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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0월부터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국가유공자 부모 중 한명이 아닌 2명 모두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간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국민 편익을 우선해 주민등록 제도를 운영·설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5-25 14:34
17개 광역지자체,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5.1% 목표

따라 지방교부세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국 17개 지자체가 최초로 지역에너지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시민참여형 계획수립이 이뤄진 결과 한층 더 실효성 있는 지역에너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다"며 "지역에너지계획이 착실하게 이행되어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체계의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2020-05-12 16:12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 '포스트 코로나' 박차...연쇄 정책 토론회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는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7개 시도별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 성과와 추진방향, 인공지능 정책의 지역확산 전략 등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등과 관련한...

2020-05-06 10:58
문체부, ‘지역 관광 현안 해결’ 지역관광추진조직 12곳 선정

문체부 관계자는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분권시대 지역 중심으로 관광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며 “‘지역관광추진조직’이 이제 첫발을 내디딘 만큼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발굴로 지역관광 핵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4-29 10:32
'충청 표심 이제는 보여 달라'…대전·세종·충남 유세 '후끈'

강 후보는 "세종시 정무부시장으로 일하던 시절 많은 시민을 만났고 의견을 들었다"며 "문재인 정부, 민주당과 함께 세종시를 행정수도와 지방분권, 균형 발전으로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통합당 김병준 후보는 조치원에서 아침 인사를 한 뒤 어진동 세종중앙타운, 조치원 세종전통시장 등에서 거리 인사를 했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노무현...

2020-04-14 16:11
진영 행안부 장관 "위기 상황 시 국민에게 적극행정 제공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가 불러온 급격한 변화에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진 장관은 취임 후 1년간 재난·안전사고 대응과 수습,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마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1단계 재정분권 추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경찰 성범죄 강력대응과 수사권개혁 후속조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에 힘써왔다고 돌아봤다.

2020-04-06 12:13
[총선 현장] "누가 되든 경제만 좀 살려줬으면"…세종 민심 어디로

여기에 지방분권 전문가로 노무현 정부 시절 세종시를 설계했다는 경륜을 내세워 세종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세종시는 행정부처 이전에만 급급했고, 이 때문에 자족도시가 되지 못했다"며 "설계 당시 구상했던 미래도시 세종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04-05 16:13
[총선현장] 김병준 후보 "세종은 대전 베드타운…교통 중심 도시 만들 것"

지방자치분권의 전문가답게 앞으로 세종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급한 문제라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자치권의 이양이 필요하고, 정부가 하고 있는 규제도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며 "특별자치권을 부여받아 큰 자치권을 바탕으로 다른 도시들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2020-04-05 14:34
세종서 ‘반문연합’ 깃발 올린 김병준…”文정부 노무현과 다른 길 가고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와 분권 관련한 법안은 나온 것이 없으며, 노무현 정부와도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지금과 같은 행정기능의 단순한 이전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문연합’을 고리로 하는 김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도 이날 발족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조관식 세종시민포럼 이사장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2020-03-27 19:07
[총선 격전지] “토박이 vs 행정수도 설계자” 세종을, 강준현 vs 김병준

김병준 후보는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책자문단장으로 본격 정치계에 입문한 김병준 후보는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및 대통령 정책실장을 거쳐, 2006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역임했다. ‘노무현 우파’를 자임하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미래통합당 깃발을 들고 세종을 지역구에 도전장을...

2020-03-27 11:24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재정 분권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2019년 15%에서 올해 21%까지 지방으로 추가 이양되고 지난해 반도체 가격하락 등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으로 세수 여건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조세지출 운영 목표로 조세지출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코로나19 신속한 대응을 통한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지원 세 가지로 잡았다. 조세지출 관리의...

2020-03-24 10:00
배현진, 송파을에서 통합당 후보로 총선 출마…최재성과 '재대결'

한편, 공관위는 △서울 서초갑(윤희숙 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서울 강동갑(이수희 변호사) △서울 강동을(이재영 전 국회의원) 등을 단수 추천했다. △서울 마포을(김성동 전 국회의원·김철 전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홍보팀장) △서울 강서병(김철근 정치평론가·이종철 전 새로운보수당 대변인) 등은 경선을 치르기로 확정했다.

2020-03-03 08:53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병준 “1300조 부동자금 금융·산업쪽으로 가도록 길 터줘야”

지방자치, 분권 분야를 개척하고 구체화한 인물로 평가받는 김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그는 “말로만 연방제에 가깝다고 하지, 실제로 역행만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등을 만들며 지역 균형에 힘쓴 노무현 정부와는 180도 다르다”고 평했다. 또, 그는 최저생계비나 노동 시간 등을 예로...

2020-03-02 05: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지역사회 감염 대응 체계 대폭 강화"...교육감들 "보건교사 늘려달라"

이번 기회 아니면 교육개혁, 지방분권은 없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입법이 필요한 것(국가교육위원회 등)은 총선 후 5월 말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한번 더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지방교육 분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구가 지금 비상이지만 유사한 양상이 어디든 있을 수...

2020-02-19 15:39
추미애, 전국 검사장 회의 21일 개최…윤석열 총장 불참

이 자리에는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회의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검사장 회의는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검찰총장 없이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2020-02-14 11:33
한발 물러선 추미애 "수사ㆍ기소 분리 특정사건 염두 아냐…단계적 추진"

법무부는 13일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라는 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추 장관이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 중인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검찰에서 사회적 관심을 끄는 중요...

2020-02-13 15:49
행안부, 평택항 연결 평택 국제대교 준공…국비 1865억원 투자

배후단지 및 관광시설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여러 부분에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준공식에 참여한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 국가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갈등을 겪은 평택지역 주민의 복리와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20 12:00
연기금ㆍ공제회 이사장, ‘금배지 꿈’에 줄사퇴

그는 1984년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경남도 기획관, 사천시 부시장, 국무총리실 행정자치과장,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지방분권지원단장, 정부청사관리소장,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경남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앞서 10일에는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했다. 차 이사장은 2018년 10월 취임했으며...

2020-01-14 17:10
한경호 행정공제회 이사장, 총선 출마 위해 사의 표명

또 지난해 경영수익 6500억 원, 당기순이익 1718억 원을 기록하며 7.4%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 이사장은 1984년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경남도 기획관, 사천시 부시장, 국무총리실 행정자치과장,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지방분권지원단장, 정부청사관리소장,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경남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2020-01-14 16:32
정세균 “차기 대선 출마, 전혀 생각 없어…삼권 분립, 국민이 원하면 ‘격’ 파할 수도”

이어 "우리 현행 헌법의 권력 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헌법"이라고 지적한 뒤 "분권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행정·사법권의 분권과 수직적으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물론 국무총리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지 개헌이 총리의 주된 일은...

2020-01-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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