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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강화 법안 9월 국회 제출…'1주택자 완화' 공염불 되나

아울러 종부세와는 별도로 민주당은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에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포함한 임대차 5법도 추진 중이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오히려 종부세 완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치가 예상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2020-06-15 14:37
구자근 의원, 주택거래 시 취득세율 인하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 침체 위기 극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거래세 비중은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4%) 대비 4배 높다.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2020-06-10 16:37
기재부 차관 "수도권 일부 지역 국지적 상승세, 투기적 주택거래 적극 대응"

김 차관은 또 "정부는 12ㆍ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등 대부분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은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

2020-05-15 10:43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은?…중기중앙회, 토론회 개최

전병욱 교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세 지원·부담금 개선 방안’을 발표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법인세, 지방세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다른 협동조합의 조세 지원을 비교했다. 발표에 따르면 농협, 신협 등은 조합원 배당소득에 있어 소득세 비과세 조항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세 혜택은 매우 작아 조세 부담의...

2020-05-13 14:00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 1조 원대 소송 승리 비결은 최고 전문가 영입 = 코레일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로 서울 용산역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낸 국세·지방세·환급가산금(이자) 등 총 9000억 원가량을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조 변호사와 장성두(42·36기) 파트너 변호사가 대리해온 이 사건은 코레일이 2013년 8조 원 규모의 용산역세권...

2020-03-06 05:00
통합당, 재건축 규제 완화ㆍ재산세 감면 총선 공약 발표

소득 없이 주택 한 채만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증세로 생계가 위협되지 않도록 한다. 통합당은 또 서울 등 투기 과열 지구와 청약 조정 지구에서 85㎡ 이하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추첨제를 50% 실시해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규제 기준...

2020-03-02 15:42
[2020 경제정책] 5G 글로벌 시장 선점한다…'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 마련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하반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신설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인공지능(AI) 등과 융합한 5G △기술 △장비 △서비스 개발·실증을 추진한다. 5G 자율차의 경우 제한공간 대상 5G 연계 물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안전성을 검증한다. 공공분야 수요창출을 위한 5G기반 국가인프라인...

2019-12-19 11:50
세종시 첫 지식산업센터 ‘세종 대명벨리온’, 13일 견본주택 개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거,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서는 취득세(50%)와 재산세(37.5%)가 감면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해 1000만원 내외의 소액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명건설 관계자는 "세종시 내 첫번째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인 만큼 기업들의 풍부한 이전수요 흡수가 용이할...

2019-12-12 10:47
[日 백색국가 제외] 정부, “피해기업 지방세 감면ㆍ경영자금 지원”

또한 핵심 원천소재ㆍ신성장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가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 대응 추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자체 사업 편성과 중소기업 지원ㆍ경제 활성화 사업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기업 가운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2019-08-03 11:17
[상반기 입법 분석 上] ‘개점휴업’ 국회서 쏟아진 3126개 법안…조세특례제한법만 65건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으로 총 65건이 발의됐다. 3월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낸 것이다. 형법 개정안도 27건이었다.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GHB 등 약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른바 ‘버닝썬 방지법’이 잇따른 영향이다. 또 내년 총선에 대비해 지방세특...

2019-07-01 18:14
건설업계, 정부·국회에 지방 미분양 지원책 건의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도소득세는 5년간 면제하고 취득세는 현재 취득 금액에 따라 1∼3%씩 부과하는 세율을 0.5∼1.5%로 낮춰주는 내용이다. 또한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지방 미분양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다만 시행 기간은 법 시행일 이후 1년간 한시적이다.

2019-06-09 16:05
나경원 “선거제ㆍ공수처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 플랜”

아울러 그는 3월 국회와 관련, “국민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기간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장기 거주한 주택 소유자에 재산세를 경감하는 지방세법개정안 등 국민부담 경감 3법 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위한 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7 17:22
[스페셜 리포트] 부실 운영 창업보육센터…“창업 멘토링 기대했지만, 사무실 임대 지원에 그쳐”

2015년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한 부담이 줄었지만 막상 입주기업인들에게는 적절한 창업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창업자금 투입에만 치중하고 예비창업자들을 성공적 창업으로 안착시키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2019-02-17 18:12
법원 “서울시, 호텔롯데 감면세액 추징 부당…세금 부과 취소”

앞서 호텔롯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부동산 재산세 감면받아 왔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2007년 1월 1일 자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 요금과 비교해 과세기준일 당시 객실 요금을 20% 이상 인하하는 경우 특급호텔의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소공동 롯데호텔 본관 건물이 2007년부터 2년에 걸쳐 리모델링되면서...

2019-01-31 15:36
469조 5700억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야 3당은 불참(종합)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했다.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종합 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모두 세 부담 상한률을 300%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법 중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15%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2018-12-08 07:11
與, 최고세율 3.2% 종부세법 당론 발의…9·13 부동산 대책 반영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따른 종부세 경감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당초 정부안은 0.5∼2.0%인 현행 세율을 2주택 이하에 대해 0.5∼2.5%로 확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0.5∼2.8%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2018-10-08 16:56
석유공사, 과도한 해외자원개발 법으로 제동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법률 개정안은 시행령과 달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구입 1주택의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하고,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2018-10-02 10:37
항공업계 "항공기 지방세 감면 유지해 달라"…의견서 제출

한국항공협회는 항공기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 국적항공사의 공동의견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항공협회는 "항공운송업계는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감면(연간 약 604억 원)을 통해 지방공익노선 운항 및 해외노선 확대 등 국민편익과 국내 항공운송산업 경쟁력을...

2018-08-31 21:02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지방세 감면' 못받는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987년 부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지난해 취득세 감면이 100%에서 60%로 축소됐으나 재산세 50...

2018-08-09 14:49
[하반기 경방]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일자리 창출 기업엔 현금보조금 확대

대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 감면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지방세 감면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 신기술 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국내·외 기업에 차등 없이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신성장기술의 범위와 사업화시설 종류를 블록체인 기반...

2018-07-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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