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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업계, “매년 사회공헌 활동…시멘트세 신설 논의 철회해달라”
    시멘트업계, “매년 사회공헌 활동…시멘트세 신설 논의 철회해달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ㆍ지방세기본법ㆍ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다. 행안위는 7일 법안소위에서 시멘트세 입법 관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멘트협회는 “60여 년 가까이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과...
    2020-12-06 12:23
  • 민주 “文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환영…인사 청문 과정서 초당적 협력해야”
    민주 “文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환영…인사 청문 과정서 초당적 협력해야”
    강선우 대변인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당 최고위원, 원내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두루 거친 3선 국회의원’이라고 밝히며 “자치구 재원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역균형발전과 당내 사회적참사대책TF 단장을 맞아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매진해왔다”면서 “당·정·청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2020-12-04 16:09
  • 서울회생법원 전대규 부장판사 '도산과 지방세' 출간
    서울회생법원 전대규 부장판사 '도산과 지방세' 출간
    전 부장판사는 앞서 출간한 '채무자회생법'을 기본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여러 언론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쓴 글을 엮어 책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 책에는 채무자회생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독자들을 위해 도산일반,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 절차에 관한 서술과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지방세에 관한 기초 이론과 개별 세목에 관한 내용이 모두...
    2020-12-03 18:24
  • 양향자, 악성 체납자 과세 정보 공개 개정안 발의
    양향자, 악성 체납자 과세 정보 공개 개정안 발의
    악성 고액 체납자의 과세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관련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에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2020-11-12 20:22
  • NHN페이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앱으로 등기 확인 가능
    NHN페이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앱으로 등기 확인 가능
    출시 이후 납부 기능을 더하고 제휴기관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현재 통신, 가스 등 생활요금 청구서와 지방세, 카드명세서 등 10종의 고지서를 제공하고 있다. NHN페이코는 ‘페이코 전자문서함’을 통해 공공, 민간, 금융 기관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온라인 등기 및 안내문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는 페이코 앱을 활용해 공공기관...
    2020-10-20 10:22
  • [2020 국감] 홍남기 "대주주 보유액 기준, 가족합산→개인 전환 검토 중"
    [2020 국감] 홍남기 "대주주 보유액 기준, 가족합산→개인 전환 검토 중"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를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해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보유액 기준은 2018년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해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차례 조정했다. 이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애초 정부는 당사자와...
    2020-10-07 16:27
  • 1562억 증여세 소송 이긴 이재현 CJ 회장…이자 220억 더 받는다
    1562억 증여세 소송 이긴 이재현 CJ 회장…이자 220억 더 받는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2007~2011년 다섯 차례에 걸쳐 법인세와 지방세 총 9600억 원가량을 냈다. 그러나 2013년 4월 용산 개발사업이 백지화되면서 기존의 토지매매 계약도 해지됐다. 결과적으로 코레일이 토지 양도로 얻은 소득도 없어졌다. 코레일은 국세청에 기존에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결국 코레일은 2014년 5월 법원에 소송을...
    2020-08-26 12:00
  • 공시가 40억원 3주택자 '종부세 4200만원→1억1000만원'
    공시가 40억원 3주택자 '종부세 4200만원→1억1000만원'
    이 밖에 ‘취득세 12%법’으로도 불리는 지방세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취득세는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재 1~3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자는 4%의 취득세를 낸다. 법인에 대해선 주택 가액에 따라 1~3%가 부과된다. 앞으로 2주택자는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취득가액의 8%, 3주택...
    2020-08-04 18:15
  •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또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30일 내 전월세 신고제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의결됐다. 6·17 부동산...
    2020-08-04 16:56
  •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법인세법 개정안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 세율을 더해 추가 과세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도 양도 시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개정안 = 주택 취득세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 범위를 확대하고 세율을 대폭 올리는 내용이다. 현재는 4주택자 이상만 4%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2020-08-03 19:37
  • '증여 취득세 12%' 공식화…단기 차익ㆍ다주택자엔 지방소득세도 중과
    '증여 취득세 12%' 공식화…단기 차익ㆍ다주택자엔 지방소득세도 중과
    기본 세율을 적용받던 1~2년 보유 주택도 세율이 6%로 상향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야 발효할 수 있다.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세제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두 법안 모두 통과가 확실시된다. 취득세 인상안은 법 개정 즉시 적용될 수 있다.
    2020-07-14 17:10
  • 법인 부동산의 몰락… '세금 폭탄'에 급매물 쏟아지나
    법인 부동산의 몰락… '세금 폭탄'에 급매물 쏟아지나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모든 법인 취득 주택에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도 적용받지 못한다. 이 밖에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도 오른다. 현행 법인 부동산 처분 양도 차익에는 기본세율 10~25%에 주택 처분 시 10...
    2020-07-12 15:09
  • 이재명 지사 "부동산 증세·기본소득토지세 도입하자"
    이재명 지사 "부동산 증세·기본소득토지세 도입하자"
    그러면서 "경기도는 기본소득토지세의 전국시행이 어렵다면 세목과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0.5~1% 이내)을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후 시행 여부와 세부세율은 광역시도 조례에 위임하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투기억제, 복지확대, 불평등완화, 경제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2020-07-09 08:50
  • [종합] 다주택자ㆍ단타성 투기에 징벌적 과세 검토…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추진
    [종합] 다주택자ㆍ단타성 투기에 징벌적 과세 검토…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추진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17 대책에서 제시한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과안 역시 개인 종부세와...
    2020-07-05 12:11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은?…중기중앙회,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은?…중기중앙회, 토론회 개최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동시에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차별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이 명확한 기준 없이 정부 기관의 재량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만큼 법률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전병욱 교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세 지원·부담금 개선 방안’을 발표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
    2020-05-13 14:00
  • 행안부, 담배소비세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행안부, 담배소비세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한다. 담배소비세는 '특별징수의무자' 없이 납세자가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게 되면서 신용카드로 바로 낼 수 있도록 변경된다. 종전까지는...
    2020-03-27 15:04
  • 서울시, 신천지 예수교회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
    서울시, 신천지 예수교회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
    ‘지방세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르면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된다. 조사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세무조사 과정 중 국세 관련 탈루 의혹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를 요청할...
    2020-03-10 11:00
  •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이어 “법 조항이 애매하지 않고 명확하더라도 법률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경우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 2020년 과세당국 동향…‘조세 형사 사건’ 증가 = 조 변호사는 최근 과세당국의 동향에 대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 기조”라며 “재산가의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한 부의 이전을 강하게...
    2020-03-06 05:00
  • [2020 청년정책]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연 100만 원, 2년까지 지원
    [2020 청년정책]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연 100만 원, 2년까지 지원
    한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 자(기업),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과거에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2020-02-19 11:21
  • "이미 적자인데…"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폐지 ‘가시밭길’
    "이미 적자인데…"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폐지 ‘가시밭길’
    28일 국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더블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3일 신용카드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령에는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면 국세납부 대행기관인 카드사에 1% 이내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에서 일정 수입금액 미만의...
    2020-01-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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