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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을 열며] 재난지원금의 '재난'
    [노트북을 열며] 재난지원금의 '재난'
    재원은 국비 8조6000억 원, 지방비 2조4000억 원 등 11조 원 규모다. 여야는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할지 전 국민으로 할지 옥신각신하다 결국 88%로 합의했다.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은 없다. 또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지원 기준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다. 문제는 2년 동안 5번째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것이다. 제도가 개선되기는커녕 여야는 흥정하듯...
    2021-09-08 06:00
  • 문재인 대통령,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문재인 대통령,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고,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와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태풍 피해와 관련한 지역별 자체 조사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실시 후, 특별재난지역...
    2021-09-06 16:58
  • [Q&A] 국민지원금, 스타벅스·배달의민족에서는 사용 'No'…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
    [Q&A] 국민지원금, 스타벅스·배달의민족에서는 사용 'No'…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
    국비 8조6000억 원, 지방비 2조4000억 원 등 약 11조 원을 재원으로 한다. Q. 사용처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등 사용 제한 업종이 지정돼있었으나 일부 외국계 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토록 해 사용처 기준을 일원화했다. 대표...
    2021-08-30 15:26
  • 정부, 지방재정 연 5조3000억 원 늘린다…지방소비세 4.3%P 인상
    정부, 지방재정 연 5조3000억 원 늘린다…지방소비세 4.3%P 인상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 보조율도 높여 지방비 부담을 2000억 원가량 덜어준다. 정부는 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연간 5조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기능 이양과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등을 제외한 순증가분은 2조2000억 원이다. 전해철 장관은 "애초 정부가 목표로 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다소 못 미치지만, 앞으로 더욱...
    2021-08-11 14:22
  • 기재차관 "9월까지 2차 추경 사업 80% 이상 집행…연내 마무리할 것"
    기재차관 "9월까지 2차 추경 사업 80% 이상 집행…연내 마무리할 것"
    그는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으려면 일선 현장에 맞닿아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 추경 사업에 매칭되는 지방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추경을 조속히 편성하고 추경 성립 전 국비를 우선 사용하는 등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7-29 18:21
  • 중기부, 2차 추경 6.2조 원 확정...“소상공인 피해회복ㆍ중소벤처 육성”
    중기부, 2차 추경 6.2조 원 확정...“소상공인 피해회복ㆍ중소벤처 육성”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집합금지ㆍ제한업종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4만 원(국비ㆍ지방비 각 50%)을 지원(국비 124억 원)한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50만 원) 사업은 연말까지 지원을 연장하는 한편, 이미 운영(7월 1일~) 중 인 브릿지 보증 규모를 1000억 원 확대(5000 → 6000억 원)한다. 중소ㆍ벤처기업 맞춤형 경제활력 지원 수출 물류애로 해소...
    2021-07-25 12:00
  • 행안부 추경 14조8690억 원…재난지원금 지급ㆍ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추진
    행안부 추경 14조8690억 원…재난지원금 지급ㆍ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추진
    여기에 지방비 2조4000억 원을 더해 총 11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의 87.7%(2034만 가구ㆍ4472만 명)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형태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신용ㆍ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하되 맞벌이ㆍ1인 가구는 더 폭넓게...
    2021-07-24 11:38
  • 문재인 대통령, 폭우 피해 전남 4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 폭우 피해 전남 4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의 건의 직후에 정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 이루어졌다"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2021-07-22 13:51
  • 정부, 1조454억 투입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본격 추진
    정부, 1조454억 투입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본격 추진
    이 사업은 총사업비 1조454억 원(지방비 2000억 원 포함)이 투입돼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고성능(빔에미턴스 0.1nmㆍrad 이하) 가속장치, 산업 우선지원 빔라인 3기를 포함한 초기 빔라인 10기(최대 40기 가능) 구축을 통해 미래 첨단연구 인프라 및 산업체 수요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가속기동, 연구동과 같은 특수시설과 지원시설(총 연면적 6만9400㎡)이...
    2021-07-18 12:00
  • 충남 부여, 올해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사업대상자 선정
    충남 부여, 올해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사업대상자 선정
    충남 부여에는 2024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80억 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을 지원받게 된다. 부여는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판매‧가공시설, 교육‧체험‧홍보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운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부여군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1-07-15 11:03
  • 중소기업 5G 단말기 기술개발 지원할 테스트베드 문 열어
    중소기업 5G 단말기 기술개발 지원할 테스트베드 문 열어
    과기정통부와 구미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비 128억 원, 지방비 70억 원 등 총 198억 원을 투입해 5G NSA(4G-5G 연동모드) 및 5G SA(5G 단독모드) 시험장비(코어 및 기지국), 5G 단말기와 융합서비스 기술개발 환경 등 이동통신사 상용망 수준의 시험ㆍ검증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작년까지 NSA 시험망 장비 구축 및 5G 시험전용 공간을 확보했다면...
    2021-07-13 16:00
  • 중기부, 2차 추경 4.8조 원 편성...“소상공인 손실보상 6000억 지원”
    중기부, 2차 추경 4.8조 원 편성...“소상공인 손실보상 6000억 지원”
    아울러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시, 월 최대 4만 원(국비ㆍ지방비 각 50%)을 지원해 더 두텁고 중층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 원 지원 또 방역조치로 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신용이 낮아 시중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긴급자금 6조 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2021-07-01 10:31
  •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다” 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다” 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조기에 실시하는 이번 공고는 2022년도 지원 대상을 미리 결정해 지자체는 지방비를 조기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신청 대상 시장은 사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가 전체 영업 점포의 25% 미만인 곳은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50%가 넘는 곳은 우대...
    2021-06-15 14:42
  • 중기부 ‘K-바이오 랩 허브’ 공모...지자체 경쟁 치열
    중기부 ‘K-바이오 랩 허브’ 공모...지자체 경쟁 치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K-바이오 랩 허브는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단기간에 신약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공간에서 실험, 시제품 제작까지 가능한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라며 “후보지로 결정된 지자체와 지방비 분담 등 세부 계획 협의를 거쳐 2023~2024년까지 공간 조성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01 13:16
  • 제주 서귀포 문섬 일대, 수중레저 관광 거점으로 조성
    제주 서귀포 문섬 일대, 수중레저 관광 거점으로 조성
    국비와 지방비 각 200억 원씩 총 400억 원을 투입해 사계절 해양레저 체험이 가능한 실내 잠수풀‧서핑시설, 다이빙 교육장, 전시‧홍보체험관, 해상 계류장 등 실내‧외 복합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2023년 하반기에 완공되면 사계절 내내 해양레저를 즐기고 날씨와 관계없이 다이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에 470억 원 규모의...
    2021-05-26 11:00
  • LIG넥스원, 산업부 '수소연료전지 수송드론 개발' 수행기관 선정
    LIG넥스원, 산업부 '수소연료전지 수송드론 개발' 수행기관 선정
    5년 동안 총 사업비는 443억 원으로 국비 230억 원, 지방비 80억 원이 투입된다. LIG넥스원은 이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드론 가운데 최대 탑재 중량인 200㎏급 화물 운송용 드론을 개발한다. 국내에서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200㎏급 화물 운송용 드론을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5년 개발이 완료되면 도심항공교통(UAM)과 연계한 상용화와...
    2021-05-20 08:41
  • 중기부, 지역특구 연계 ‘유망 연고산업’ 선정
    중기부, 지역특구 연계 ‘유망 연고산업’ 선정
    해당 사업은 지역특구 내 성장 가능성 높은 전통ㆍ연고산업 육성 과제를 선별해 과제당 사업화(시제품 제작, 시험ㆍ인증, 마케팅 등) 비용을 연간 국비 5억 원(지방비 10%이상 부담) 내외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시군구가 운영ㆍ관리 중인 지역특구와 연계해 시너지 창출을 유도하고자 25개 신청과제 중 특구 연관성, 고용ㆍ매출 효과 등 연고산업...
    2021-05-19 12:30
  •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역 연장…22일 개통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역 연장…22일 개통
    2014년 9월 착공, 총 사업비는 3744억 원(국비 2246억 원, 지방비 1498억 원)을 투입 6년 9개월 만에 개통된다. 이번 노선 개통으로 남북으로 지나가는 인천 1호선(부평구청역)과 인천 2호선(석남역)이 H자 형태로 이어짐에 따라 인천 1‧2호선 간 환승체계가 형성되고 인천 2호선 환승객이 석남역을 통해 서울 강남 등지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2021-05-18 06:00
  • 에너지공단, 강동구 친환경 에너지시티 조성 추진
    에너지공단, 강동구 친환경 에너지시티 조성 추진
    강동구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시티 조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에너지공단이 수행하는 '2021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중 하나로 국비와 지방비 각각 24억 원, 동서발전 48억 원 등 총 96억 원이 출자된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서울 강동구 내 연료전지,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재생에너지 분산전원을 구축하고 공공부문...
    2021-05-17 16:59
  • 해수부, 오래 방치된 어촌시설 5곳 리모델링 지원…개소당 3억
    해수부, 오래 방치된 어촌시설 5곳 리모델링 지원…개소당 3억
    해수부는 올해 2월부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공모와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5개소를 선정하고 개소당 리모델링 비용 3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경기 화성 궁평마을’은 누수 등으로 방치됐던 어촌체험휴양마을 안내소 1층을 다목적 문화공간, 작은도서관, 키즈카페 등으로 조성해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고 운영을 통한 소득 증대로...
    2021-05-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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