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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준비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범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초광역특별협약’, 국가사무의 적극 위임을 위한‘분권협약’도 마련한다. 지역인재가 지역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공간, 산업, 사람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단일 경제...
    2021-10-14 16:31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선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선출
    김 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여러 위기 해결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기에 협의회장을 맡게 됐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과 민생안정, 실질적인 자치분권 구현, 협의회 위상 강화 등 3가지 과제를 차질 없이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30 09:41
  • [벼랑 끝 소방수 下] 지자체·교육청 금고 지정, 지방銀에 우선권 줘야
    [벼랑 끝 소방수 下] 지자체·교육청 금고 지정, 지방銀에 우선권 줘야
    전문가들은 지방 분권화 시대에 발맞춰 지자체와 지방 은행이 손을 잡아야 지역 경제가 선순환하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오주섭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큰 곳이 모든 걸 장악하면 폐해가 커져 국가가 (전통 시장을) 보호해왔다”며 “공공기관이 지방 은행과 업무 제휴를 통해 상생하도록 해야...
    2021-09-29 05:00
  •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이어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예산 배분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칸막이 구조를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과정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책무성을 내재화하고 재정사업의 기획 및 실행 역량 강화가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2021-09-27 17:10
  • 이재명, 전북 과반 ‘호남 승리’…김두관 사퇴에 53.37%
    이재명, 전북 과반 ‘호남 승리’…김두관 사퇴에 53.37%
    집단지성이 발현된 것”이라며 김 의원에 대해선 “2006년 선거에 처음 출마할 때부터 자치분권 모임을 함께 한 제가 모시던 분이다. 김두관 후보가 꿈꾸는 지방분권과 자치강화 가치를 확고히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저를 지지해주신 전북 도민에 감사드리고, 지지해주지 않은 분들의 뜻도 새기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2021-09-26 19:02
  • [전문]김두관, 전북 연설서 이재명 비호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
    [전문]김두관, 전북 연설서 이재명 비호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
    행자부 장관을 하면서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주민투표법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습니다.하지만 한나라당의 억지 탄핵으로장관에서 물러났습니다.그리고 지역주의에 도전하고자다시 영남으로 내려갔습니다.저는 경남 당원 동지들과 함께역사상 첫 진보개혁진영 도지사에 당선되었습니다.하지만 꽃길만 있었던 것이...
    2021-09-26 16:29
  • [전문]김두관, 광주ㆍ전남 연설 “광주ㆍ전남도 서울처럼 잘 사는 나라”
    [전문]김두관, 광주ㆍ전남 연설 “광주ㆍ전남도 서울처럼 잘 사는 나라”
    수도권에 투자를 늘리면서,어떻게 지방을 살리고,집값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간곡히 말씀드립니다.이제 대한민국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수도권 일극체제를 멈추고, 광주와 전남도 서울처럼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힘을 모아 선언해야 합니다.저는 전국을 5극2특체제로 개편하여,지방에 자원과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겠습니다.초광역...
    2021-09-25 16:16
  • 김두관, 순천·광양·여수서 지지 호소… "지방분권 적임자"
    김두관, 순천·광양·여수서 지지 호소… "지방분권 적임자"
    김 후보는 이어 순천 지역 당원과 간담회를 열고 "마을 이장에서 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지사, 국회의원까지 지낸 제가 지방자치와 분권의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여순사건에 대한 지역민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8 15:34
  • 김두관 "꼴찌지만 국가균형발전 위해 끝까지 완주하겠다"
    김두관 "꼴찌지만 국가균형발전 위해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어 "이는 (민주당 경선 후보 중) 지방자치분권을 한 명이라도 제대로 외치겠다는 의지"라며 "타이밍이 지났다고도 볼 수 있지만 차기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룰 마지막 골든 타임의 기회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두관 의원은 전북지역 발전전략으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조성, 전북혁신도시에 제3 금융중심지 지정...
    2021-09-13 12:23
  • 이동진 도봉구청장,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 선출
    이동진 도봉구청장,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 선출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수직적 갑을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자치분권대학 총장, 한국인권도시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21-09-09 11:07
  • [피플] 김두관 “이재명·추미애, 대구경북 연고라 표심 어떨지 모르겠다”
    [피플] 김두관 “이재명·추미애, 대구경북 연고라 표심 어떨지 모르겠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 공약이 지역 민심에 소구하는 점에 대해 체감하는 바를 묻자 “지역에 가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는 대단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균형발전, 분권 시책과 지역정책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것에는 제 역할도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후보들이 다 비슷한 공약을 내다 보니, 원조 격으로 주장했던 제가 큰...
    2021-09-09 05:00
  • [민주 경선] 김두관 "대전ㆍ충남 중심으로 80조 투자"
    [민주 경선] 김두관 "대전ㆍ충남 중심으로 80조 투자"
    그러면서 "분권으로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것"이라며 "서울공화국을 해체해 지방도 잘 사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내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이낙연 후보를 겨냥하면서 "본선에서 이기려면 호감도가 좋아야 하는데 '왕비호'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며 "지지도 1위 후보 비호감도가 50...
    2021-09-04 17:12
  • 김두관, 국토균형분권부 신설 공약..."국토부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통합"
    김두관, 국토균형분권부 신설 공약..."국토부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통합"
    김두관 "국토균형분권부 신설...지방균형발전 도모""매년 20조원을 편성, 비수도권 지방대학 지원" 경선 연기론 재강조..."자가격리 등 상황 대응 메뉴얼 필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2일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국토균형분권부’를 신설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021-09-02 17:40
  • [2022 예산안] 해수부 내년 6.3조 편성, 올해대비 2.8%↑…탄소중립 대응 강화
    [2022 예산안] 해수부 내년 6.3조 편성, 올해대비 2.8%↑…탄소중립 대응 강화
    2021년도 본예산 6조1628억 원과 비교하면 1737억 원(2.8%)이 증액된 수준이고 지방재정분권정책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된 예산규모를 감안하면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탄소중립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된 해양‧환경 부문이 1조2834억 원으로 전년대비 9.7% 늘었다. 이어 연구개발(R&D) 예산이 8262억 원으로 5.6%, 수산·어촌 부문이 2조8005억 원으로 4....
    2021-09-01 09:00
  •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연 1조 원)이 신설되고, 지방소비세가 1조 원가량 순증된다. 지방교부세(11조6000억 원↑), 교육교부금(11조1000억 원↑) 등 지방 자주재원도 대폭 확충된다. 전반적으로는 선거철 공약과 유사한 모습이다. 현금 지원을 포함한 복지제도 확충과 SOC 확대가 그렇다. 통상 대통령 임기 말 편성되는 예산안은 해당...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연 1조 원)이 신설되고, 지방소비세가 1조 원가량 순증된다. 지방교부세(11조6000억 원↑), 교육교부금(11조1000억 원↑) 등 지방 자주재원도 대폭 확충된다. 여기에 서남해안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등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기반 조성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21-08-31 11:10
  • “대전환기의 대통령, 명확한 비전 제시로 갈등 돌파해야”
    “대전환기의 대통령, 명확한 비전 제시로 갈등 돌파해야”
    차기 정부 계승과제와 조건으로는 △협치형 통합정부 △실질적 지방분권의 정치적 토대 마련 △최소한의 개헌(직접정치참여ㆍ지방분권 헌법화)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대가 요구하는 명확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일수록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윤대식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학 교수는 "대중은 정치인이라는 예언자를...
    2021-08-27 17:52
  • 김두관 “DNA(데이터·AI경제)로 250만 개 일자리 창출”
    김두관 “DNA(데이터·AI경제)로 250만 개 일자리 창출”
    데이터 기반으로 정부 정책 개발을 지원하면서 4차 산업혁명 분야를 강화하고 지방분권 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정보자유법을 재개정해 데이터 경제를 위한 데이터 교육과 연구 강화, 주민·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 맞춤형 산업정책 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토지도·국립의료서비스·실시간 철도시간표 등...
    2021-08-27 14:29
  • 박용진 "국민의힘, 권익위 전수조사 책임 있는 조처해야"
    박용진 "국민의힘, 권익위 전수조사 책임 있는 조처해야"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조선산업이 활황 국면에 들어섰으니 2년 전 내린 매각 판단이 맞는지 다시 점검할 시기"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문제과 관련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강력한 지방분권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25 16:31
  • 이재명, 자치분권 개헌 약속…"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이재명, 자치분권 개헌 약속…"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이어 "공공기관을 추가이전해 혁신도시를 완성하겠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활성화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기능을 실질화도 다짐했다. 이 지사는 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능 강화도 약속했다. 여기에 더해 비용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 사무의 지방 이전에 따른 재정·조직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2021-08-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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