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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대학은 소수의 지방 거점대학을 제외하면 퇴출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지나치게 형평을 강조하여 사교육 시장을 억제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세계적 대학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수월성 교육이 필수적이고 정부의 지원은 대학에 집중되어야 한다. 실제로 내수에 편중된 의대, 법대 등으로의 쏠림 현상은...

2024-03-15 05:00
의대 증원 80%는 지방대에?..교육부 "정해진 것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 거점대학 의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비수도권에는 의대 증원분 2000명의 80% 정도인 1600명을 배분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수도권과 지역을 2대 8로 배정해 의대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의 정원을 늘려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2024-03-14 15:30
野 시민사회 몫 비례후보, 전지예·정영이 대신 이주희·서미화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간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등을 맡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서 전 위원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사, 조선대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는 앞서 반미 전력으로 논란이 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구례군농민회장이 자진 사퇴한 데...

2024-03-14 09:06
의협 “정부가 공보의 도구처럼 차출…전임의 배치기준 강화는 말장난”

이어 “지역 주민들은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았을 때, 의사를 늘리면 지방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정부 말을 믿을 수 없고, 지역 사람들도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라는 말로밖엔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정부가 오히려 대도시와 지방의 의료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이 황당한 현실을...

2024-03-13 14:44
한덕수 총리 "의대 교수들, 제자들 복귀 설득하는 게 제자들 위한 길"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며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2024-03-13 10:27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뷰티 전문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전문대학·기업간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실습 장비 등을 지원한다. 청년 친화적 소비환경도 조성한다. 정부는 내년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하고,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방안도...

2024-03-13 08:00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종합]

또 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고,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 수련병원에 적용한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도 장기적으로 제도화를 검토한다. 박 차관은 “이것은 비상진료 대응의 한...

2024-03-12 13:06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상보]

이와 함께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고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 수련병원에 적용한다. 전문의에 대한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도 개선하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해 추진한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박 차관은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해 간호대학 정원이...

2024-03-12 11:15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정원·수가 통제가 의사공급 왜곡고소득에 의사 배분 편중 초래해정원확대·수가인상서 실마리 찾길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정부의 계획 발표로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 1000명당 한국의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고,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한국의...

2024-03-11 05:00
의대 교수·전문의 ‘의료 붕괴 경고 시국선언’…“이미 한계, 파국 임박”

의과대학 교수와 전문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기 위한 연대 서명에 나섰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8개 수련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은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동료 의사들에게 연대 서명을 요청했다. 연대 서명을 주도한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대서울병원...

2024-03-10 16:54
‘레전드 50+’ 프로젝트 참여 1354개사에 3년간 8400억 지원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2월 말 개최해 지자체에서 선정한 참여기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원안대로 확정했다. 지원사업 통합공고는 ’레전드50+‘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135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6개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는 올해 2780억 원, 등 3년간 8400억 원에 달한다. 참여기업에는 다양한...

2024-03-10 12:00
금융당국-금융사 협업 ‘1사1교’…대학ㆍ지역청년센터 확대도 대안 [2030 금융역량 UP ㊦]

한 지방은행의 금융교육 전문강사는 “금융당국의 금융교육은 상대적으로 대학생 등 청년보다 미성년자와 고령층에 쏠려 있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사회 진출을 앞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금융사가 진행 중인 대면 교육을 (당국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민간...

2024-03-08 05:00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과대학 인원 증원을 주장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연구자들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사안인 의료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우려다. 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의대...

2024-03-07 16:27
LH,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4년 연속 ‘우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696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5개 영역에서 16개 지표를 점검한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우수’ 등급을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LH는 대학생과 프롭테크 업체 대상...

2024-03-07 09:06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주장은 반박하며, 적극적인 비상조치와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이 보름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2024-03-06 18:23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학별로 집계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총...

2024-03-06 17:58
尹 "늘봄학교, 힘들어도 후퇴할 수 없는 국가과제"…총력지원 당부

올해 3월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한 늘봄학교 진행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재한 회의인 만큼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며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중앙·지방 정부, 지역 기업·기관·대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등이 원팀으로 활동해야...

2024-03-06 16:51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해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겨냥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2024-03-06 15:46
중소기업 인재대학, 미래전략산업 중심으로 재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전환,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 산업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미래전략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 육성사업)을 재편한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에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위취득(전문학사~박사, 과정당 2년)을 지원해 기업의 핵심...

2024-03-06 12:00
금융교육 프로그램 ‘양’은 많은데…"질·접근성↓"[2030 금융역량 UP ㊤]

금융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청년 대상 금융교육의 '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질'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년들이 각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얻기 위한 금융교육은 적을 뿐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이 열려도 홍보가 부족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중...

2024-03-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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