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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농공단지 경쟁력 확보 위해 중추적 역할 할 것”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농공단지 경쟁력 확보 위해 중추적 역할 할 것”
    이에 중진공은 수도권 집중 가속화, 지역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을 신규 추진해 지역 내 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지역 앵커 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로컬 공급망을...
    2024-01-03 08:55
  •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개정안은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전국의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국가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법인 및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누군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지 않는 이상, 국립대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먼저 기부금 모금 홍보를...
    2024-01-02 17:10
  • [신년사] 이주호 "교육개혁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해 될 것"
    [신년사] 이주호 "교육개혁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해 될 것"
    이 부총리는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지원을 위한 지방 교육재정 확보 △대입 공정성 확립을 위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확정 등 굵직한 현안이 지난해 마무리돼 교육개혁 안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 5대 입법'에 이어, 학생생활지도...
    2024-01-02 16:14
  • 고신용자 돈줄도 ‘꽁꽁’…올해 ‘대출문턱’ 더 높아진다
    고신용자 돈줄도 ‘꽁꽁’…올해 ‘대출문턱’ 더 높아진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평균 신용점수도 큰 폭 상승했다.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뱅크)의 11월 신규취급액 기준 분할상환식 주담대 평균 신용점수는 955.5점으로 전년(945.5)보다 10점 올랐다. 같은 기간 지방은행(광주·전북·대구·부산·경남·제주)은 898.5에서 915.8점으로 17.3점 상승했다. 인터넷은행에서 지난해 11월 신용대출을 받은 이들의 평균...
    2024-01-02 05:00
  • 이창용 한은 총재 “올해 인플레이션과 싸움 마무리 중요” [신년사]
    이창용 한은 총재 “올해 인플레이션과 싸움 마무리 중요” [신년사]
    현재의 규제 및 감독 체계는 충분한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또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도를 고려해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장치는 더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높아진 대외건전성에 걸맞게 환율의 대외충격 흡수기능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 극복, 글로벌 공급망...
    2024-01-01 12:00
  •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4-01-01 11:40
  •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연 1.1~3.0% 금리로 가능하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받는 결혼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결혼하지 않은 출산 가구도 같은 혜택이 적용되도록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됐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2023-12-29 15:55
  • [인사] 교육부
    예혜란 △지방교육재정과장 조훈희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이용학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채홍준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정윤경 △디지털소통팀장 차영아 △디지털인프라담당관 나은종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임소희 △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 박성하 △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 최용하 △학생건강정책과장 김진형 △학부모정책과장 마소정...
    2023-12-27 19:50
  • 이수철 메이조대학 교수 “데이터에 기반한 끝없는 설득이 해법”[기후와 건물-도쿄편]
    이수철 메이조대학 교수 “데이터에 기반한 끝없는 설득이 해법”[기후와 건물-도쿄편]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제하거나 대책을 실시할 경우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 시행으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환경문제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권을 인정해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수철 교수△서울대 농생대 졸업△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팀장 역임△1994년 일본 교토대경제학부 유학△1999년 동대학에서...
    2023-12-27 05:00
  • 도쿄는 어떻게 건물 온실가스를 잡았나...강한 리더십이 여론·제도 바꿨다[기후와 건물-도쿄편]
    도쿄는 어떻게 건물 온실가스를 잡았나...강한 리더십이 여론·제도 바꿨다[기후와 건물-도쿄편]
    교토의정서 발효에도 정부 미온적 대응에 칼 빼든 이시하라"국가와 싸워서라도 디젤 몰아낼 것"…경유차 퇴출·건물 규제정부·車업계 압박, 여론 업고 성과…온실가스 배출 33% 감축 “국가가 안 하면 도시가 한다.” 일본 도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장정은 2006년 이시하라 신타로 당시 도쿄도지사의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지구 온난화에 경고등이...
    2023-12-27 05:00
  •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께 조속히 제시해야 하고, 공공임대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안전망을 강해 무너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지방개...
    2023-12-26 16:48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시장 원리 기초한 주택 정책 펴겠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시장 원리 기초한 주택 정책 펴겠다”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께 조속히 제시해야 하고, 공공임대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안전망을 강해 무너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박 장관은 “진정한 지방 시대를...
    2023-12-26 16:00
  •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1980년대 초 규제를 뼈대로 한 수도권정비계획은 아직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이란 명분 아래 도입된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시대가 변한 지 오래고, 기존 제도는 제 기능을 못하는데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한국은 저성장 수렁에 빠져들었고, 저출산·고령화·기후재난 등 복합위기의 파고는 빠르게 닥쳐오고...
    2023-12-26 05:00
  • 지방·중소형 저축은행, 부동산PF 부실화 1년 반 만에 5배 상승
    지방·중소형 저축은행, 부동산PF 부실화 1년 반 만에 5배 상승
    2021년 말 1.3%→올해 6월 말 6.5%금융당국, 내년부터 신용공여액 20% 한도에 토담대 포함 지방·중소형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비율이 1년 새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부동산 PF에 준해 분류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25일 한국신용평가의 '저축은행 업계 사각지대 점검...
    2023-12-25 11: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산업단지 규제 혁파 정책 공유(석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지방투자확대, 중앙-지방 소통･협력 강화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수출·투자 확대 기반 마련 △해외 기술규제 종합 대응으로 수출 활로 확보 27일(수) △산업부 1차관 10: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법사위(국회) △K-조선 테크(Tech) 얼라이언스 출범...
    2023-12-25 08:29
  • 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장관상'
    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장관상'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21일 서울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2022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 분류)으로 나눠 올해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지방규제혁신회의 기여도 △지방규제혁신TF 운영 실적...
    2023-12-21 16:07
  •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송파구는 문화재청에 종합계획 수립 시 핵심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건축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사전에 제출했다. 하지만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보존‧관리 구역 지정에 송파구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지방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 침해 확인 및 그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송파구는 문화재청의 이런 업무가...
    2023-12-21 15:26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도심 내 주택 공급 우선”…규제 완화도 언급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도심 내 주택 공급 우선”…규제 완화도 언급
    지방의 1가구 2주택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방과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도 (지방 주택 보유도) 2채라고 하는 불합리한 것들은 풀어야 한다. 조그만 집 하나 있으면 2주택이라고 해서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2023-12-20 15:55
  •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457곳 명단공표…프라다코리아 10년 넘게 '0명'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457곳 명단공표…프라다코리아 10년 넘게 '0명'
    고용노동부는 4월 명단공표를 사전예고했던 장애인 고용률 3.6% 미만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1.55% 미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장애인 신규 채용이나 구인 등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457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20일 밝혔다. 명단 공표 대상 중 민간기업은 428개다. 이 중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은 65개, 대기업집단은 19개 집단의 25개...
    2023-12-20 10:42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PF 위험 최소화ㆍ공급 부족 우선 해결”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PF 위험 최소화ㆍ공급 부족 우선 해결”
    육성하고, 지방 중소도시 노후 도심 재정비로 주민 삶을 개선할 것”이라며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의 조속한 확충을 통해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국민의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GTX 개통 추진 등 출퇴근 교통 혁신과 과감한 규제혁신,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 건설·스마트 교통·물류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
    2023-12-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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