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1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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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 이상 세대 취득세율 4%로…6억∼9억 원 주택 세율 세분화

잔금을 지급(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취득세율 2%를 적용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 실장은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 형평성이 높아지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28 13:14
[사설] ‘청년특별예산’ 보다 기업규제 혁파가 먼저다

법인세만 해도, 세계 각국은 내리는 추세인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 기업 투자의욕을 쪼그라들게 하고, 해외로 내쫓아 일자리를 없애는 꼴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서 지방세를 포함한 우리 법인세율 27.5%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5%까지만 낮춰도, 외국인직접투자 400억 달러 증가로 4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19-11-26 05:00
네이버,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다양한 고지서 제공 가능

네이버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됨에 따라 전송된 고지서와 안내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네이버는 '네이버 고지서'서비스 내에서 지방세 외에도 한층 다양한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행하는 고지서,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는...

2019-09-09 14:27
[정책사이다] 추석 앞두고 중기·소상공인 자금난 지원…'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기간은

제외 대상은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각종 소상공인 자금을 기 지원받고 있는 업체 등이다. 지원 조건은 5000만 원 이내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년간 연간 2.5%의 이차보전과 함께 신용보증수수료도 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해 업체 부담을 덜고 있다. 상환...

2019-08-29 17:25
국가별 환율ㆍ세금 제각각… ‘묻지마 투자’는 낭패

양도소득세는 연간으로 계산하며, 총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뒤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가령 해외 주식 매매를 통해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250만 원을 제외하고, 750만 원에 22%를 곱한 165만 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종목을 거래할 때마다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1년간 거래한 모든 종목의 손익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한다. 다만 일...

2019-08-26 06:00
'부동산 공시가격' 만든 감정원 간부의 고백 "숨 차면 급경사, 덜차면 완경사...주관개입"

채 원장은 “지방세법상의 조세 가감 조정 규정 등의 적극적인 활용이 미흡하다”며 “개별 제도 환경에 맞는 공시가격 적용방법과 적용 기준 도출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했다. 기초연금수령자격은 2015년 기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는 2009년에서 멈춰있다는 것이다. 그는 “‘각주구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며 “부동산가격은 올라가는 데 예전 조세 기준을...

2019-04-03 15:39
원전세ㆍ지원금 올해 2018년 2680억, 2023년엔 3284억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방세 인상 법안 발의에 정부가 전기요금·에너지정책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에 따르면 원자력과 화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에 대한...

2018-11-22 13:35
지역난방공사, 경기 화성서 '동탄 집단에너지시설' 준공

특별지원 예산으로 53억3000만 원을 편성한 데 이어 해마다 기본 지원금으로 3억 원 이상을 출연키로 했다. 발전소 건설로 화성 지역의 지방세 세수 역시 연(年) 4억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준공식에서 “지역난방, 지역냉방, 전력사업 등 핵심 사업 고도화와 더불어 신산업 발굴 및 4차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미래...

2018-11-19 16:11
인권위 "마을이장에 체납정보 제공…'사생활 침해'" 해당

지방세 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 역시 체납세 징수 독려를 목적으로 관할 구역 내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한 것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담당 공무원의 이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체납정보가 사회통념 상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에...

2018-10-16 12:59
“부동산에 세금 걷자”…정치권, 방법 두고 ‘시끌시끌’

이 시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국토보유세라는 새 제도를 만들고 그 세금과 용도 등은 광역단체에 위임하면 현행 헌법 체제에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서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발제를 맡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종부세는 1980년대 말...

2018-10-08 17:14
이재명 “토지공개념, 개헌 없이도 가능"..."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도 논의해야”

개헌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강화할 필요 없이 지방세기본법만 손보면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8일 이재명 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해 “국토보유세 도입 실행가능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며 “옳은 일이라면 실현 가능하고, 하면 실현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가 먼저 도입하려는 기본소득형...

2018-10-08 14:39
석유공사, 과도한 해외자원개발 법으로 제동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법률 개정안은 시행령과 달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구입 1주택의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하고,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2018-10-02 10:37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지방세 감면' 못받는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987년 부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지난해 취득세 감면이 100%에서 60%로 축소됐으나 재산세 50...

2018-08-09 14:49
지방세 감면·R&D 지원…정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년 지정

이 단지 입주 기업 중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해 지방세 감면과 연구·개발(R&D) 지원 혜택을 주는 등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3020(2030년까지 20% 달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돼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이...

2018-06-05 10:00
지진 취약건물 선별해 내진능력 보강 의무화

또 국토부는 단계적 의무화와 함께 민간 인센티브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10%까지인 용적률 완화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지방세 감면 기간과 비율을 확대하고 다세대·다가구는 임대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한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18-04-24 10:22
정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절차 착수

지방세와 같은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등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종 지정되면 평택, 통영에 이은 세번째 사례가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절차 마련을 위해 고시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2018-02-20 19:19
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저성장ㆍ양극화 완화에 무게”

합리화를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수 비중은 총조세 대비 24.8%, 국내총생산(GDP) 대비 4.6%다. 최고세율은 국세 40%, 지방세 포함 44%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소득세수 비중은...

2017-08-30 12:00
한국당, ‘이낙연 자료제출 거부’ 주장…청문회 준비단 “가능한 제출”

병역이 면제된 아들의 현재까지 관련 수술·치료 내역, 위장전입 의혹 검증을 위한 아들의 생활기록부 사본 등 학적 변동, 후보자 등의 지방세 납부·체납 현황, 후보자·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는 것이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청문회 준비단은 우선 아들의 수술ㆍ치료 내역 자료 미제출 주장과 관련해서는 “아들의 병역 면제가...

2017-05-22 21:28
[정책발언대]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하는 ‘한국판 레몬법’

자동차 제작자 등이 교환·환불 중재 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소비자가 교환받은 신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새해 2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이 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른바 ‘레몬법’이 대표적이다. 오렌지로 알고 사왔는데, 알고...

2017-01-18 17:59
모든 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공공시설 내진율 54%로 강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국세ㆍ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늘려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보험도 활성화해 민간에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의 지진대응역량도 높인다. 연중 상시훈련을 통해 9ㆍ12 지진 발생시 개선한 지진매뉴얼을 계속 보완해나가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지진 전담인력도 102명 충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2016-1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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