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균형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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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저출생이라고 하면 지방 가임여성 감소로 출생아가 줄어드는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는 건 지역 균형발전이다. 위원회가 따로 존재한다. 인구정책이란 큰 틀에선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이 모두 포함되지만, 기관마다 고유한 기능이 있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바꾸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데, 이런 차원에선 바람직하지 않다. Q. 네 차례...

2024-02-02 05:00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지상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의료·공원·일자리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철로주변 노후도시를 재정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철도 지하화는 수도권 경인선(구로역~인천역), 경원선(청량리 -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서울역~수색역·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등 6개 노선 10개 구간과 그 외...

2024-02-01 15:57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재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목하며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고 청년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 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 수가...

2024-02-01 11:33
민주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80조원 규모

철도·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을 모두 지하화하고, 해당 자리에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등 관련 상부개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 신도림역을 찾아 이러한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없이 지하화 ▲상부개발을...

2024-02-01 11:11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특히 지역인재전형 의무선발비율(40%)을 대폭 확대하고, 졸업 후 지역필수의료기관 근무를 계약한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 등 정주(지방자치단체)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박 차관은 “지역필수의사제는 올해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내년에라도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간...

2024-02-01 10:43
문재인 “서울 메가시티, 몰상식한 정책…어리석고 위험한 발상”

또 문 전 대통령은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어 지방을 더 피폐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2024-01-31 09:13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7월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지역을 신규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29일까지다. 복지부는 사업 여건과 기반, 사업계획의 적설성과 충실성,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월 중 신규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2024-01-30 12:00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김상수 건설협회 회장은 “건설 투자 총량 확대와 함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입찰 제도 개선을 통해 고품질의 인프라 적기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 불편 해소, 노후시설물의 안전 제고, 낙후지역 인프라 건설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1-29 14:3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에 1주일새 30만 명 몰려

강현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운영의 기본방향에 발맞추면서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깨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제 도민과 국민이 뜻을 모아 내 고장의 이름을 스스로 정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품은 새 이름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1-24 15:06
[논현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 산업 육성

지방 균형 발전을 기하자고 지난 수십 년간 노력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투입했으나 결과는 실패'라고 평가받는 지방 균형발전대책이다. 최근에는 상황이 더 악화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과반(51.6%)이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기초지자체의 비중이 2015년 33.2%에서 2022년 51.6%로 18.4%P...

2024-01-22 05:00
전북특별자치도 출범…尹 "전북 경제 획기적으로 키울 것"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이 이를 적극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을 강조해 왔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 공정한 기회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2024-01-18 13:57
尹 "전북 비약적 발전 위해…미래 먹거리 산업 전폭 지원"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대전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을 찾아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도 "지역의...

2024-01-18 13:11
[노트북너머] 2024년 부동산 정책 외줄 타기

무엇보다 비(非)아파트와 지방 미분양 주택 매매 시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와 공공주택 공급 등 공급 측면을 건드는 부동산 대책은 나왔지만, 이번처럼 수요를 건드는 대책은 올해 들어서야 처음 등장했다. 건설업계는 실무자 출신 국토부 장관에 거는 기대가 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2024-01-16 09:00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우선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연간 계획된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560조9000억 원(잠정 추계) 중 350조4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350조4000억 원은 중앙재정 163조3000억 원, 지방재정 170조2000억 원, 지방교육재정 17조 원이다.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집행률이 65.0%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2024-01-16 08:03
풀무원푸드머스, ‘노사문화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풀무원푸드머스가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 열린 2023년 ‘노사문화 유공 및 대상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15일 풀무원푸드머스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 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해 풀무원푸드머스만의 고유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킨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2024-01-15 08:45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간 것은 지역의료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지난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대정원 확대의 핵심은 지역의료체계와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의대 증원을 위해선 지방의료 강화가...

2024-01-12 06:00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이후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감사, 울산 울주 법률고문변호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이사,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부터 민주평통자문회의 울산남구협의회 자문위원을 지내고 있다. 민주당은 전 변호사에 대해 "울산변호사회 이사 역임 시기 시민들의 원정재판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2024-01-10 09:46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이와 함께 기업과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장려금, 워라밸(일·생활 균형) 일자리 장려금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선 일자리 매칭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 차관은 “정부는 이와 같은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2024-01-10 09:10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모든 국정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민생 안정, 경제활력 회복,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을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2024-01-09 10:59
신보, ‘2024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 프로젝트’ 가동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신보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 프로젝트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벤처·스타트업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기반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신보는 지역특화 스타트업에 대한 통합지원으로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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