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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올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 중이며, 12월에 7개 권역별 2곳 내외로 광역권 선도도시 총 1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문화특구 1곳 당 4년간(2024~2027년)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해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01 14:00
  • 빙판길 열선 설치·폭염 이동식 쉼터 제작…취약계층 기후 위기 대응은?
    빙판길 열선 설치·폭염 이동식 쉼터 제작…취약계층 기후 위기 대응은?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 평가를 통해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기후 위기 취약지역 적응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전국 61곳 기초 지자체에서 계획 중인 82건의 기후 위기 적응시설 설치 사업으로 국비 95억 원, 지방비 95억 원 등 총 19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내년 한 해에 예산을 모두 투입하는 단년도...
    2023-10-22 12:00
  •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
    또한 경기도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 중앙정부의 지방공약 등으로 구성된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지방비·민자 포함 총 42조 30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담았다. 국가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은 지방시대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 이후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2023-10-13 12:00
  • '무죄' 판결 난 아동학대 사례 판단자 취업제한 없앤다
    '무죄' 판결 난 아동학대 사례 판단자 취업제한 없앤다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과 보호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에 대해선 지방보조금 교부를 조건으로 지원을 제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설들은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인력 채용을 기피하고, 이는 아동학대 사례 판단자에 대한 사실상 취업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침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턴 과거 지자체로부터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됐더라도 무혐의...
    2023-09-25 14:07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설치비용 절반(국비 25%, 지방비 25%)을 지원하고 있다. 한도는 수술실이 1~2개인 곳 490만 원, 수술실이 11개 이상인 곳 3870만 원이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현장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에 환자도 의료진도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정부가 시행...
    2023-09-24 10:05
  •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내년 4000억 원, 향후 5년간 지방비 포함 2조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올해 6월 1일 발표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첨단산업...
    2023-09-18 08:00
  • 국토부, 혁신지구·우리동네살리기 청주 등 11곳 신규 선정…'6460억 원' 투입
    국토부, 혁신지구·우리동네살리기 청주 등 11곳 신규 선정…'6460억 원' 투입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727억 원, 지방비 498억 원 등 총 6460억 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공동이용시설 15개, 신규주택 261가구를 공급한다. 또 노후주택 584가구 수리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약 6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올해 내에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재생사업...
    2023-09-03 11:00
  • "잼버리 기반공사 업체, 개막전 준공 못하고도 계약금은 더 받아"
    "잼버리 기반공사 업체, 개막전 준공 못하고도 계약금은 더 받아"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잼버리 부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에 지출된 게 국비가 맞느냐”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국비가 맞다고 답하며 “상하수도 등 야영장 기반 시설 설치 부문, 대집회장, 강제배수시설에 265억 원이 투입됐는데 국비 50% 지방비 50%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3-08-31 15:31
  •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지자체가 대응투자했던 지방비 3조1000억 원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된 후 교육청이 집행하게 된다. 나머지 1조8000억원은 기존에도 교육부가 유아교육특별회계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해 온 액수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수당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지만, 다른 법에 근거한 복지사업인 부모급여·아동수당 업무는 복지부에 남게 된다....
    2023-07-28 14:41
  • 尹,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尹,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초과...
    2023-07-19 10:29
  • 50년 단절 천안 목천 '금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 시동
    50년 단절 천안 목천 '금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 시동
    충남도와 천안시는 금북정맥을 잇는 사업 주관기관으로서 지방비를 부담하고, 천안시는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시공해 최종적으로 생태통로를 완공하며, 국립생태원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생태적 자문과 점검을 맡는다. 천안 목천 금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북정맥이...
    2023-07-18 14:00
  • 5~6월 우박·호우에 농작물 1만3400㏊ 피해…복구비 263억 원 지급
    5~6월 우박·호우에 농작물 1만3400㏊ 피해…복구비 263억 원 지급
    별도 경영자금을 희망한 농가는 1.8% 고정금리 또는 6개월 변동금리 재해대책경영자금 5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교부된 우박피해 복구비가 농가에 신속히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방비를 신속히 확보하고 지방비 매칭 전이라도 국비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6 14:26
  • 대전·울산 등 7개 지자체, 3차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선정
    대전·울산 등 7개 지자체, 3차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선정
    지방비 50% 추가 지원은 별도다. 선정 지자체 7곳은 경남(진주·사천 공동공모), 대전, 경기 광명시, 용인시, 경북 안동시, 경주시, 울산 등이다.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은 안전, 환경 등 도시문제를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범 적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했다. 이번 3차 시범사업에서는 디지털트윈의...
    2023-07-03 11:00
  • 기아 EV9 가격 확정, 19일부터 고객인도…7337만~8169만원
    기아 EV9 가격 확정, 19일부터 고객인도…7337만~8169만원
    서울시 고객이 에어 트림 2WD(19인치 휠)를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 330만 원 및 계산방식에 따른 지방비 보조금을 고려했을 때 692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V9 GT-라인은 정부 인증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오는 3분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EV9 고객은 72개월/84개월 전용 할부 프로그램을...
    2023-06-18 09:24
  • 포항시·신안군, 4.6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개발 지원사업 선정
    포항시·신안군, 4.6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개발 지원사업 선정
    3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023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포항시와 신안군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정된 두 지자체는 2025년까지 3년간 31억5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으며 각 지자체는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지방비·민자로...
    2023-06-13 10:44
  • 5년간 조류인플루엔자 2번 이상 발생 지역…오리 사육제한 명령 가능
    5년간 조류인플루엔자 2번 이상 발생 지역…오리 사육제한 명령 가능
    지금까지는 사업지침에 따라 국비·지방비 50% 기준을 적용해 농가 보상이 이뤄졌다. 또 농식품부 장관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최근 5년간 반경 3㎞ 이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최근 5년간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또는 항체가...
    2023-06-06 11:00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17개소 선정…437억 원 지원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17개소 선정…437억 원 지원
    이 중 권역 단위 거점개발인 삶터 및 일터 조성 사업대상지 11개소에는 최대 5년간 총 430억 원의 국비(지방비 184억 원)를 지원하며, 시‧군 역량강화 사업대상지 6개소에는 1년간 총 7억 원을 지원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마을의 자립역량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이 개선될...
    2023-05-25 11:00
  •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센터 준공…1045명 임시교육 수료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센터 준공…1045명 임시교육 수료
    새만금청·전라북도·군산시는 전북테크노파크(TP)·전북대학교와 2020년부터 115억 원(국비 65억, 지방비 50억 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수급과 기업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특히 35억 원을 들여 태양광 모듈 접합장비 등 10종의 전문 장비를 도입해 교육생들이 실전처럼 실습하고 기업의 기술성능을 시험...
    2023-05-24 15:00
  • 맥도날드 배달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공유 추진…충전 시간·주행거리 개선
    맥도날드 배달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공유 추진…충전 시간·주행거리 개선
    이번 사업은 국비 268억3800만 원, 지방비 130억 원, 민간 25억 원 등 423억3800만 원이 투입되며 배터리 공유형 충전스테이션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 장비구축과 표준화 및 인증, 배터리 전주기 관리모델 마련 등을 실시한다. 우선 국내에서 생산된 교환형 배터리팩, 충전스테이션, 운영·관리 소프트웨어와 전기 이륜차로 구성된 실증재료를 활용해 이륜차의 가장...
    2023-05-21 11:00
  • 귀어인 힘들게 하는 어촌계 가입 쉬워질까
    귀어인 힘들게 하는 어촌계 가입 쉬워질까
    우수어촌계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어촌계의 노력, 신규가입 성과, 신규계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8월에 총 20곳의 우수어촌계를 선정, 각 1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 수령 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촌계 정관개정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다시 강화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및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023-05-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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