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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제방 정비율이 낮은 지방하천의 경우 관리 주체인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계류돼 있다. 이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022년 9월 발의한 것으로, 같은 해 8월 폭우로 서울 관악구 도림천이 범람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호우피해가 발생한 후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두 차례 환노위 소위에서...
    2023-07-18 13:46
  • 尹, 유인촌 문체특보·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임명…이정현 부위원장도 위촉
    尹, 유인촌 문체특보·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임명…이정현 부위원장도 위촉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3-07-07 12:26
  • 尹 “강원특별자치도, 걸림돌 스스로 제거해 첨단·관광산업 활력”
    尹 “강원특별자치도, 걸림돌 스스로 제거해 첨단·관광산업 활력”
    윤 대통령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바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이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시켜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재정 권한도 강화될 것이다. 지역 스스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정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의 전략을 실현해 나갈 것”...
    2023-06-09 13: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파리)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안 입법예고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 발간 7일(수) △산업부 장관 14:30 한·이스라엘 경제포럼(그랜드하얏트H) △산업부 1차관 09:00 방산 폴란드 수출 초도물량 출고식(경남 사천) △산업부 2차관 14:00 에너지 취약계층 냉방지원 현장방문(마포구 장애인센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개최...
    2023-06-04 09:13
  •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 포함 환영”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 포함 환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통합된 법안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통합법안에 의해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당초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안에는 지방 4대 협의체 중 의장협의회 대표는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돼 있었다. 김 회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2023-05-25 16:59
  • 민주 ‘10대 정책 르네상스’ 발표...“자성적 비판이 출발선”
    민주 ‘10대 정책 르네상스’ 발표...“자성적 비판이 출발선”
    10대 방향은 ‘민생 중심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국민중심’, ‘숙의·직접민주주의 전진’, ‘당내·외 기구와의 협력’, ‘지방자치·분권 강화’, ‘국가전략산업 육성’, ‘초당적 협력’, ‘과학적 조사 중심’, ‘자성적 비판과 역대 정부 공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비판적 통합’, ‘소외된 분야 정책 강화’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중에서도 핵심은...
    2023-04-18 16:20
  • 이재명 찾은 김기현 "민생 지키자는 목표 같아…대화 계속 하자"
    이재명 찾은 김기현 "민생 지키자는 목표 같아…대화 계속 하자"
    이어 "쟁점이 덜한 부분부터 빨리빨리 법안을 처리해나갔으면 좋겠다"며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계류된 것도 있고 지방 살림을 어떻게 보충하고 지방활력을 높일 거냐는 것은 지방살림을 맡은 입장에서 공감할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8시간 추가연장 제도에 대해서도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상황을...
    2023-03-15 11:21
  • 추경호 "상반기 중 국가미래전략 발표…산업ㆍ인재ㆍ안전망 등 혁신 담는다"
    추경호 "상반기 중 국가미래전략 발표…산업ㆍ인재ㆍ안전망 등 혁신 담는다"
    마지막으로 국가거버넌스 혁신에 대해선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스마트 정부로 거듭나야만 한다"며 "규제혁신시스템을 갖추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등 성과 중심의 효율적 정부가 되기 위한 지속적 변화와 혁신 노력이 필요하며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분권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2023-03-03 16:00
  •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단계 재정분권이 시작되면서 균형발전의 성과가 미흡하자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하고 조삼모사(朝三暮四) 식으로 급하게 도입된 측면이 있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인구감소 지역 선정과 관련해 지정 지역이 89개로 너무 많고 개별 지자체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한정된 재원에 비해 대상 지역이 많아 지자체 한 곳당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2023-02-24 05:00
  •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늘어난 과제는 △세대·젠더 갈등 완화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대·중소기업 신구산업 상생협력 강화 △문화·예술·스포츠 보편적 향유권 등이다. 특위는 국민통합과 미디어·민생사기 근절 등 2개가 추가로 출범된다. 분과 차원 과제는 기획분과는 ‘AI(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미래 갈등 대비’, 정치·지역분과는 ‘정치 진영 갈등 실태조사 및 해소 방안’...
    2023-02-22 16:33
  • 통합위, 5개년 전략 보강 확정…과제 4개·특위 2개 늘리고, 분과별 과제도
    통합위, 5개년 전략 보강 확정…과제 4개·특위 2개 늘리고, 분과별 과제도
    기획분과가 맡는 갈등 예방·대응 정책은 기존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 갈등 완화’와 ‘공동체 복원 및 사회적 연대 강화’에 ‘세대·젠더 갈등 완화’를 추가했고, 정치·지역분과의 자유민주주의 정책은 기존 ‘상호·관용의 정치문화 토대 마련’과 ‘다원민주주의 기반 정치제도 개선’에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더했다. 경제·계층분과의...
    2023-02-22 14:00
  •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9월 입법을 예고하고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여야 대치로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안과 국정과제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관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2023-02-15 16:08
  •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주택가격 안정화에 대한 제도의 효과성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보유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혼인에 부정적 유인을 발생시키며 재정분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다주택 중과세제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다주택 중과세의 폐지는 자연스럽게 종부세의 지방세...
    2023-02-13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15:30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반려식물 인지도 1년 전보다 높아져 1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점검(충주) △올해 설에는 더욱 편리하게, 농할갑시다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023년도...
    2023-01-08 09:52
  • [종합]여야, 신년사...與 “총선 승리 매진” 野 “새로운 희망의 길 만들어야”
    [종합]여야, 신년사...與 “총선 승리 매진” 野 “새로운 희망의 길 만들어야”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저력을 믿는다”며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 지방 분권, 인권, 민주주의, 평화통일 등 모든 시대 정신과 함께 해왔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승리의 한 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신년인사회를 시작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참배...
    2023-01-01 14:20
  • 민주, 신년인사회...이재명 “폭력 난무 시대, 새로운 희망의 길 만들어야”
    민주, 신년인사회...이재명 “폭력 난무 시대, 새로운 희망의 길 만들어야”
    그러면서 “민주당의 저력을 믿는다”며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 지방 분권, 인권, 민주주의, 평화통일 등 모든 시대 정신과 함께 해왔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승리의 한 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사자성어 ‘과이불개’(過而不改·잘못하고서 고치지 않는 것)를 인용하며 “정부...
    2023-01-01 09:41
  • 기재차관 "지역 성장 기반 강화 위해 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기재차관 "지역 성장 기반 강화 위해 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그는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지방분권 시스템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을 지원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추진 중"이라며 "지역 고유의 자생적 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지능화 기술 기반의 지역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방 차관은 또...
    2022-12-20 15:39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우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방시대 비전 및 전략'으로 △지자체 권한과 예산 대폭 확대 △'지방정부' 위한 분권화 △수도권·유턴 기업의 지방 정착 지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적극 추진(산업은행 부산 이전) △교육자율특구 도입 및 지방 인재 정착 지원 △지방대학 살리기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2022-12-15 17:04
  •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고향사랑e음'에서 '원스톱'으로 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고향사랑e음'에서 '원스톱'으로 하세요"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e음이 지역 답례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에 성공적으로 안착돼 지역균형 발전에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2 17:16
  • 건물 내 전자지도 구축…'실내 내비게이션' 첫발
    건물 내 전자지도 구축…'실내 내비게이션' 첫발
    행안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상세주소 등 주소체계를 세분화해 실내 내비게이션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전국 어디서나 위치표시가 가능하게 주소표시를 촘촘히 할 것”이라며 “주소는 이미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국가의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12-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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