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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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고보조금 지정 기관에 위탁 적정성 확인후 교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사업관리·교부·집행 등 기능은 2017년 1월에, 전체 시스템은 같은 해 7월에 개통 예정이다. 이날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상호 긴밀히 연계돼 있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주요 사항을 일반국민이 불편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 대상 지방재정 항목을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2016-10-11 10:00
내년 7월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추진

시스템 구축추진단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열고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을 배포했다.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에는 관리대상사업과 관리해야 할 집행정보, 집행정보 확보 및 제출방법, 유형별 담당자의 임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집행 정보는 △보조금 교부이력 △보조금 수입정보 △보조사업자...

2016-02-16 15:34
농어촌공사, 보조사업 규모 1조1135억 공공기관 중 '1위 '

이전이라도 4대 구조개혁 분야(공공, 금융, 교육, 노동), 보건의료, 복지, 취업, 재난안전 분야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확대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는 2017년 하반기에는 全 보조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통계 및 사업정보 생산이 가능하여 국고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세한 보조금 정보의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5-12-22 13:44
재정 정보와 통계를 한 눈에…‘열린재정’ 시범서비스

기재부 관계자는 “열린재정으로 국민들의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강화되고,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ㆍ관련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차세대 디브레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중앙ㆍ지방ㆍ교육재정 정보와 보조금 편성ㆍ집행실적 등 대국민 재정정보 제공 서비스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5-06 14:11
신한은행, 하나銀 6년 독점 깨고 ‘응급의료기금’ 따냈다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병·의원 등과 관계가 친밀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7일 복지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복지부와 ‘응급의료기금’ 국고보조금 전담 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부터 계좌 개설에 들어갔다. 이달 14일에는 신한카드가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금 보조사업비 집행관리시스템을 오픈하고, 이날 신한은행과...

2015-04-17 10:23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오류 ‘비켜’…5월 종소세 신고 ‘이상無’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보제공 항목은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에게 매입금액, 임차료 등 주요경비 자료와 택시ㆍ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등 수입금액자료 제공 등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이달 10일을 전후해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계획’을 일선세무서에 시달, 신고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015-04-08 10:34
정부, 3조원 복지재정 누수 차단한다

이에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상의 복지대상자의 자격정보 연계·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지 등 누수 요인을 차단한다.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주기 역시 연 2회에서 분기별로 세분화하고 출입국ㆍ주민등록말소 등 변동 정보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적으로 부적정수급을 받는 행위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는...

2015-04-01 11:30
정부, 국방사업 타당성 재검증 강화…무기도입체계 관리 강화키로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비용 관리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연구비 관리 강화를 위해 수행기관에 일괄 지급하던 방식을 거래처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구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사업별 지원이력 및 수혜기업 정보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2015-03-01 14:22
[허탈한 국고보조금]국고보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이에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국가보조금 집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섰지만 2017년에나 가동될 계획이다. 국가보조금 사업의 또 다른 문제로 없어져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어려운 실정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 인 국고보조금사업 가운데 정상...

2015-02-27 10:30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통합시스템 구축 본격화

기재부는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부처별 국고보조금 시스템이 연계ㆍ통합돼 보조금 중복ㆍ부정 수급을 막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보조금 집행 내역이 실시간으로 공개돼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조금 부정 수급 형태를 분석해 데이터베이스(DB)화 할 수 있어 부정수급 신청자를 사전에 자동으로 검색할 수...

2015-02-11 09:22
올해 예산 상반기 58% 집행…‘공공기관 복덕방’ 통해 유휴청사 활용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내에 이달 중으로 마련될 예정으로, 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유휴청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 유가와 관련된 예산사업에서 여유재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되, 추가 집행이 필요한 경우 기재부와 협의토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정상화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뒷받침하기...

2015-01-18 12:30
지자체 보조금 비리 차단한다

지방보조금 부정사용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행자부는 국고보조사업 수행 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하고,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는 국가재정관리시스템(dBrain)과 e호조 사이에 연계를 강화해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지방보조금과 국고보조금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2014-12-09 14:29
[일문일답] 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책으로 연 1조원 재정 절감”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해 전체 보조사업 관리 운영 지침을 만들고 개별사업별로도 별도로 규정할 계획이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구축·운영할 예정인가 - 지방자치단체로 나가는 보조금은 안전행정부의 e-호조 시스템, 교육자치단체로 나가는 보조금은 교육부의 에듀파인, 복지 관련 보조금은 사회보장통합전산망 행복이음을 통해 관리하고...

2014-12-04 08:04
고의 부정수급자 지원 대상서 영구 제외…수급액 5배 과징금 부과

보조금 정보 전반을 관리·공개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올해말까지 구축하기고 내년부터 공개 범위 확대 등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보조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연간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나 수급자에 대해서는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신고 포상제도도 강화된다....

2014-12-04 08:00
5년간 환수 결정 국고보조금 1300억원 넘어

정부는 정부는 이같은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보조금 부정수급 전반에 대한 대응 시스템 부족으로 보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시스템적·항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보조금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2014-12-01 16:31
[오늘의 이투데이 1면] KB금융 경영진 '경징계'… 금감원 책임론 등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KB투자증권, KB생명보험, KB자산운용, KB캐피탈, KB저축은행,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KB신용정보, KB데이타시스템 등 전 계열사 대표와 경영진이 참여한다. ◇ [포토] 내일 '처서'… 가을 성큼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분다는 절기상 처서를 하루 앞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수크령...

2014-08-22 11:04
농업보조금 부당 수령 막는다…쌀직불금 등 지원관리방식 개선

우선 9월부터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돼 지원이 제한된 농가 정보를 등록ㆍ조회할 수 있도록 해 이들에 대한 부당 보조금 수령을 막을 방침이다. 또 농기계나 장비에 대한 거래가격 정보도 볼 수 있도록 해 고가 구매와 보조금 편취·횡령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12월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농기계·장비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2014-07-30 07:54
새누리, 지자체 ‘파산제’ 도입 추진…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이 밖에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서 법정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 다양한 지방 재원 확충하고 체납과세자료의 연계를 위한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한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도 강화하고 지역밀착형 복지·경제·일자리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포괄 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재정 권한을 늘린 만큼 책임도 강화한다. 이번에 도입하려는...

2014-04-15 11:23
'보조금 비리' 무더기 적발...1700억원 혈세 '줄줄'

문제는 지원 명목이 수백개에 이르고 사업별로 지원요건이 다른데다 보조금 집행과정에 대한 검증체계가 미비하다 보니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조금 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주로 고액 보조금 사업자 수사에 집중하고, 경찰은 대규모 수사인력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소액 부정수급자 위주 수사를 전개했다. 적발된...

2013-12-08 10:12
[전문인력 양성 빛과 그림자] 한해 1조3000억…뿌린 만큼 수확은 없었다

C씨는 “훈련기관의 교육시설이 낙후되고 강사진의 자질도 의심된다”며 “산업인력을 배출하려는 것인지, 국가 보조금을 타먹기 위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전반적으로 형편이 없다”고 힐난했다. 전문가들은 직업전문학교의 국비지원금 부정수급 사례와 취업지원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체계가 부실하기...

2013-11-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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