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지방분권 시스템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을 지원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추진 중"이라며 "지역 고유의 자생적 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지능화 기술 기반의 지역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방 차관은 또...
이어 "지방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교육으로 잡은 건 선거 때부터 대통령이 늘 해오던 이야기"라며 "참모들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고 모르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론사들이 지켜오던 원칙과 약속, 관행을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묻기에 앞서...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주요 도시의 도심지에 부처 지원을 집중해 산업과 주거, 문화 등이 집약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성장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선정으로 지방 5대 광역시가 모두 도심융합특구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그간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에 따라 대구·광주·대전·부산시가 제안한...
당정, '경제정책방향 고위당정협의회' 개최2027년 1인당 GDP 4만 달러 목표…연금ㆍ노동ㆍ교육 등 개혁 매진민간활력 회복 주력…경상수지 흑자 전환 드라이브인구감소ㆍ탄소제로ㆍ균형발전 등 대비책 마련 추진추경호, '2023년 경제 정책방향' 발표
당정은 2027년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내년도 경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 문제의 핵심은 '교육'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의 위한 3가지 원칙은 교통의 공정한 접근, 지방 재정의 자주권 강화, 지역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이라며 "핵심 중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결국 교육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 중등교육이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갖고 오고, 그것이...
좋은 교육 여건이 마련돼야 지방대 발전의 기초가 되고 그게 다시 지방대를 발전시키는 선순환구조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지방균형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회의는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 3개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주무 장관이 보고하고 국민패널이 질문하고 대통령과 장관이 답변했다.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 교육자유특구 도입을 밝히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해 지방에서도 인재가 정착토록 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지방에서부터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필요한 3대 개혁 내세워 총선 표심 호소…내년 상반기 2차 회의
3대 개혁과 연계 정책들은 당장 내년부터 윤...
균형위가 진행하고 있는 인스타툰 ‘쟈근콩 & 짱큰콩의 말랑콩떡 일기’는 쟈근콩과 짱큰콩 커플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겪게 되는 소소한 즐거움, 그리고 상생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유쾌하고 생생하게 다뤘다.
쟈근콩 & 짱큰콩 캐릭터는 실버벨 작가의 작품으로, 카카오톡 대표 커플 이모티콘이기도 하다. 실버벨 작가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부모의 일과 가정 간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시 용산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재정정책은 전 정부와 달리 균형을 추구하고 있어 부문 간 조정을 제외하고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금리정책은 과거와 같은 저금리 정책은 물가와 미국과의 금리 역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다 2023년에는 추가적인 불확실성도 많아 경기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잠시 수습된 듯 보이는 자금시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의...
도입 당시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통한 국가 주도 형태로 운영되다가 2005년 지자체 중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2010년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체계가 변경됐다. 이후 2020년에는 지방사무소로 전면 이양됐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재원을 넘겨받은 지자체가 사업 추진 여부를 정하게 됐고, 단체장 등의 판단에...
행안부는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생활기반 조성‧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과학적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정책관을 균형발전지원관으로, 지역혁신정책관을 지역기반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재난안전데이터과를 상계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동물복지, 미래성장산업 등 국정과제 추진기능 효율화를 위해 식품, 유통·소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과 농어촌구조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물론 둘 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이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중대사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제 1주제는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기회발전특구(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제 2주제는 일본의 지방 도시소멸에 대한 고찰(김준환 서울디지털대 교수)의 주제 발표로 구성됐다. 이어서 박인 숭실사이버대 교수, 이춘원 광운대 교수, 박문수 상명대 교수, 이재우 목원대 교수 등의 열띤 토론이 이뤄진다.
2부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의 사회로 제 1주제는...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과 핵심산업의 공급망 위기에 관한 위험성 관리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뤄졌다.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추진과 에너지 공급망 강화,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지원방안 등 국제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따른 대처 방법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경제성장의 둔화가 예상되기에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부산시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부울경의 발전 전략’,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의 쟁점과 시민 주체의 육성 과제’ 등을 주제로 정책 비전을 제시하였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은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하였다.
2018년부터 서울에서 열리던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를 확대 개편하여 ‘2022 대한민국...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을 비롯해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이 개최된다. 교육부에서는 오석환 기획조정실장이, 여야 증인 각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총장단은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관련 법률 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