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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김학용·성일종 등 12명 단수공천

전남에서도 박정숙(여수갑) 전 지방선거 여수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만 공천장을 받았다. 호남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인병에 도전했던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은 최영희 의원에 이어 두 번째 현역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사례가 됐다. 이 지역에는 고 전 법원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에 나선다.

2024-02-16 11:14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방부 등의 국가 주요전산망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일상화 등 교통환경 변화, 네트워크 붕괴 등 통신 인프라 위험,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질병 확산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비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024-02-15 14:00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보건복지공약 수립에 기여했다. 인재위는 "유 교수는 전문성과 식견을 두루 갖춘 복지전문가"라며 "당과 함께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로...

2024-02-14 10:30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인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바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2024-02-13 15:21
당내경선 때 선거구민에 ARS 지지발언 8만6569회 전송…대법 “공선법 위반”

피고인 A 씨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4월 19일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했다. 피고인 B 씨는 A 씨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다. A 씨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당은 2022년 4월 초에서 중순께 권리당원 및 권리당원이 아닌 선거구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법으로...

2024-02-13 12:13
홍익표 "운동권 전면퇴진 동의 불가…책임 인정과 공천 배제는 별개"

그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두 번이나 패했으면 정당의 국회의원 이상, 주요 당직을 가졌던 사람들은 당연히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공천 배제는 다르다"고 했다. 이어 "저도 3선, 여당 시절 정책위의장과 민주연구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일찌감치 스스로 어려운 지역을 선택해서...

2024-02-12 15:53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즉 특정 국회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심의관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행위,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상대 제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행위 등 임 전 차장의 단독 범행이 사법농단 의혹에서 드러난 실체일 뿐이란 얘기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개입할 직권이 없거나, 직권남용에...

2024-02-10 11:00
임종성 민주당 의원,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2022년 3월 8일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 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또한 그해 치러진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24-02-08 11:10
이낙연 “출마한다면 광주 최우선 검토”...총선 출마로 기우나

당 안팎에서 출마 압박을 받아온 이 공동대표가 창당 후 첫 지방 행선지로 전남 광주를 방문하고, 고심 끝에 ‘광주 출마 우선 검토’까지 나아간 셈이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차 광주 현장책임위원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출마 의사가 없다고 오래전부터 말해왔고 정치인이 말을...

2024-02-07 15:45
準위성정당, 2년 순환…꼼수에 누더기된 비례제

선순위 당선자는 의정활동으로 쌓은 인지도 등을 바탕으로 2년 뒤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된다. 비례 1석을 2명이 2년씩 나눠쓰는 방법으로, 당 안팎에선 "기득권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만약 녹색정의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할 경우 해당 제도는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정당 공천과 무관한 인사라 해도 녹색정의당...

2024-02-06 15:31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를 지시한 혐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악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2024-02-05 16:21
尹 "늘봄학교, 올해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2026년엔 고학년까지"

윤 대통령은 "지난 선거 때부터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드렸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며 "학부모들께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이런 경제 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 돌봄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페어런츠(부모) 케어에서 이제는...

2024-02-05 11:54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대검찰청이 2010년 5회 전국 지방선거 직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돈과 관련한 선거사건은 596건(35.7%), 거짓말로 인한 선거사건은 247건(14.8%), 불법선전으로 인한 선거사건은 153건(9.1%)으로 집계됐다. 금품선거 사건 비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며 그 비중은 달라졌다. 2020년 21대 총선 직후 조사된 대검 자료에 따르면 19~21대 선거 범죄...

2024-02-04 09:00
닻 올린 녹색정의당·새진보연합…군소야당 '총선용 연합' 본격화

이번 총선은 물론 차기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까지 연대를 도모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다만 새진보연합 존속 여부는 총선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출범식에서 "민주당만으로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마지노선을 넘는 퇴행을 이겨낼 수 없고, 지금의 정의당으로는 이준석·이낙연의 제3지대를 이겨낼 수 없다...

2024-02-03 19:20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이개호 의장도 본지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별도 (정부) 재정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야가 경쟁적으로 수십조원 규모 재정 투입을 전제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재원 대책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총선용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2024-02-01 15:57
연이은 北 도발에…尹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해야"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국민 참관단 11명까지 총 170여 명이 참석한 통합방위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이기도 하다...

2024-01-31 13:10
문재인 “서울 메가시티, 몰상식한 정책…어리석고 위험한 발상”

문 전 대통령은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며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2024-01-31 09:13
30% 배분 병립형부터 임기 2년 쪼개기까지…'비례 전쟁'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비례 기득권을 내려놓고 효과적으로, 전문성에 기초해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이라며 "이 과정에서 당내 다양한 정치인들이 원내 정치 경험을 쌓고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께 다시 인정받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헌법에 규정된 의원...

2024-01-29 15:37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해 여성 법원장을 발탁했다. 소위 ‘여성 홀대론’이 커지는 상황을...

2024-01-29 06:00
이재명, 尹에 “정치 손 떼고, 경제 집중하라...공통공약 이행하자”

지연시키지 말고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총선 공약을 낼 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것은 뻬고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말만 해서야 되겠느냐. 대선 때 얘기하고 지금까지 안 하다가 총선 때가 되니까 하겠다고 한다. 그러다 다음 지방선거 때 하겠다고 또 공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1-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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