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휴재 전 서울고법 판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롯데하이마트가 홍대식 전 서울지법 판사(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등 사법부 출신 신규 사외이사 후보도 14.6%(6명)를 차지했다.
세번째로 비율이 높은 국세청 출신(5명·12.2%) 가운데는 김희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김앤장 고문)이...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다"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TO를 대폭 확대해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경북대 총장이 의대 정원을...
이미 이 일대를 중심으로 상당수의 디지털 기업과 지방거점대학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포도밭이었던 이 지역은 2014년부터 소프트웨어(SW) 융합기술고도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현재 243개 디지털 관련 기업이 입주를 확정했으며, 지난해에는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3년간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에 따라...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 윤 대통령은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확실히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국립대 의과대학에 대한 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의과대학인 경북대·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 의과대학을 '전통 명문 의대'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도 2012년 공공기숙사 확충 공약을 시작으로 2014년 지방선거, 2017년 대선 등에서 기숙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실현 가능성 또한 모호하다. 민주당이 제시한 폐교 부지 등 '국공유지'이면서도 대학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이마저도 구체적인 대안 없이 교육감과 지자체장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협약을...
오 변호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과 안양지청장, 거창지청장을 지냈다. 두 후보자 모두 여당 측 위원들이 추천한 후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이 추천한 박윤해 법무법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서울과 수도권은 주거비가 비싸 주택 구입이 어려운 것은 물론, 많은 사람이 인근 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서울의 작년 합계 출산율은 0.55명으로 2022년에 이어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높은 사교육비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주택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사교육비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배경이다.
한국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경남 창원진해에 이종욱 전 조달청장을, 인천 계양갑에 최원식 전 의원을 각각 전략공천 했다.
서울 중랑갑에는 김삼화 전 의원과 차보권 국민통합위원회 서울지역위원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대전 중구에선 강영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투자산업발전 특별위원장, 이은권 전 의원, 채원기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가 경선을 한다.
올해의 MWC에 별도의 공간과 부스를 마련해서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용인시와 경상북도 두 곳뿐이다.
시는 MWC 부스 설치비와 장치비, 운송료의 대부분을 부담했으며, 참가기업 제품 홍보 등에 필요한 장비, 통역 인력 등을 지원했다.
시는 특히 이상일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수출 인턴 제도를 MWC에 참가한 용인 기업들에 처음으로...
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과 산업체 등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과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 마련 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 및 관련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지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신청한 40건(광역지자체 6곳, 기초지자체...
부산, 늘봄-유보통합 녹아든 ‘통합 늘봄 프로그램’추진대구, 글로컬대학 사업 연계한 ‘IB교육지원센터’구축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28일 31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한 가운데 각 선도지역에서는 늘봄학교, 유보통합(유치원-보육기관 통합), IB(국제 바칼로레아) 등 교육부 주요 정책과제와 연계한 추진계획이 나왔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의과대학에서 추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특단의 지원과 투자 없이도 교육해 낼 수 있는 검증된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등이 참석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개혁', '2024학년도 늘봄학교 준비'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한편,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 추진 의지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 실마리 찾는 것에 '국가돌봄 체계 정착'을 꼽은 윤 대통령은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 안심 의료 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라는 주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아이 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페어런츠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돌봄 체계가 정착되면 부모님들 부담을 크게 덜...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 의사들이 파업으로 맞서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현재...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기득권이라 칭했던 변호사, 언론사 게다가 대학조차도 기득권을 내려 놓은 상황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남아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기득권 지키기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정부의 2000명 증원은 대학에 소요조사를 바탕으로 정해졌다. 이제 와서 2000명 규모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법고시가 사라지고 로스쿨제...
우 소장은 “수능최저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수능 성적 때문에 탈락하는 학생이 없어서 실질적인 경쟁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수능 준비가 까다로운 지방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대학마다 다른 학생부 반영 방법 등을 미리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필수 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다른 원인은 손대지 않고 정원만 크게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며 “신중함과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한 의료정책을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시스템을 와해시킬 수 있다. 현 의료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는...
정부는 접수된 피해 38건을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으며,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응급의료기관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차관은 “전체 409개소 중 96%에 해당하는 392개소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 45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군병원 12개소...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1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은 26일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과 대형 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서초·수서경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