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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지방자치·균형발전의 지방시대 열려면
    [논현로] 지방자치·균형발전의 지방시대 열려면
    지방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기념식’과 전국 각 시도의 지역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홍보하는 ‘전시관’, 각계 전문가가 모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정책 콘퍼런스’ 등으로 구성되었다. 전시관은 지방시대관, 각 시도 전시관, 2030 부산세계박람회특별관, 주민자치타운, 희망이음 청년 엑스포관 등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에 관한...
    2022-11-24 05:00
  • 인천 부평·광주 광산,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해결' 최우수 지자체
    인천 부평·광주 광산,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해결' 최우수 지자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숙의기반 주민참여'와 '협력·분쟁해결' 분야 우수 지자체 8곳을 14일 발표했다. 인천 부평구와 광주 광산구는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분쟁해결 역량을 높이고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먼저 숙의기반 주민참여...
    2022-11-14 14:58
  •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2022 지방시대엑스포 종료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2022 지방시대엑스포 종료
    행사는 시도 비전과 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세 가지 주제의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새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주요 정책이 미디어로 소개된 지방시대관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KIAT는 설명했다. 정책 컨퍼런스 내의 특별 강연에선 김병준 전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나섰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강연도 진행됐다. 또...
    2022-11-1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여의도)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제15회 한일산업기술페어 개최 △2022년 10월 수출입 동향 △민관 합동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 발표 △2022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 개최 △유턴제도 개선사항 홍보활동 본격 전개 △우수 바이오기업 후속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피부 알레르기 걱정 그만! 2일(수) △산업부 장관 10:00...
    2022-10-30 09:04
  •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위촉직 위원(17명)은 지방분권 전문가가 맡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조정함으로써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 체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가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2022-10-20 05:00
  • [논현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농업 추진
    [논현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농업 추진
    지역 균형 발전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부처마다 지방 살리기 대책을 추진하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방이 텅 비어 가니 지방 자치단체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눈물겨운 노력을 한다. 지역 인구를 ‘정주개념’이 아닌 출향인, 휴양, 관광객을 포함하는 ‘관계인구‘ 개념으로...
    2022-10-19 05:00
  • 민주, '국가균형발적특위' 출범…위원장에 송재호
    민주, '국가균형발적특위' 출범…위원장에 송재호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들어 부·울·경 메가시티 탈퇴 선언을 지방정부에서 했고 자치분권을 위해 5극 3특 체제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한데 특위에서 이런 정책들을 검토,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장은 초선의 송재호 의원이 맡았다. 안 수석대변인은...
    2022-10-17 10:15
  • 尹,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지방시대, 중앙-지방 협력해야”
    尹,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지방시대, 중앙-지방 협력해야”
    그러면서 “중앙·지방 간의 끈끈한 연대 없이는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며 “새롭게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체제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가 성장 동력을 찾고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민간 중심으로...
    2022-10-07 20: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 방향’ 23일(금) △부총리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통계청,「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전문가 자문위원회」개최 △제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2022-09-18 09:22
  • [논현로]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와 지방의 협력
    [논현로]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와 지방의 협력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 중에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실천과제로서 ‘지방분권형·민간협력형 거버넌스 구축’이 담겨 있다. 제3차 장기주거종합계획에서는 지방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이 더욱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한국의 주택 시장은 금리 인상이라는 높은 파고 속에 요동치고...
    2022-09-15 05:00
  • 정부,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지방시대' 열까
    정부,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지방시대' 열까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자는 "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이 각각 수립되고 그에 속한 균형발전 시책과 자치분권 과제가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방의 입장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 목표로...
    2022-09-13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혁신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안 입법예고 △기업의 인증부담을 확 줄인다 14일(수) △산업부 장관 14:00산업기술보호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4:00지역투자 헬프데스크(울산) △산업부 2차관 14:30제1차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LG사이언스파크) △생분해 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장 개최 △산업부-육군,규제 샌드박스MOU체결...
    2022-09-12 09: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8(목))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법안 의결 전체회의(국회)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참석 △장관, 추석 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 △1차관, 정부 대표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 제출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안 입법예고 △현장 밀착형 ‘수출현장지원단’ 가동으로 기업 수출 애로 맞춤형 해소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2022-09-04 11:59
  • 尹,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위촉
    尹,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위촉
    균형위는 윤 대통령의 위원회 통폐합 기조에 따라 자치분권위와 통합돼 ‘지방시대위원회’로 재편될 예정이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내달 1일부터 2024년 7월 14일까지 역할을 수행한다. 우 위원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영남대 총장과 대구광역시 교육감을 역임한 TK(대구·경북) 인사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 취임식준비위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022-08-31 15:56
  • 인사 종합 / 8월 26~28일
    김광용 △자치분권정책관 안승대 △지역혁신정책관 구본근 △지역발전정책관 김선조 △안전관리정책관 임상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환경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이영석 ◇과정급 전보 △금강홍수통제소장 서해엽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장...
    2022-08-28 18:02
  • 민주 당무위도 '기소 시 당직자 직무정지' 당헌 개정 않기로
    민주 당무위도 '기소 시 당직자 직무정지' 당헌 개정 않기로
    상설위원회에도 인재위원회와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고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지역 현안과 지방자치 분권과 관련된 당무집행 최고 심의기관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탈당 경력자 정의를 '선거일 150일 이전, 최근 10년'에서 '8년'으로 바꿨고, 112조에 비상대책위원회 조항을 신설했다. 당대표 최고위원 과반 이상이 궐위될 때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2022-08-19 11:30
  • [논현로] 기후위기와 지방자치
    [논현로] 기후위기와 지방자치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2020년 말 전부 개정)은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조례 발안제도 도입되었다. 자치분권 계획에 따라 사무이양과 재정분권도 강화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점검하는...
    2022-07-04 05:00
  • 인사 종합 / 6월 17~19일
    자치분권국장 정두석 　◆여성가족부 ◇국장급 전보 △전략추진단장 조민경 ◇과장급 전보 △여성인력개발과장 조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전보 △중소기업정책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 장대교 △소상공인정책관 원영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한식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백운만...
    2022-06-19 18:17
  •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지방자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고,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13.8조 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민선 7기의 살림살이 성적표를 발표하면서 민선 8기 단체장들이 꼼꼼히 챙겨야 할...
    2022-06-17 14:12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일자리 보장제와 참여소득, 그리고 지방분권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일자리 보장제와 참여소득, 그리고 지방분권
    최근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일자리 보장제’를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진보그룹 내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이슈이다. 대부분 국가의 일자리 정책이 고용→실업→사회보장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일자리 보장제는 실업 다음에 일자리 보장이 하나 더 들어간 형태로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2022-06-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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