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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후보 “지방정부 업무 처리량 60% 이상…예산 높여야”
    이재명 후보 “지방정부 업무 처리량 60% 이상…예산 높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방분권에 대해 지방정부의 예산과 사업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대안으로 제기했다. 이 후보는 10일 ‘지방자치,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대선후보 초청 대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비율을 현 7 대 3에서 6대 4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위임 사무를 포함해 업무 처리량을 보면 60...
    2022-02-10 21:04
  •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이용철 △지방자치분권실장 최훈 △안전정책실장 정구창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 김학홍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장 황호윤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장기교육) 노홍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장기교육) 박일웅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과정(장기교육) 장한 △차세대지방재정 세입정보화추진단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장 정유근...
    2022-02-03 10:13
  • 이재명 "5.18·기후위기·기본권·자치분권 헌법 명시 논의하자"
    이재명 "5.18·기후위기·기본권·자치분권 헌법 명시 논의하자"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이견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기후위기대응 국가책임,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분권 강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원만하게 합의하고 개정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빠른시간내 이견 없이 518 헌법 표기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1-27 11:14
  • 문재인 대통령 "지역소비 회복 방안 적극 논의해야"
    문재인 대통령 "지역소비 회복 방안 적극 논의해야"
    한편 문 대통령은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노력과 관련해서는 "2017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논의된 자치분권 로드맵이 국민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의 초석이 됐다"고 돌아봤다. 이어 "지난 4년 반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자치경찰제로 맞춤형 치안행정을 구현했고, 지방소비세율을 10%포인트 인상했다"며 "주민자치...
    2022-01-13 14:50
  • 서울-지방 아파트값 8억5000만원 차이…양극화 심화
    서울-지방 아파트값 8억5000만원 차이…양극화 심화
    문재인 정부가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정으로 내세웠음에도 서울과 5대 광역시 간의 아파트 가격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5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통계를 살펴본 결과, 2017년 5월 서울과 5대 광역시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6억708만 원, 2억6200만 원으로 지역 간 아파트값 격차는 3억4508만 원...
    2022-01-05 08:50
  • 청년 사회복지사 만난 이재명, 동일노동 동일대가 강조…“개헌, 실기했다”
    청년 사회복지사 만난 이재명, 동일노동 동일대가 강조…“개헌, 실기했다”
    이 후보는 △경제 기본권 도입 △지방자치분권 강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헌법에 넣는 개헌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대사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저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 “최소한 권력 행사에 부정부패는 없다”...
    2021-12-28 17:43
  • 빨라진 지방소멸…이재명 "국가 장기적 핵심과제"ㆍ윤석열 "적극적 자치분권 약속"
    빨라진 지방소멸…이재명 "국가 장기적 핵심과제"ㆍ윤석열 "적극적 자치분권 약속"
    윤 후보는 “정부에서 추진해온 수많은 지방분권 대책은 문제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단편적 처방으로 지방소멸 문제를 근본 해결할 수 없었다”며 “이제 지방소멸은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갈 수 있는 대한민국 미래 걸린 국가 문제라는 것에 모두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자치 분권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역 문제는...
    2021-12-28 17:26
  • 이재명 "촛불혁명 직후 개헌했어야, 실기했다"
    이재명 "촛불혁명 직후 개헌했어야, 실기했다"
    그러면서 △경제 기본권 도입 △지방자치분권 강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헌법에 넣는 개헌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행 헌법이) 대한민국 현실에 안 맞는 옷이다. 옷이 대한민국이라는 신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생각해 보면 개헌할 기회가...
    2021-12-28 15:58
  • 李 "머리 좀 심으신건가"ㆍ尹 "8년째 염색만"… 헤어스타일 담소 포착
    李 "머리 좀 심으신건가"ㆍ尹 "8년째 염색만"… 헤어스타일 담소 포착
    그는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수도권은 폭발의 위기를 겪고 있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면서 지방의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동시에 지적한 뒤, "앞으로 지방 분권이 해결되고 그 속에서 다극체제를 실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기존 정책으로는 심화되는 지역...
    2021-12-27 17:54
  • [단독] 민주당 혁신위 위원에 에너지 전문가·안정환의 ‘청춘FC’ 제자·MZ세대 대학생까지
    [단독] 민주당 혁신위 위원에 에너지 전문가·안정환의 ‘청춘FC’ 제자·MZ세대 대학생까지
    자치분권, 당직자 자문단 등을 구성해 당 내외 인사의 의견을 균형 있게 듣기로 했다. 권리당원 토론단도 구성, 당원 목소리를 반영해 당원이 만들어가는 혁신위를 지향한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이 구성을 요구하면서 공식 설치됐다. △내년 지방선거 청년 의무 공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동일 지역구 3선...
    2021-12-09 08:56
  • 정부, 세종시 주택공급 확대 전폭 지원…정치·행정수도 발돋움
    정부, 세종시 주택공급 확대 전폭 지원…정치·행정수도 발돋움
    이와 함께 세종시는 이날 회의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 및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안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로 개헌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통한 국무회의·지방협력회의 개최, 외교·통일·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등을 건의했다.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2021-12-07 15:59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병원도, 영화관도, 새 집도… 지방에선 찾기 힘들어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병원도, 영화관도, 새 집도… 지방에선 찾기 힘들어
    일례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8월 발의됐지만, 지난달 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됐고 아직까지 심사 중이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9월 제안됐지만, 상임위 심사에 멈춰 있는 상태다.
    2021-12-02 05:00
  • 문재인 대통령 코스타리카와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수립
    문재인 대통령 코스타리카와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수립
    아울러 우리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스타리카의 '디지털화·탈탄소화·지방분권화(3D) 경제 달성 정책'을 연계해 Δ정부 서비스 디지털화 Δ디지털·친환경 인프라 확충 Δ폐기물 처리 Δ저공해차 보급 등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코스타리카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친환경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21-11-23 13:26
  • 윤석열 "정치적 논리 배제"…2030 국정운영·탈원전 폐기
    윤석열 "정치적 논리 배제"…2030 국정운영·탈원전 폐기
    윤 후보는 18일 오전 SBS D포럼 연설에서 ‘공존의 힘’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미래세대와 공존하고, 자치와 분권으로 모든 지역이 공존하며, 질서있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지구와 공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청년 희망 만들기 △지역간 불균형 해소 △기후 위기 대응 등 3가지 구체적인...
    2021-11-18 11:28
  •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구현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해서는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단계적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교육운영비 수요도 변동한바, 이러한 현장의 교육 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를...
    2021-11-09 12:05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입니다.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입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2021-10-25 11:02
  •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역 금융 고사하는 전금법 개정안 철회해야"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역 금융 고사하는 전금법 개정안 철회해야"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재율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대표, 서영기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 이성욱 광주은행 노조위원장, 도한영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권 위원장은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빗장을 풀어 지역 금융의 생존을 위협하고 대다수 지역민의 생활 경제를 어렵게 하는 블랙홀이 될 것이 뻔하다”며 “(이걸) 어떻게...
    2021-10-20 16:30
  • 인구소멸 위기 시·군·구 89곳 지정…매년 기금 1조 원 투입
    인구소멸 위기 시·군·구 89곳 지정…매년 기금 1조 원 투입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 활력 계획 수립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30억 원 정도를 신규 반영했다"며 "지역별로 정확하게 진단 분석을 하고, 지역 주도로 자체적인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할 때 컨설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매년 1조 원·10년간 지원)을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적으로...
    2021-10-19 11:03
  • '저격수' 원희룡 돌발 질문에…윤석열·홍준표 땀 뻘뻘
    '저격수' 원희룡 돌발 질문에…윤석열·홍준표 땀 뻘뻘
    원 전 지사는 복지의 분권, 비분권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중앙정부가 지방에게 복지업무는 떠넘기며 돈은 안줬다"고 지적하자 유 전 의원은 "중앙정부가 재정도 약한 지방정부한테 자꾸 떠넘길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그러자 원 전 지사는 "4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까지 하면서 한 게 뭐가 있나...
    2021-10-18 20:40
  • [종합]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 성공하면 수도권 집중 반전될 것"
    [종합]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 성공하면 수도권 집중 반전될 것"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을 위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견고한 협력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준비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범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초광역특별협약, 국가사무의 적극 위임을 위한‘분권협약’도 마련한다.
    2021-10-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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