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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는 어떻게 건물 온실가스를 잡았나...강한 리더십이 여론·제도 바꿨다[기후와 건물-도쿄편]
    도쿄는 어떻게 건물 온실가스를 잡았나...강한 리더십이 여론·제도 바꿨다[기후와 건물-도쿄편]
    저공해 차량에 보조금을 주는 지원책과 함께, 배출 기준을 초과한 경유차의 도내 통행을 금지하는 규제책을 과감히 적용했다. 그 결과, 2005년 도쿄 전역이 미세먼지 측정 이래 최초로 환경기준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리더십과 여론의 ‘합작’은 온실가스 감축에서도 저력을 발휘했다. 이시하라는 ‘카본 마이너스 도쿄 10년 프로젝트’에 착수하면서 특히...
    2023-12-27 05:00
  •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이후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권익위는 B 씨에게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C 씨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관행적 비리를 폭로했고, 권익위는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해당 조직 불법 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2023-12-26 09:02
  • "부모급여로 휴직 후에도 소득 유지…없었다면 '마통' 썼을 것"
    "부모급여로 휴직 후에도 소득 유지…없었다면 '마통' 썼을 것"
    이에 정부는 영아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해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수준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이라면,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반별로 0세반에는 현원 1명 부족 시 62만9000원을, 1세반(정원 5명)은 정원 1명 부족 시 34만2000원, 2명 부족 시 68만4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2세반(정원 7명)...
    2023-1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세미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년부터 투자요건은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2022년 기준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발판 마련 28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법안소위(국회) △수소충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석간) △2023년...
    2023-12-25 08:29
  •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지방세 △세외수입 등 4개 분야 182건의 우수사례 중 전문가 심사위원의 1~2차 심사를 거친 최종 33건에 경기도가 선정된 것이다. 선정 사례인 '세외수입 체납자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는 납부능력이 있고 계속 사업을 영위함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가 가입한 전문건설 공제조합 등 6개...
    2023-12-20 12:00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R&D) 사업비·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부정수익자를 적발해 418억 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으로 200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2023-12-07 13:00
  •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일본, 유럽, 인도의 경우에도 국가가 시설투자 금액을 최대 50%까지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K칩스법 시즌2에는 △특화단지 인프라 국가 직접 조성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확대 △특화단지 인프라 관할 지자체 교부금 우선 배분 △특화단지 용적률 향상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2030년까지 6년 연장 △반도체 중고장비 투자세액공제...
    2023-12-07 11:04
  • 정부 올해 지방투자 이차전지 밀었다…지원금 대비 13배 넘는 기업투자 유치
    정부 올해 지방투자 이차전지 밀었다…지원금 대비 13배 넘는 기업투자 유치
    55개 지방투자 기업에 2051억 원 보조금 지원…기업 2.7조원 지방투자이차전지 743억원 보조·기업 1조2319억원 투자, 반도체 246억원 보조·기업4652억 투자 정부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으로 보조금 대비 13배 넘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이끌었다. 특히 이차전지를 적극 지원해 1조 2000억 원 기업 자금의 지방 투자를 견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한 해...
    2023-11-29 11:21
  • “유럽보다 1000만 원 저렴”…볼보 전기 SUV ‘EX30’ 공개 [종합]
    “유럽보다 1000만 원 저렴”…볼보 전기 SUV ‘EX30’ 공개 [종합]
    여기에 국고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을 받으면 가격대는 두 트림 모두 4000만 원대로 내려간다. 올해 기준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는다고 가정하면 코어 트림 4330만 원, 울트라 트림 4900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올해 기준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액 지원 대상은 5700만 원 미만 차량이다. 요아킴 헤르만손 볼보자동차 EX30 상품개발 리더는...
    2023-11-28 15: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석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첨단 산업 육성과 대규모 민간투자 이끈다 △제주 BESS 중앙계약시장 입찰결과 발표 △기술규제 대응성과 올해도 이어졌다 30일(목) △산업부 장관 오전 예결위(국회),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30 美 NSC 부보좌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2023-11-26 09:09
  •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단정하기 어렵고, 후원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해둔 데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2012~2020년 사이 직원 급여보조금, 간병비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고 위조 서류를 근거로 7억 원의 공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나눔의 집 소장은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23-11-21 11:44
  • 대법,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前시설장 징역 2년 확정
    대법,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前시설장 징역 2년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받는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눔의집’ 전 시설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나눔의 집 전 시설장 안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씨는 2012년 6월~2020년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에 지원되는...
    2023-11-16 11:04
  •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익 직불금 예산 5조 원 확충'은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부분이다. 정부는 '초과 쌀 생산 매입 의무'가 핵심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의 농업 직불금 확대 계획을 올해 4월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도 직불금 총액예산을 3조 1000억 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올해 책정된 직불금...
    2023-11-10 15:04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재정지출과는 달리 숨겨진 재정지원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어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보고서는 "기재부가 조세특례로 인한 국세감면 효과의 추정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기부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지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대 연...
    2023-11-09 14:33
  •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준다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준다
    또 현 최대 100억 원으로 3~50%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p) 가산하고 한도도 200억 원으로 늘린다. 차별화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지방이전 초격차 스타트업 연구개발(R&D)·바우처 등도 우대한다. 지방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6대 첨단산업 투자프로젝트에 세제·예산을...
    2023-11-01 14:00
  • [마감 후] 세계로 나아갈 코리아 ESS
    [마감 후] 세계로 나아갈 코리아 ESS
    중국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ESS 연계를 의무화했고, 설비기준을 충족하는 ESS 설비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본은 상업용 및 주거용 ESS 설치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보조금 지급한다. 수용가용 ESS 설치에 대해 kWh당 1만~2만 엔의 보조금을 준다.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우리 정부는 ESS 기반의 유연한 전력시스템 구축과 세계 3대 ESS...
    2023-11-01 05:0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2023-10-31 11:45
  •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여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p) 가산하고, 기업당 국비 지원 한도를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특구내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혜택,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대 등 근로자들의 정주여건도 조성한다. 앞으로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2023-10-27 1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 비준 수락서 기탁(석간) △국내 유일 탄소소재 전시회 「Carbon Korea 2023」 개최 △1차관, 베트남 중앙경제위원장 면담 △1차관,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 면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본격 가동 △2023 통상현안세미나 개최 △민관 합동 바이오카라반, 광주 소재 바이오기업 현장 지원 25일(수) △산업부 1차관 10:50 기계 유공...
    2023-10-22 08:57
  •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실질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수행한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금의 교부·집행, 소관청 관리·감독 등 단계별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횡령 등 회계 부정에 중점을 뒀다. 감사 결과,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2023-10-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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