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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 키우려면…기업 테스트베드로 만들어야”
    “지역경제 키우려면…기업 테스트베드로 만들어야”
    이날 포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글로벌 컨설팅사, 국책연구원, 학계 등 지역경제 전문가와 지역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 기업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정부 스스로가 지역 고유의 가치를 활용한 발전 기반을 토대로 지역의 일원인 기업...
    2023-12-18 16:30
  • 부동산 시장도 꽁꽁···서울 실거래가지수 올해 첫 ‘하락’
    부동산 시장도 꽁꽁···서울 실거래가지수 올해 첫 ‘하락’
    하지만 올들어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인식과 함께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 기조를 보이면서 매수심리가 빠르게 위축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이 0.65% 하락하며 가장 크게 떨어져 전고점 회복을 앞둔 지역의 실거래가 낙폭이 크다.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역시 10월에 각각 0.26%, 0.12...
    2023-12-17 10: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10:30 지방시대위원회(세종KT&G) △산업부 2차관 14:0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토론회(국회)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1차협상 개최(석간)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 및 기업투자 본격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 개최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통합 간담회 △석유산업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 연료의 역할 모색 △한중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
    2023-12-17 10:05
  • 옐런, 내년 중국 재방문…“우려 사안들 중심으로 논의”
    옐런, 내년 중국 재방문…“우려 사안들 중심으로 논의”
    그는 “중국의 계획, 특히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 시장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중국 경제에 예상치 못한 약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에서 정책 입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 규제 당국 간 교류를 늘리는 것도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2023-12-15 16:09
  •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이외에도 농어민 고객이 많은 특수·지방은행에 대해 고DSR 비중 등 DSR 자율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우수고객이나 공무원 가계대출 취급시에도 고DSR로 취급하도록 독려한 은행도 있었다. 금감원은 "합리적 근거없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DSR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금지한다"며 "신잔액 코픽스 상품...
    2023-12-14 15:00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및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양질의 공급자를 육성하고 품질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국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재정건정성도 확보해 나가겠다"며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역할 분담하에...
    2023-12-12 16:28
  •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4일에 공개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을 합리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 건설사업에도 재정사업처럼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평가 생략 등이 가능하게 했다. 예를 들어, 민간투자 방식으로...
    2023-12-12 10:00
  • 정유업계, SAF 생태계 구축 ‘잰걸음’ [갈길 먼 SAF]
    정유업계, SAF 생태계 구축 ‘잰걸음’ [갈길 먼 SAF]
    대경오앤티는 전국 13개 사업장에서 동물성 지방, 폐식용유 등 폐자원 기반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다. 에쓰오일은 바이오항공유 사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에쓰오일은 석유정제 공정에 바이오 기반 원료와 열분해유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받은 상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SAF 제도 완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늦기 때문에...
    2023-12-10 14: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 14일(목) △부총리 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서울 광화문(포시즌스), 14:30 세계 여성이사협회 포럼 서울청사(별관)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제12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2023-12-10 08:51
  •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20년 이상 지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2023-12-08 18:28
  •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등 본회의 통과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등 본회의 통과
    이는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현금 등으로 공공에...
    2023-12-08 18:23
  •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가로막던 킬러규제 혁파 방안이 법으로 명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 왔던 입지규제를 시장·민간...
    2023-12-08 17:13
  •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우려되는 지방하천 30여 개소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대규모 하천 준설사업과 신규 댐 건설사업도 본격 추진해 하천관리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과 관련해선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견고한 방역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2023-12-07 11:07
  •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시급한 현안인 의료 사각지대 해소 문제는 원천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이 유일한 답이 아니므로 지방병원 증축 및 의료인 지방 유입에 따른 각종 규제 철폐, 외국 의료인 진료의 한시적·제한적 허용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의대 정원 문제도 병원(대학) 측만 아니라 의사 측과도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높다고...
    2023-12-07 05:00
  •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관련 규제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앞으로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공정위에 입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이 늘어난다.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이 최근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기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2023-12-05 12:00
  • ‘반도체 굴기 착착’ 중국 반격에 놀란 미국...의회에 “예산 더 달라”
    ‘반도체 굴기 착착’ 중국 반격에 놀란 미국...의회에 “예산 더 달라”
    실제로 화웨이는 9월 자체 개발한 7나노미터(nm·10억 분의 1ｍ)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출시했고, 그러자 미국 내에서는 대중국 수출 규제에 빈틈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컨설팅업체 트리비움차이나의 켄드라 셰퍼 파트너는 “미국의 수출통제로 인해 중국 정부와 업계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통합했다”며 “이제 화웨이가 그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2023-12-03 14:28
  •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수원 등 12개 도시 참여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수원 등 12개 도시 참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재준 대표회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프랑스·일본 등...
    2023-11-30 16:20
  •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시재정비 촉진법)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2023-11-30 12:38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또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23-11-29 16:10
  • “수십 년 된 전통 기법”…입으로 양고기 손질하는 중국 정육점
    “수십 년 된 전통 기법”…입으로 양고기 손질하는 중국 정육점
    그러나 시장 규제를 담당하는 지방 행정 공무원은 현지 매체 지무뉴스에 “이것은 전통 기법이 아니다”며 “생 양갈비의 뼈를 입으로 발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해당 정육점은 조사를 받았으며, 영상은 팔로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의도”라고 덧붙였다. 현지 네티즌들도 “역겹고 전혀 위생적이지 않다”, “기생충에 감염될 것 같다”...
    2023-11-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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