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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박영선 "중기부 세종이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앞서 대전 중구에 지역구를 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중기부 세종이전 효율성은 이해하지만 상위의 가치가 있다"며 "국가의 균형발전, 지방분권, 대전지역 주민들의 민심 등을 더 헤아려 득보다 실이 많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중기부 세종시 이전 철회를 요청했다.

2020-10-26 11:42
서초구, 재산세 감경 조례 개정안 23일 공포

이어 "서울시가 자치구의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지방분권을 중요시하는 서울시가 되레 지방자치단체를 짓밟는 것"이라며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기 전에 시장권한대행과 만나서 의견을 나눠보려 했지만 그럴 기회가 없어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2020-10-22 16:04
KT, 전국협의회와 모바일 기반 비대면 행정 서비스

이번 협약으로 KT와 전국협의회는 민원 서비스와 각종 세금에 대한 전자고지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분야에 '페이퍼리스' 도입에 앞장선다. 전국협의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개 단체장들이 가입한 조직으로 자치와 분권, 정부간 협력과 조정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는 단체다. KT는 3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전자문서를 '생성(계약)-유통(등기발송)-저장...

2020-09-10 09:21
[정책발언대] 코로나19가 일깨워 준 또 하나의 가치 ‘자치분권’의 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대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문을 헌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등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표방해왔다.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지방정부의 행정권한과 지방재정력 확충, 주민자치 강화 등 한 단계 더...

2020-09-08 07:00
'안 쓰는 취미용품 팔아요'…'2020 실패박람회 취미부활전' 온라인 개최

이날 행사장을 찾은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가족과 함께 배우기 위해 구입한 여러 개의 하모니카 중 하나를 경매 물품으로 기증했다. 이 실장은 "코로나19와 수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앞으로 행안부가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빠른 복구와 일상 전환을 위해 노력 하겠다...

2020-08-18 18:37
[종합] 당 혁신안 꺼내든 김부겸 "임기 내 개헌… 당이 정ㆍ청 중심 잡을 것"

김 후보는 또한 '전국정당'을 위해 분권형 당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구당을 쇄신해 부활시키는 한편, 당원의 뿌리모임인 당원자치회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중앙당과 중앙정부, 광역시도당,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역 당정협의'도 분기별 1회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당 대표가 당정 협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2020-08-17 13:28
김부겸, 당 혁신안 발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임기내 완료"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7일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고 국회의원만 가능했던 예비후보 후원회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권력 분산과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책임정당, 전국정당, 포용정당 등...

2020-08-17 13:10
진중권 "수도 옮기는 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즉흥적으로 결정할 일 아냐"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과 간담회를 여는 등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과 관련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신행정 수도 완성은 충청도 발전 전략이 결코 아니며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한 것"이라며 "가장 큰 혜택은 서울이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7-31 17:19
새 국세청장에 김대지ㆍ개인정보위원장 윤종인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을 거쳐 지방자치분권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최영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이 내정됐다. 부산진고와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6회를 통해 공직자가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조사기획총괄과장,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원장, 대통령비서실...

2020-07-30 16:50
[종합] “K-방역 성공모델 닮은 그린뉴딜로 기후위기 대응해야”… 지방정부의 역할은?

이밖에도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의 에너지 체계는 중앙 집중형 대량 생산소비방식으로 지자체 권한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면 현재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과 함께 일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에너지 분권 추진은 중앙정부 기능의 이양, 지자체의 지역에너지 투자 지원...

2020-07-28 18:54
국회서 열린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김성환 의원 “톱다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8일 “그린뉴딜 실현을 위해선 화석연료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까 지역 분권형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기초정부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겠다는 게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이 중요한 이유”라고 그린뉴딜과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에서...

2020-07-28 17:21
"에너지체계 대전환 '그린뉴딜'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성공"

모색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 및 연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린뉴딜 실현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중심의 중앙집중형인 에너지체계가 지역분권형 재생에너지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며 “기초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주도하고 스스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설 수 있도록...

2020-07-28 15:03
[피플] '행정수도' 설계자, 김병준 "제2 청와대·제2 국회 설치하면 관습도 바뀔 것"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정책실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며 행정수도 이전을 지휘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현 집권여당과 정부를 향해 “노무현 간판을 내세우기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라”고 촉구했다. 또, 야당을 향해 “여당이 이러한 이슈를 꺼냈을 때 호기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야당이 이슈를 받아...

2020-07-28 05:00
과기정통부, 과학문화 거점센터로 경남·충북·대전·부산 선정

‘과학문화 지역거점센터’는 민간의 자생적인 과학문화가 정착하도록 지속 지원하며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과학문화 정책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과학문화 거점센터가 중심이 되어 과학문화 시설, 전문가, 프로그램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생성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과학문화 사업의 자생적 추진기반과...

2020-07-26 12:00
[종합2보] 박원순 장례 나흘째…박용만ㆍ임종석ㆍ김동연 등 조문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후 4시 40분께 조문을 마치고 나오며 "부총리 시절 고인하고 여러 가지 서울시 정책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특히 (고인이) 지방 자치나 지방분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동안) 소통을 많이 했었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고인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고 가깝게...

2020-07-12 18:02
[종합 2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평생을 바쳐 이룬 박원순 시장 업적 추모”…각계 발길 이어져

그러면서도 “똑같은 이유로 박 시장께서 평생을 바쳐서 이뤄왔던 시민운동, 인권운동, 지방 정부의 혁신, 지방분권의 확대, 공유경제와 환경도시 문제와 같은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가셨던 업적 또한 충분히 추모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조문 다녀왔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으로 계시는 동안에도 고향인 경남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시장이심에도 불구하고...

2020-07-11 18:02
김부겸 “당대표 되면 대선 불출마…재집권확실한 해법 준비”

2021년 9월 대선 후보 경선,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다. 이번에 뽑을 당 대표가 책임져야 할 네 번의 선거”라고 말했다. 이는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지만 당대표에 당선될 시 당권·대권 분리 규정상 7개월 후 사퇴해야 하는 이낙연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 경선이 ‘대전 전초전’ 또는 ‘영·호남...

2020-07-09 11:57
농촌 생활환경 개선 본격화…'농촌협약' 9개 시·군 선정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농촌협약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종합적으로 농촌 공간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정책 목표는 '365 생활권'으로 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2020-06-24 11:40
홍성국,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대표발의

개정안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김진표 의원,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 등 총 80명이 참여했다. 홍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이라며 "코로나19 국난 극복 이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이 될 것"이라며 밝혔다.

2020-06-10 12:1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위촉…남궁근 위원장 연임

민간위원장과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은 100대 국정과제인 정치·법률, 경제·과학기술, 사회, 지방분권, 외교·안보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선정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올해는 코로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업무평가에 있어서도 각 부처의 이러한 노력이 국민의 시각에서 정당하게 평가돼야 한다”...

2020-06-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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