울과 경기...
    2021-07-07 05:00
  •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포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2021-07-06 13:40
  • 대학총장들 “교육부 혁신지원사업비 2조 원 수준 확대해야”
    대학총장들 “교육부 혁신지원사업비 2조 원 수준 확대해야”
    김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우리 대학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학령인구 급감과 등록금 동결, 지방세 등 과세 증가, 경쟁 위주의 진단평가로 대학의 생존과 생태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인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2조 원 수준으로...
    2021-07-01 14:09
  • [사건·사고 24시] 상습체납자 차량 22대, 온라인 공매·포천 가구 공장 화재 ·가산동 건설 근로자 3명 감전사고
    [사건·사고 24시] 상습체납자 차량 22대, 온라인 공매·포천 가구 공장 화재 ·가산동 건설 근로자 3명 감전사고
    "상습체납자 차량 22대 압류해 온라인 공매" 서울시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소유 차량 중 시가 보관 중인 22대를 온라인 공매를 통해 직접 매각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매년 압류한 체납자의 차량을 수시로 공매해왔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240대의 차량을 매각해 6억71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2021-07-01 10:44
  •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0.05%p 감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1주택자 특례를 애초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개정으로 6억 원∼9억 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 호의 세율이 0.40%에서 0.35%로 낮아지게 된다. 전체 감면액은 782억 원(가구당 평균 18만...
    2021-06-29 15:36
  • HMM 1.3만TEU급 컨선 12척 발주…정부 30억 달러 선박금융 지원
    HMM 1.3만TEU급 컨선 12척 발주…정부 30억 달러 선박금융 지원
    해양진흥공사의 신용보증 등 신규 보증사업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국제선박 등록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제도의 일몰 연장도 검토한다.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의 단계적 완전 상용화를 목표로 2031년까지 2540억 원을 투입, 기술개발에 나선다. 2030년까지는 529척을 친환경선으로 전환, 국내 친환경선박 비율을 15%까지 높일...
    2021-06-29 15:18
  • [포토] 행안위, 인사말하는 전해철 장관
    [포토] 행안위, 인사말하는 전해철 장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이 통과된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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