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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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담뱃세’ 등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법인세’ 야당안은 탈락

구체적으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담뱃세 관련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관세법, 국민체육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지정된 부수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12월1일 자동부의되기 때문에...

2014-11-26 16:28
[단독]‘정부 요구’ 예산부수법안 17개, 어떤 내용 담겼나

조세특례제한법 - 일몰 도래하는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과 공제율 확대 - 근로소득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 기부장려금제도 도입 ◇ 국세기본법 - 역외탈세에 대한 제제 강화, 제2 납세의무 대상 과점주주의 범위 확대 - 납세자 권익 강화 위해 경정청구기간 연장 - 영세한 납세자에...

2014-11-24 16:29
새만금 외투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법안, 조세소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3일 회의에서 새만금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새만금지역 외국인투자 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5년간 100%, 그 다음 2년간은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2014-11-23 18:19
안행부, 관광호텔 등 지방세 감면대상서 제외…세수 1조원 확보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행정부는 현재 23%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추려는 목표에 따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해당하는 감면 규정을 제외하고는 감면을 연장하지 않거나 감면 폭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2014-11-04 10:11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주민세·자동차세 배 증가 "증세 없다더니…"

안전행정부가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한 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 안이다. 입법예고된 개정 안은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의 인상을 담았다. 먼저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원∼1만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다른 주민세가...

2014-09-16 07:38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안행부 '증세논란' 속 예고기간 축소한 이유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2014-09-15 20:52
자동차세 주민세 2배 인상…朴정부 본격적인 세금 걷기 나섰나?

50% 또는 100% 인상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폐지도 이번 개편 방향에 포함됐다. 안행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인상으로 추가 세수 5000억 원(올해 기준)을 ,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로 1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4-09-12 14:06
주민세·자동차세 2배 이상 대폭 인상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인상한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2014-09-12 13:59
‘위장 농업인’ 농지 취득세 감면대상서 제외

정부는 1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농지를 취득하기 직전 연도에 농업 외의 일로 37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이들에 대해 농지 등의 취득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했다. 기존 법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민의 요건을 ‘2년 이상 농업 종사 및...

2014-08-12 11:26
지자체, 기업들 수백억 지방세체납 방치하다 결손처분

감사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경기, 인천, 광주, 부산 등 68개 시·군에서 593명의 과점주주 등에 대해 총 254억원의 지방세를 걷지 않고 방치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특정 기업의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면제해주면서도,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주사가 면세혜택만 받고 곧바로 회사를 해산하는 사례가...

2014-08-11 14:35
[2014 세제개편]여행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신용카드 국세납부한도 폐지

이와 함께 지방세에 이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국세 역시 한도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올해 안에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한도는 1000만원이다. 정부는 세금 납부액이 많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도 폐지를 추진해 왔다....

2014-08-06 14:00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고임금ㆍ규제강화가 ‘탈(脫)한국’ 부추겨

지난해 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법인은 투자, 연구·개발(R&D), 고용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이 전면 폐지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면 법인의 지방소득세 부담 증가액이 연간 9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지방소득세 지원이 점진적으로 축소되지 않고 일시에 폐지되면서 기업들로서는 세금 폭탄을...

2014-06-19 10:22
상의 “투자ㆍ일자리 늘리는 세제구축 필요”… 세액공제 연장 요구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은 투자, 연구개발(R&D), 고용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이 전면 폐지된다. 이로 인한 법인의 지방소득세 부담증가액은 연간 9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대한상의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지방투자와 서비스산업 투자, 미래 대비 R&D 등 성장동력 확충 활동에 대한...

2014-06-18 20:46
대한상의 “年 9500억원 부담 늘린 지방소득세제 개선해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은 투자, 연구개발(R&D), 고용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이 전면 폐지된다. 대한상의는 이로 인한 법인의 지방소득세 부담증가액이 연간 9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해 나갈 필요는 있지만 급격한 지방소득세 부담...

2014-06-18 06:00
“지방세법 개정에 기업부담 연 9500억 급증 우려”

이는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대상을 ‘개인’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다. 법인은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2014년 이후 발생 소득에 대해 오는 2015년부터 징수된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법인이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배제로 2015년부터 연 9500억원 가량이 기업에게 추가부담될...

2014-05-18 12:50
‘유령집회 신고 방지법’ 안행소위 통과

안행소위는 이밖에도 농협, 수협 등 공공조합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조합장 투개표절차 또는 선거운동 등에 관한 개별법규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준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34건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소위는 이날 지난해 경주...

2014-04-28 22:43
현오석 “세월호 사고 수습, 재정 지원 아끼지 않겠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세월호 지원대책 보고를 받기에 앞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엔 우리금융지주가 광주ㆍ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기재위는 ‘막말 트윗’과 ‘낙하산’ 인사 의혹으로 지난 2월부터 상임위 파행의 원인이 됐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2014-04-23 10:30
지방소비세 2조4000억 증가분 시·도별 배분기준 마련

안전행정부는 1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지방세원 부족을 보전하고자 마련한 지방소비세율 증가분 6%에 대한 시도, 시군과 교육청별...

2014-03-11 10:00
[갑오년 부동산 이젠 달리자]취득세 인하… 전세보증금 9500만원까지 보호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제도상 성년 기준 만 19세로 낮춰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난 2013년...

2014-01-02 11:01
관광단지 특급호텔 재산세 감면 50% → 25% 축소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관광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그러나 특급호텔에 적용하던 재산세 감면율은 50%에서 25%로 절반 축소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공기업 중 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혜택을 오는 2016년 말까지로 3년 연장했다. 대신...

2013-12-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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