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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2023-12-16 08:00
  • 옐런, 내년 중국 재방문…“우려 사안들 중심으로 논의”
    옐런, 내년 중국 재방문…“우려 사안들 중심으로 논의”
    그는 “중국의 계획, 특히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 시장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중국 경제에 예상치 못한 약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에서 정책 입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 규제 당국 간 교류를 늘리는 것도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2023-12-15 16:09
  •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금융감독원은 14일 16개 은행 부행장들과 함께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앞서 금감원은 8월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 취급 1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가계대출 규제 준수 여부, 여신심사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를 전달하고 향후...
    2023-12-14 15:00
  • “시장 원칙 따른 부동산 PF 정리, 당국 선에서 M&A 등 안전망 제시할 것”
    “시장 원칙 따른 부동산 PF 정리, 당국 선에서 M&A 등 안전망 제시할 것”
    지난 5월 초 미국 지방은행인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뱅크런에 봉착하자 미국 금융당국은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움직여 JP모건으로의 인수를 성사시켜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도 마찬가지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지난 7월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뱅크런 발생 시 정책당국이 즉각 움직여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 경험도...
    2023-12-14 08:48
  •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시 지정될 수 있어…금감원, 내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안내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시 지정될 수 있어…금감원, 내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안내
    해당 사례들은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외부감사인 선임 위반 사례다. 금감원은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 기한과 절차가 다르며,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 및 절차를 위반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112사로, 지난해 189사 대비 40.7% 감소했으나 여전히 감사인...
    2023-12-14 06:00
  • “전날 중국 증시, 경제공작회의 결과 앞두고 관망세”
    “전날 중국 증시, 경제공작회의 결과 앞두고 관망세”
    11~12일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역주기 조절 및 과주기 조절 정책 강화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 유지 △기술 혁신 주도 성장 모델 강조 △내수 확대 △주요 분야 개혁 △부동산, 지방, 중소 금융기관 등 리스크 해소 △디지털 경제, AI 발전 촉진 등 내년 주요 경제 과제가 논의됐다. 비구이위안은 양후이옌, 모빈 등 주요...
    2023-12-13 10:13
  • 마스턴투자운용, ESG 토크콘서트 ‘지속가능 MZ포럼’ 성공리 완료
    마스턴투자운용, ESG 토크콘서트 ‘지속가능 MZ포럼’ 성공리 완료
    첫 주제는 ‘지속가능보고서 쉽게 읽기’, 두 번째 주제는 ‘지방소멸과 로컬 임팩트(로컬 상생)’이었다. 이후에는 ‘임팩트 투자 및 대체투자 관점에서 본 ESG’였다. ESG 및 임팩트투자사인 한국사회투자 이혜미 이사와 김민석 마스턴투자운용 ESG 랩 연구위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액셀러레이팅·임팩트 투자 전문기관인 엠와이소셜컴퍼니(MYSC)의 한형규...
    2023-12-12 09:38
  •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비교하기' 출시…30개 금융사 상품 한눈에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비교하기' 출시…30개 금융사 상품 한눈에
    제 1금융권 지방은행을 포함해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등 제 2금융권과 온라인투자연계업체까지 다양한 업권의 금융사가 서비스에 입점했다. 제휴 금융사뿐 아니라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상품(비상금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신용대출)도 함께 조회하고 비교 가능하다. 대출 상품을 비교하려는 고객은 개인정보나 소득정보를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이 빠르고...
    2023-12-11 10:14
  • '은행 빚'에 벼랑 끝 몰린 사회초년생, 다른 연령층 압도
    '은행 빚'에 벼랑 끝 몰린 사회초년생, 다른 연령층 압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19개 은행(시중·지방·인터넷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만 20대 이하 연령층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9％로 집계됐다.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비율이 전년 동기(0.24％)보다 0.15％포인트(p) 급등한 것인데, 다른 연령대보다...
    2023-12-11 10:09
  • “부동산 PF 불씨 여전”…건설업계, ‘20조’ PF 위험 내년에도 이어진다
    “부동산 PF 불씨 여전”…건설업계, ‘20조’ PF 위험 내년에도 이어진다
    특히, 지방 미분양이 이어지는 만큼 지방 분양사업장이 많은 중소건설사의 위험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외 신용평가사는 내년부터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줄줄이 발표했다. 올해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등이 가세해 부실 PF 지원에 나서 한숨 돌렸지만, 내년에도...
    2023-12-10 16: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 서울 여의도(콘래드) △기재부 2차관 15:0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 △2022년 신혼부부통계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현장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2023-12-10 08:51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처 확대…취약차주 숨통 트이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처 확대…취약차주 숨통 트이나
    최저신용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광주·전북은행 등 지방은행 2곳과 저축은행 7곳(NH·DB·웰컴·우리금융·하나·IBK·신한) 총 9곳 뿐이다.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보니 연체율과 건전성 관리에 부담을 느낀 1금융권이 취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상품은 대위변제율이 10% 이상이다. 차주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등 부실이 발생해 정부가...
    2023-12-09 09:00
  • 당국 수신경쟁 자제 '엄포'에...은행 정기예금 3%대로 '뚝'
    당국 수신경쟁 자제 '엄포'에...은행 정기예금 3%대로 '뚝'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채(은행채·AAA) 1년물 금리는 3.901%를 기록했다. 이는 9월 1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조달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이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한편,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은 아직까지 연 4%가 넘은 정기예금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날 기준 Sh수협은행의...
    2023-12-09 08:00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2023-12-08 17:14
  •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이와 함께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공장과 산업 용지를 공공기관이나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민간금융 투자자 등에게 매각한 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 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연접 기업의 여유 공장부지를 임차해 공장 시설 확장 등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입주기업이 공장 신‧증설,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2023-12-08 17:13
  • 신보, 스타트업 종합 컨퍼런스 ‘사운드 2023’ 성료
    신보, 스타트업 종합 컨퍼런스 ‘사운드 2023’ 성료
    두 기업에게는 500만 원의 상금과 신보의 보증 검토, 투자 네트워킹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지원, 특구재단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공공기술 매칭 등 다양한 혜택이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이어 진행된 ‘2023 NEST Fly-UP!’에서는 신보의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Start-up NEST’ 참여기업들이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서로의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2023-12-08 09:21
  • 중국 신용등급 하락에 홍콩 ELS 투자자 날벼락...“단기 악영향 줄 것”
    중국 신용등급 하락에 홍콩 ELS 투자자 날벼락...“단기 악영향 줄 것”
    7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5일(현지시간)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중국 26개 지방정부 금융기관과 4개 국영기업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으며, 이들 30개 기관 모두를 '등급 강등 검토' 대상에 올렸다. 등급 하향 조정 여부는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또 중국의 중국농업개발은행...
    2023-12-07 15:33
  • 금융위, 중소 핀테크 기업 데이터결합 지원 나선다
    금융위, 중소 핀테크 기업 데이터결합 지원 나선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때 심사요건에 임원 적격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관부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임원 적격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7일부터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2023-12-07 06:00
  •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성원을 보내 준 부산 시민에 대한 격려와 지역 발전 방안 논의 차원에서 이들을 초청한 윤 대통령은 부산 발전 차원의 금융산업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린 것으로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선거 때부터 서울과...
    2023-12-06 15:46
  • 尹 "부산, 남부권 거점도시 돼야"…가덕도신공항·산은 이전 약속
    尹 "부산, 남부권 거점도시 돼야"…가덕도신공항·산은 이전 약속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노력한 시민 대표,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을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지역인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만난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와 연계한 각종 제도와 사회 인프라 구축을 약속하며 이같이 말했다. 2030 엑스포 유치 실패로 가덕도신공항 개항,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지역...
    2023-12-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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