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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尹 정부 초대 총장 교체기…“준법, 일상화해야” 檢, 공정거래 부문 기업 수사 증가대‧중기 자발적 준법경영 도입해야 문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 부문을 중심으로 검찰의 기업 수사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정치‧경제‧행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법원 재판을 통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오직 법대로 보다는 법 없이 살 수...
    2024-08-09 06:00
  •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법조계와 노컷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영장전담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 등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관련자 동의 없이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4-08-08 17:24
  • '사실상 승소' 리플, SEC 리스크 해소에 20% 가까이↑…"법치주의의 승리"
    '사실상 승소' 리플, SEC 리스크 해소에 20% 가까이↑…"법치주의의 승리"
    8일(한국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전날 미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리플랩스에 1억2500만 달러(약 1724억 원)의 민사 벌금 지불을 명령했다. 이날 법원 명령이 나온 이후 리플은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전일 대비 18.7% 상승한 0.6달러에 거래됐다. 앞서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따른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는...
    2024-08-08 16:15
  •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지방‧중앙노동위원회 거쳐 법원 행정소송까지…항소심 진행 중“입사 2달 만에 해고, 정당성 인정할 증거 없어 무효 해당”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됐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계속 일을 했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과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달 24일 전북 지역의 한 법인에서 근무하던 A 씨가 회사를...
    2024-08-08 15:45
  • 전기차 화재에 '지상 주차장' 목소리 커지는데…"현실화 한계 뚜렷"
    전기차 화재에 '지상 주차장' 목소리 커지는데…"현실화 한계 뚜렷"
    2000년대 중반 이후 서울이나 수도권·지방 중심지에 들어선 아파트는 사실상 전부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이런 단지들이 전기차 충전설비를 지상으로 옮기려면 기존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차장을 전면 지하화한 단지가 지상 주차장을 마련하려면 차를 세울...
    2024-08-07 15:55
  • [단독] 돈 빌린 뒤 개인회생…면책 결정에 채권자만 돈 떼였다
    [단독] 돈 빌린 뒤 개인회생…면책 결정에 채권자만 돈 떼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2단독 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채권자 A 씨가 채무자 B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B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지인인 A 씨에게 38차례에 걸쳐 총 4억9000만 원을 빌렸고, 매월 5.1% 이율로 이자를 지급했다. 여러 채무가 누적되자 B 씨는 2019년 말 A 씨와 협의한 뒤 법원에 개인회생을...
    2024-08-06 15:30
  • [종합] 구글, 미국 반독점 소송 패소…검색시장 대격변 오나
    [종합] 구글, 미국 반독점 소송 패소…검색시장 대격변 오나
    5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검색엔진 구글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특정 회사 스마트 기기ㆍPC 등에 기본 설정되도록 했다”며 “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급한 것은 셔먼법 2조(반독점법)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277페이지...
    2024-08-06 13:10
  • 트럼프 성 추문 입막음 재판, 대선 전 1심 선고
    트럼프 성 추문 입막음 재판, 대선 전 1심 선고
    앞서 미주리주의 앤드루 베일리 법무장관은 뉴욕주 연방 지방법원에 잡혀 있는 선고를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다른 주 정부들도 합세해 재판부를 압박했다.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연이어 조 바이든 정부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이번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2024-08-06 10:38
  • 감정가보다 비싸도 낙찰…서울 넘어 경인까지 아파트 경매 ‘활활’
    감정가보다 비싸도 낙찰…서울 넘어 경인까지 아파트 경매 ‘활활’
    경인 지역에서 7월 기준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한 사례는 지난달 22일 평택지방법원 경매1계에서 진행된 경기 평택시 ‘세경’ 전용면적 55㎡형이다. 해당 물건 감정가는 1억2400만 원이었지만, 최종 낙찰가는 1억6521만 원으로 낙찰가율은 133%에 달했다. 또 지난 1일 부천지방법원 경매10계에서 열린 김포시 ‘신안실크밸리’ 전용 85㎡형 경매 결과, 최종...
    2024-08-04 16:30
  •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1970~1980년대 공권력에 의해 시설에 감금되고 강제노역‧폭행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강모 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4억4000만...
    2024-08-03 09:00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2024-08-03 08:00
  • 안양 진흥 재건축조합 정상위, 10일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 개최
    안양 진흥 재건축조합 정상위, 10일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 개최
    아울러 조합장 해임 임시 총회를 준비하고,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조합장과 임원 연임 안 가결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정상위는 전체 조합원 2005명 중 588명으로부터 해임 발의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 임원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2024-08-02 10:23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공군 수사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면서 사법 분야에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다해왔다. 인권과 공익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 제1회 청년변호사상,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상, 입양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024-07-30 16:01
  • 민주,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검사 공수처 고발…"허위 공소장 작성죄"
    민주,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검사 공수처 고발…"허위 공소장 작성죄"
    그러면서 "서 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억지로 짜 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서 검사는 공소장에서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적었지만, 해당 보고서는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전결로 처리한 공문"이라며...
    2024-07-30 14:30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영장실질심사 [포토]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영장실질심사 [포토]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차 씨는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차량을 몰고 나와 역주행하고,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차량 2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07-30 10:29
  • 금감원, 스팸 문자 2천만건 뿌려 돈 챙긴 리딩방 운영자 적발
    금감원, 스팸 문자 2천만건 뿌려 돈 챙긴 리딩방 운영자 적발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코스닥에 상장된 A사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대규모(약 2320만 건) 매수 유인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피의자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부지법은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는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으로 A사 주식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2024-07-30 09:35
  • 삼정KPMG “지난해 기업회생·파산 신청 최고치 경신···구조조정 증가 전망”
    삼정KPMG “지난해 기업회생·파산 신청 최고치 경신···구조조정 증가 전망”
    전반적 경기 부진과 부동산PF 문제 등으로 인해 2023년 기업회생 신청 건수 중 47.6%가 지방 소재 기업이며, 2024년 들어 경기 악화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들의 간이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등 누적된 한계기업의 부실이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법원에 등록된 회생기업 M&A 공고 수는 2023년 65건으로 2020년(15건) 대비 4배 증가한 데 이어 2024년...
    2024-07-29 13:09
  • 웰크론한텍 "건설부문,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정상 영업활동"
    웰크론한텍 "건설부문,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정상 영업활동"
    웰크론한텍은 24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6월 18일 웰크론한텍 건설 부문이 경기도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은 후,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받은 결과다. 경기도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이천시...
    2024-07-29 09:36
  •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감정가액 없이 상속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 주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행위는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판사)는 원고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구...
    2024-07-28 09:00
  • 한ㆍ미ㆍ영 “북한 해커, 핵무기 위해 전세계 대상 사이버 간첩 활동”
    한ㆍ미ㆍ영 “북한 해커, 핵무기 위해 전세계 대상 사이버 간첩 활동”
    특히 이날 FBI는북한 국적의 림종혁(Rim Jong Hyok)이 캔자스주 연방 지방법원에서 컴퓨터 해킹 및 돈세탁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연방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림종혁은 평양 및 신의주에 있는 군 정보기관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며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림종혁 관련 정보에 최대...
    2024-07-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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