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박 장관 주재로 지난달 18일, 25일, 29일 각각 전국 고검장, 지방 검사장, 수도권 검사장 간담회를 열어 검찰 업무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왔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된 점, 정확한 실체 규명이라는 검찰 기능이...
김창기 국세청장과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세정 현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인공지능(AI) 전화상담사 제도 등 전자세정 혁신 사례를 공유했고, 스미와사 히토시 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를...
현재 강남구는 화장품 수출액 규모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위로, 관내 화장품 기업의 발전과 수출 확대를 위해 뷰티 전문 전시회 참가를 돕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 부스 임차, 장치 설치, 운송, 마케팅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강남구 공동관에는 총 8개 기업이 참가했다. 이틀 동안 233건, 784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이 중 계약 추진액은...
위해 지방과 중앙 정부가 함께 노력했다고 들었다. 제대로 회복됐는지 보러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학창 시절 아버지와 공주 시외버스터미널에 내려 큰집까지 걸어가던 기억이 난다"며 "공주는 늘 제 마음의 고향"이라는 추억도 말한 뒤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발전, 충청의 발전, 공주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주에...
지방·중앙정부 사이에 높았던 벽이 무너지면서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조로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다. 민생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실천 과제를 찾아낸 것"이라며 "찾아낸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세종시는 우리 정부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중요한 지역"이라는 말과 함께 "세종에 만들어질 제2 집무실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대선 때 약속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실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발전소 건설 등의 영향으로 22조3000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30.5% 증가했다. 민간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한 49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공종별로 보면 토목(산업 설비, 조경 포함) 계약액은 발전소 건설 등 산업설비 공사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한 22조9000억 원을...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지목을 받고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사장은 1일 챌린지 행사를 진행 후 후속 참여자로 참여 기관으로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일호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지목했다.
지난해 8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서 시작된 '바이바이 플라스틱...
국토의 이동시간이 파격적으로 줄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됐다"고 먼저 평가했다.
이어 "고속철도 축을 따라 교통과 산업이 결합하고, 지역 철도역은 상업, 관광,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누구나 빠르게 대한민국 곳곳에 접근할 수 있는 고속철도는 지금까지 11억 명 이상이 이용한 국민 철도가 됐다"며 "이제...
남부발전은 1일 부산 본사에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중소기업 안전울타리'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소협력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겠다는 뜻에서 지어진 ‘중소기업 안전울타리 지원사업’은 안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 안전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과 함께...
김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은행장, 광주은행장(지방은행협의회 의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번 홍콩 ELS 사태는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회사의...
이처럼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는 민간기업 주도로 시작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시, 주 정부), 연방 정부, 대학의 협력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바이오 관련 분야 고급 인력의 고용은 약 9만3000명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고용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제약산업의 영업, 경영, 생산, 연구개발 등을 모두 포함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집적화된 모델이 얼마나 경제적...
이를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지방병원에 투자한다.
정부의 의료개혁에는 찬성한다. 다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서울의 정원을 동결한 것을 보자.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해보자. 지방에 사는 내 부모님이 어딘가 아프다고 한다. 일단 가까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할 것이다. 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어 종양이 발견됐다. 종양이...
환경 문제 해소 방안, 사회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방안, 사회적기업 발전 방안 등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선 활동에서는 노인 이동권, 쓰레기 분리배출, 미세 플라스틱 등 다양한 사회 현안을 개선할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제안했다. LG전자 스마트홈 플랫폼 LG 씽큐(ThinQ) 애플리케이션 컨트롤 기능 중 노약자·저시력자를 위한...
GTX를 타 보니 우리 조국이 이렇게나 발전했구나"며 소감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열차를 이용하며 건강하게 다니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건강 계속 유지하시고 손녀와 더 많이 다니시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동탄역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운전실로 이동해 기관사를 격려한 뒤 대합실에서 기다리던 동탄 주민과 악수하며 인사도 나눴다. 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 등을 통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설비 운영에 쓰이는 오·폐수 역시 정화해 재활용한다.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은 연간최대 1435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총 781톤(t)의 이산화탄소 발생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소나무 5만5784그루를 이식하거나 화력발전소 석유 1930드럼을 절감할 수...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청주 산단 내 화장품 기업 입주 허용(2023~2026년)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를 전제로 배출한도 규제를 완화한다.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2023~2026년)과 S사 서산3공장 이차전지 공장(2023~2030년)의 신속한...
이를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및 지역개발지원법 등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 조례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실장은 ‘예산 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냐’는 기자 질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자치단체 간 협력이 이뤄지면 행안부를 중심으로 예산 등 구체적 세부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도시에 사는 주택 보유자가...
먼저, ‘우리동네 희망공약’은 주민이 공약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정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LG헬로비전에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실시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LG헬로비전은 인터뷰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후보자에게 바라는 공약을 받고 있다. 지역개발∙주거∙복지∙일자리∙환경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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