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지방 재정난 대처도 한결 쉬워진다. 적어도 ‘87 헌정체제’ 이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심하지 않은 정부는 전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멸 위기의 지역이 널려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는 다각도 방안을 모색했으나 백약이 무효다. 윤석열 정부도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여러 비전과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껏 뭔...
염종현 의장은 개소식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회의 강화된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춰나가는 일에 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이자 17개 광역의회의 맏형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 가치 실현의 선두에 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의장 취임 이후 시작된...
24일 한수원에 따르면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로, 안전성 평가, 방사선방호, 제염 해체 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기록돼 있다.
공청회는 다음 달 9일 경주 양남해수온천랜드, 14일 울산 시티컨벤션에서 열린다.
의견수렴 대상...
지방자치단체 별로 제각각이던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규정이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지방투자 의향 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중견기업의 83.6%는 현행 제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했다.
특히 절반 이상의 중견기업들은 지방투자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할 경우 신규 투자할 의향이...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0일...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이자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 된다. 앞서 18일에는 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확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공간 정비와 재생 지원 농촌 지역을 지난해까지 68곳에서 2033년까지 2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신규 창업 중 농촌...
화력발전소 공사 지연의 원인 중 하나였던 설계변경을 놓고 책임 소재에 대한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J중공업은 삼성물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석탄취급설비 관련 지체상금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지역별로는 수도권 36%, 광역시 32%, 지방(광역시 외)이 32% 증가하는 등 전 지역에서 코로나19 이전 대비 전통시장 가맹점 매출액이 신장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매출 비중이 높았다. 60대 이상이 40%로 가장 컸고 50대 26%, 40대 17%, 30대 10%, 20대 7% 순이었다. 연령별 세부업종 매출액 비중은 20대와 30대는 커피ㆍ음료(26%, 22%)를 주로 이용했다. 40대는...
홈플러스는 이번 경주점 리뉴얼을 통해 지역 쇼핑 여건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경주점을 시작으로 대도시권 외 지방 중소도시 소재 점포들의 쇼핑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경주가 관광도시인 만큼 간편하고 다양한 먹거리 상품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 고객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까지 점포를 방문하도록 유도, 경주 제일의 대형마트로서...
김 전 고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가 천하람 당선자와 함께 당을 발전적으로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당세가 조금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7년이 되면 대한민국 지도자의 세대가 바뀌는 그런 시대가 돌아올 것"이라며 "(우리나라가)지금...
브리기마들린(Brigimadlin)은 치료 옵션이 제한된 희귀암인 역분화성 지방육종 치료제로 핵심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했다. 존거티닙(zongertinib)은 긍정적인 초기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상개발이 가속화됐다. 서보두타이드(survodutide)는 대사이상 지방간염(MASH)으로 인한 간 질환 임상 2상에서 획기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제3상 비만 임상 연구에도...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투파워의 AI배전반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 적용된 NEP 인증 제품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20% 의무 구매를 해야 하는 제품이다.
이에 지난해 출시 초기 수출입은행(조달청) 데이터센터에 약 28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AI+ 배전반 납품을 했다.
최근 정보기술(IT) 업계엔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과 수요...
이후 승인 요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에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중 5개는 2023년 본지정 평가 때 미지정된 대학으로 평가위원회의 별도 평가를 통해 기존 혁신모델 방향은 유지하되 추진계획을 개선·발전시킨 것으로 인정돼 올해 예비지정 자격을 유지했다.
이번에 예비지정된 대학은 단독 유형으로 △건양대(충남) △경남대(경남) △경북대(대구) △대구한의대(경북) △목포대(전남) △순천향대(충남) △연세대(미래캠퍼스...
앞서 3월 28일, 외교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공모계획을 발표한 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세부 선정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인천시는 2일 실·국·본부장, 군·구 부단체장, 5개 공사·공단 본부장급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지원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유치를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의료 공백이 최소화하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8일부터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조 차장은 “신규 배치된 진료지원 간호사 등 50명과 각...
세부적으로는 중앙정부 106조 원(집행률 64.5%), 지방 95조8000억 원(56.5%), 지방교육 11조7000억 원(68.0%)이 각각 집행됐다.
재정 집행의 중점 관리대상인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예산(연간 109조5000억 원)은 1분기에만 47조3000원이 집행돼 경제 온기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SOC 사업의 경우 도로(2조9000억 원), 철도(1조7000억 원) 등 총 8조9000억 원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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