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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시간이 없다...에너지 사용 규제 권한 넘겨야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한국, 시간이 없다...에너지 사용 규제 권한 넘겨야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ZEB는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연간 에너지사용량과 생산량이 최대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5등급으로 나뉘는데 가장 낮은 5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자립률 2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ZEB의 에너지 절감효과는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민간건물이다. 현재 10만㎡ 이상 건물은...
    2023-09-22 07:00
  • 신보-광주시, 지역특화 스타트업 육성 사업 추진
    신보-광주시, 지역특화 스타트업 육성 사업 추진
    한 이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는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 지원사업의 첫걸음을 국내 인공지능(AI)산업의 요람으로 거듭나고 있는 광주시와 내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보는 향후 5대 광역지자체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주도 균형발전의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1 09:35
  • 대장동 사건 '이해충돌법 위반' 병합 첫 재판…檢 "단군이래 최대 비리"
    대장동 사건 '이해충돌법 위반' 병합 첫 재판…檢 "단군이래 최대 비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재명과 민간업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매개로 상호 유착관계 형성했다"며 "공사 설립이 통과될 때까지 이재명은 민간업자들의...
    2023-09-18 15:08
  • 尹, 명절 앞두고 '오염수·지방시대·청년' 등 밥상 민심 챙긴다
    尹, 명절 앞두고 '오염수·지방시대·청년' 등 밥상 민심 챙긴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했다. 정부도 국정 과제인 '지역균형발전' 실현 차원에서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2023-09-16 05:00
  • [사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제대로 일궈보자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구현에 필요한 전략과 정책이라고 한다. 지방시대는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다. 인구학적 관점에서 보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도 무방한 중차대한 목표다. 저출산·고령화로 전국이 불안하지만 특히 지방은 여간 절박한 게 아니다. 지방시대 선포식이 열린 부산광역시조차 안전지대가 아니다. 부산 권역의 15개 구 1개 군 중...
    2023-09-15 05:00
  • 尹 "지역에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정치적 상황, 국민들 허용 않아"
    尹 "지역에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정치적 상황, 국민들 허용 않아"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비롯해 세 차례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했다"며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 추진 상황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 균형 발전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2023-09-14 17:53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문화특구는 ‘로컬리즘(지방다움)’을 콘텐츠·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운다. 12월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2025~2027년까지 도시별 최대 200억 원을...
    2023-09-14 17:38
  •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이에 따른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구현에 필요한 5대 전략과 9대 정책도 제시했다.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이다. 이에 따른 9대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자유특구 조성...
    2023-09-14 17:38
  • 기재차관 "지방소멸 해소 위해 지역대학·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기재차관 "지방소멸 해소 위해 지역대학·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산업계·지방자치 전문가 등과 가진 '지방소멸·지역균형발전 관련 간담회'에서 "수도권 인구집중, 고령화 등에 따라 소멸위험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51.8%에 달하는 등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생활인구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2023-09-12 15:45
  •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심에서 시작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2017년 9월 송 전 시장이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2023-09-11 16:04
  • 與 “거대야당에 가로막힌 ‘산은법’ 연내 통과시키겠다”
    與 “거대야당에 가로막힌 ‘산은법’ 연내 통과시키겠다”
    “공기업 지방 이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조, 임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이전을 추진하면 안된다”는 논리다. 김 대표는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면서 “모든 준비가 다 갖춰졌다. 법 하나만 고치면 되는데 민주당이 그걸 안 고쳐준다”고 짚었다. 그는 “아마도 (민주당의 반대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라면...
    2023-09-07 15:55
  • 영국 ‘제2도시’ 버밍엄 사실상 파산선언...동일임금 부담
    영국 ‘제2도시’ 버밍엄 사실상 파산선언...동일임금 부담
    유럽 최대 지방 자치단체인 버밍엄 시의회의 집권당은 노동당이다. 보수당은 “지난 10년 동안 동일 임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과 이로 인해 시민들이 앞으로 여러 서비스와 투자를 잃게 될 혼란을 겪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크로이든과 워킹 등 몇몇 지자체도 균형 예산을 운영할 수 없다며 파산 선언을 했다.
    2023-09-06 09:06
  • [플라자] 내년도 R&D 예산서 놓친 점
    [플라자] 내년도 R&D 예산서 놓친 점
    분배와 균형은 제자리, 미래담보는 퇴보 두번째는 균형 측면이다. 지방행정 예산이 주된 항목이다. 빠른 속도로 꾸준히 늘어온 이 예산은 올해 정부예산의 16%를 넘었고 내년에는 17%를 넘는다. 지방행정 예산은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포퓰리즘 사업으로 급증해 왔다. 이는 역으로 지방 자립도 악화를 반영한다. 그...
    2023-09-06 05:00
  • 국토부, 기업과 인재 모이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찾는다
    국토부, 기업과 인재 모이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찾는다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기업이 만든 공간에 지역 성장을 위한 정부지원을 연계하는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혁신파크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역거점 조성전략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는 선도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4 11:00
  • 중진공, 강원지역 경제 활력을 이끌 유망 청년 창업기업 모집
    중진공, 강원지역 경제 활력을 이끌 유망 청년 창업기업 모집
    강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는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추진해 5년차로, 청년창업기업의 강원지역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중진공과 강원랜드, 지방시대위원회, 대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한국광해광업공단가 협력해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모집대상을 기존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뿐만 아니라, 중진공...
    2023-09-04 09:51
  •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개정안은 권역별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지역균형 발전,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함께 거시경제 운용의 양대 축을 이루는 한은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 현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현재는...
    2023-08-30 15:50
  • 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사업 등 총 2만710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계획을 수립한 과제는 8191건이며, 이 중 4074건을 개선 완료했다. 여성가족부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를 포함한 총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9일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2023-08-29 12:00
  •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법원장 추천제’와 결부되며 자리가 보존된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은 법원장 추천 대상이 된 반면, 고등법원 판사들은 빠져버린 것이다. 죄다 고법 판사로 바꾸면서 연수원 기수에 따라 합의부 재판장이 되기엔 경력이 부족한 법관들과 뭉뚱그려져 법원장 추천 대상에서 고등법원 합의부 재판장들이 제외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때문에 법원장 추천제가 야기한 인사...
    2023-08-28 07:00
  •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행정학회 대한민국 리더십 대상’ 수상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행정학회 대한민국 리더십 대상’ 수상
    이번 시상식에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 중 공공부문에서의 모범적인 기관장 리더십을 보여준 9개 기관(공기업 3곳, 준정부기관 4곳, 기타공공기관 2곳)이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차 원장은 취임 이후 △직원들과의 공감을 기반으로 국정과제 및 ESG경영 이행을 위한 4대 전략목표, 12대 전략과제, 54개 실행과제 수립·추진 △임직원...
    2023-08-25 10:42
  • 전경련,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 환영…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
    전경련,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 환영…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
    전경련 측은 노후산단 정주환경 개선 등 산업단지 입지분야 규제혁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을 소멸위기에서 구하는 것은 물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추가적인 규제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추 본부장은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개선에도 정부가 적극...
    2023-08-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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