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1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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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사업장 132만TOE 에너지 절감 목표

녹색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취·등록세 등 지방세를 최대 15% 감면하고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도 완화한다. 2025년 에너지제로 아파트 건설을 목표로 아파트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을 단계별로 강화하고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에너지 절약형 주택인 그린홈으로 개선한다. 교통부문에서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도로화물을 철도·해운으로 전환하고 항공기의...

2010-03-31 11:31
중고車, 제대로 알고 사면 '백전백승'

◆ 경상용차 지방세 감면 확대, 하이브리드차 세제지원 경상용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더욱 폭넓게 확대된다.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가 1%였던 경상용차의 경우 둘 다 0%로 확대시행 된다. 경차의 경우 1%에서 0%로 의미적인 감면확대가 크지만 하이브리드차의 지원은 확실하게 확대된다. 우선 개별소비세 100만원(최대), 교육세 30만원(최대)에 대해서...

2009-03-02 10:52
종부세 위헌 합헌 공방, 12월 최종 결론 날 듯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10월29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비롯해 부동산투기 억제,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키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과는 별도로 올해 종부세가...

2008-09-19 11:18
추경안 국회 통과...전기ㆍ가스료 인상 최대 억제

이날 국회는 또 3조4900억원 규모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 이번 추경 통과에 앞서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조정위원장은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재정에 추가 구조적인 부담원칙을 안 지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야당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2008-09-18 17:52
조세심판원 공식 출범

국무총리실은 29일 "국세기본법 등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국세(관세 포함)와 지방세에 대한 조세심판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과거 국세 심판청구는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이 수행하고, 지방세 심사청구는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담당함으로써 조세불복절차가 이원화되는 등...

2008-02-29 14:19
경제관련 법안 검토시 기업의견 반영해달라

아울러 ▲준공 1년내 분양·소유권 이전시 소유권 보존등기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취득·등록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강길부 의원안)은 주택경기 냉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부담완화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안)은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 원자재 확보경쟁에서...

2007-11-08 13:01
관세청, 고액관세체납자 24명 명단 11월 최초 공개

관세법상 공개대상이 되는 고액관세체납자는 관세청이 수입물품에 대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이며, 체납기간이 2년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이다. 한편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난 2004년부터 국세기본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도 지난해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명단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2007-09-27 08:16
국내 최초 1400MW급 신형 원전 건설

09)동안 연인원 10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며, 이미 교부된 특별지원사업비 1147억원을 비롯하여 매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지원사업 및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개발세로 220억원이 인근 지자체에 지원되는 등 건설 및 가동기간(총 66년간)동안 총 1조5391억원이 지역사회에 지원되어 인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2007-09-12 17:04
이한구 의원, 법인세 신용카드로 내자

이한구(한나라당·대구 수성구) 등 20명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이 의원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반면 국세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2007-02-05 14:25
조세법체계 단일화 및 법률용어 정비 필요

특히 지방세법에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과의 준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방세범에 대한 처벌은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은 "세법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형식 및 체제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세법의 내용 및 실체적인 조세제도의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2006-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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