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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현재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발전연구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정표(변시 3회) 변호사는 “원 ‘공공행정팀’은 경제학적 분석과 새로운 쟁점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소송에서 국가계약에 관한 전문성 및 국가소송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소송 수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2023-11-17 06:00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해당 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25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1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1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1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2023-11-13 05:00
  • 김동연, 오세훈·유정복 만나 김포 서울 편입 반대 "분명히 하겠다"
    김동연, 오세훈·유정복 만나 김포 서울 편입 반대 "분명히 하겠다"
    적극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얘기할 상황이 아닐 것"이라며 "검토를 많이 해보셔야 하겠지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 지역 균형발전,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측면에서 크게 생각하시리라 믿는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목적이 정권 쟁취인가. 정당의 목적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며 "선거에 이기고...
    2023-11-06 15:09
  •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글로컬대학, 거점국립대 중심 ‘빅4’로 집중 투자해야교육발전특구에 자공고 설립, 비수도권 교육격차 줄여야 "지방분권 개헌 없이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 수 없다."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장은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분권 조항을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교육부의 비수도권...
    2023-11-06 06:00
  • 이재명, 정부·여당에 “성장률 3% 회복 위한 대화하자”
    이재명, 정부·여당에 “성장률 3% 회복 위한 대화하자”
    지체된 분권과 균형 발전을 더 가속화해 지역 주민의 삶을 더 보살피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장 출신인 저를 최고위원으로 선임한 건 지역과 시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민생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 예산 삭감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강...
    2023-11-03 10:57
  •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대통령 직속 기구가 지방 분권을 강조하는 ‘지방 시대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과 ‘메가서울’ 구상이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지방시대위는 아직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추후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다만 이날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메가서울과 관련해 “여당에 놀아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진정성...
    2023-11-02 15:28
  •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종합계획의 지방시대 5대 전략은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로 구성된다. 이에 중앙부처는 앞으로 5년간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연구팀은 최근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 서울'을 추진한 것과 별개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팀이 해당 주제로...
    2023-11-02 14:00
  • 尹 "교육·의료 분야, 지역 기업유치·균형발전 핵심"
    尹 "교육·의료 분야, 지역 기업유치·균형발전 핵심"
    수업 장면 일부를 참관한 뒤 "이러한 교육 혁신을 통해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우수하고 훌륭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윤석열 정부 지방 정책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한 것이다.
    2023-11-02 13:53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에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근거만 담겨 있다. 그에 대한 지원이나 인센티브 부여의 경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안 등 국회에 계류된 후속 법안 처리가 필요한 것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앞서 지난 5월 비슷한 내용의 ‘지방투자촉진...
    2023-11-01 17:25
  • “지방시대” “메가서울” 투 트랙...전국 단위 '윈윈 전략' 가동
    “지방시대” “메가서울” 투 트랙...전국 단위 '윈윈 전략' 가동
    윤 대통령은 9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지방분권 의지를 담은 ‘지방시대’를 선포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는 이날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우리 당에서 추구하는 바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변 시민들의 삶의...
    2023-11-01 16:21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지방분권+균형발전’ 첫 5개년 통합계획 수립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17개 부처‧청-17개 시‧도 함께 5대 전략 추진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가 추진된다.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통해 4년 뒤인 2027년까지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대통령 직속...
    2023-11-01 14:00
  • 尹, TK 찾아 '지방시대' 모색…"소멸위기·경제 살리기" 당부
    尹, TK 찾아 '지방시대' 모색…"소멸위기·경제 살리기" 당부
    먼저 자치분권 관련 안건(자치조직권 확충,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지방시대 시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논의됐다. 기회발전 특구 등 균형발전 관련 안건을 통해서는 대규모 지방 투자 유도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정부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합계 출산율 최저치 경신, 청년·기업이...
    2023-10-27 19:36
  •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상한(광역시 495만㎡·도 660만㎡)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회발전특구엔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를...
    2023-10-27 19:27
  •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조차 감세 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다”며 “정부는 정부의 재정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 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 일자리...
    2023-10-26 09:32
  •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시도 단위 법정계획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시대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은 중앙부처 계획과...
    2023-10-13 12:00
  • [사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제대로 일궈보자
    위원회는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 5대 전략과 9대 정책도 제시했다.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구현에 필요한 전략과 정책이라고 한다. 지방시대는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다. 인구학적 관점에서 보면...
    2023-09-15 05:00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 9대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만든다.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2023-09-14 17:38
  •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이에 따른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구현에 필요한 5대 전략과 9대 정책도 제시했다.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이다. 이에 따른 9대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자유특구 조성...
    2023-09-14 17:38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염 의장은 먼저, 지난 1년의 주요성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 구현 △소통과 협치의 정치 실시 △경기도의원 의정활동 전폭 지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꼽았다. 그는 “사상 초유의 여야동수 구도에서 원 구성이 늦어지며 안팎으로 우려가 컸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구현해 냈다”라며...
    2023-08-09 16:00
  • 한화진 환경 장관 "시민단체 반대 컸던 지난 정부서 하천 정비 사업 거의 안 돼"[종합]
    한화진 환경 장관 "시민단체 반대 컸던 지난 정부서 하천 정비 사업 거의 안 돼"[종합]
    한 장관은 이날 경북 예천군 내성면 홍수 취약 지구를 찾아 현장 상황을 살펴본 후 기자들과 만나 "2020년 (자치분권 차원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시행된 후 국고보조금 없이 지방하천의 경우 지방세로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하천 정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의 행정권한과...
    2023-07-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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