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분권을 더욱 강화하고, '동남권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 협력모델의 성공과 확산을 통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야 합니다.경기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경제회복의 혜택을 모두에게 나누어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꿈을 반드시 체감할 수 있는 현실로 만들겠습니다.품격있는 선진국이 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운영방안과 지방재정 혁신방향, 교부세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올해 21%인 지방소비세율은 내년 23.7%, 2023년 25.3%로 총 4.3%P(4조1000억 원 규모)를 단계별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작년 73.7 대 26....
행시 33회 출신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직위를 거쳐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박 수석은 "지역 현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탁월한 정책기획 능력을 갖추고 있어 주민 중심 자치분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균형 뉴딜, 정부 혁신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승우 신임 행정안전부...
행시 33회 출신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직위를 거쳐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박 수석은 "지역 현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탁월한 정책기획 능력을 갖추고 있어 주민 중심 자치분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균형 뉴딜, 정부 혁신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승우 신임 행정안전부...
국고 보조율을 차등 지원하고, 국가·지자체간 재원배분과 함께 지자체 간 재원 배분도 조정하는 내용이 언급됐다.
안 차관은 이러한 재정분권 조치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제도 운영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분권 2단계안은 지방재정 순확충 규모와 기능이양사업 선정 등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논의가 지연됐다.
민주당은 정부 간 원활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고 이를 중심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하려고 정부 부처와 수차례 협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특위에서 조율한 2단계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기 위해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개정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이미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7%에서 21%로 높였다. 2단계 분권은 지방 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자주 재원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0년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며 경제력, 일자리, 혁신능력 등 다방면에서 지역경제가 쇠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성장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가운데, 인구 감소ㆍ유출 현상도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지역경제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7개 광역시ㆍ도 가운데...
22일 추 전 장관은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에 대한 강력한 뒷받침을 위해선 '지방분권형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구선언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지방소멸과 수도권집중을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분권형 개헌을...
집권형 중앙정부 주도사업에서 분권형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광역행정체제로의 개편과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편이 필요하다.
광역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개 이상 자치단체의 공동 광역사무 처리를 위한...
그는 “지방분권국가를 헌법에 명시해 국가에 지방자치와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헌법적 지향과 의무를 부여하겠다”며 “국무회의급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분권이 실질적인 국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보존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지방 분권으로 균형발전 4.0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정 전 총리의 발언 전문이다.
위대한 당원 동지 여러분! 정세균입니다.
지금 우리당은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민심은 우리당을 져버렸습니다.
당원들은 죄지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 여러분!
우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어느 가수의 노랫말처럼,
검은 밤의 가운데
한...
더 이상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실체 없는 허상인 채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중앙정부가 지역을 바라보는 인식과 시선을 전환해야 한다. 지방이 소멸한 뒤에 균형발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국가통계포털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17년 53.7%, 2018년 53.4%, 2019년 51.4%, 2020년 50.4%, 2021년 48.7%로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고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면서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체인 '중앙 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에 대해서도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달부터 권력기관 개혁과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도 시행됐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 구역에는 7대부터 9대의 역사(2006년 7월~2018년 6월) 사진과 네 번째 구역에는 지방자치의 변천 과정과 자치분권을 준비하는 10대 서울시의회(2018년 7월~현재) 사진을 중심으로 전시됐다.
4개의 구역으로 설치한 원형 의자는 서울시의회 110명 의원이 시민과 마주 앉아 편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본관 1층...
이어 "심각한 갈등으로 낭비되는 국력을 미래번영 에너지로 승화하려면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 현실에 맞는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집중이 우리의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권력을 나눠야 하고, 더 커지는 정치로 가야하고, 권력의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그는 "주민들의 주거복지 수요를 현장에서 접하는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이나 상생주택과 같은 맞춤형 주거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주거복지 협력 모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청년세대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7년~2018년 진행된 1단계 지방분권은 나름의 성과를 남겼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지 못한 것"이라며 "교부세를 최소 19.91%까지 현행보다 더 인상해야 한다. 관련 법안과 예산 마련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 골든타임"이라고 피력했다.
특위 고문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017년~2018년 진행된 1단계 분권은 지방소비세 10% 단계적 인상 등 나름의 성과를 남겼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며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위해 교부세를 14.24%에서 최소 19.91%까지 현행보다 더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단계 재정 분권은 약속드린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지금 속도라면 내년 시행도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