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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이날 전의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배정위 회의 전날 ‘지방 국립대 의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배정위와 무관하게 이미 대학별 의대 정원을 누군가 결정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배정위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2024-05-14 18:14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형사조정제도는 단순히 합의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도록 가해자로 하여금 진정성 있는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사자들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형사조정위원의 확충 및 꾸준한 교육...

2024-05-14 05:00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이 투자·보육 업종 병행 희망 시 전문 교육 과 모의 투자 기회 등도 제공한다. 투자심사역 등 전문인력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씨앗융자' 등을 통해 민간 업무복합시설(업무시설+주택) 건설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씨앗융자'는 구도심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창업시설 등 조성 사업 최대 70~80...

2024-05-13 07:40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이어 “지역의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과 비교해 정주 여건이 낙후됐고, KTX를 이용해 지방 환자들이 쉽게 수도권 병원에 올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런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통째로 빠져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사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지 않았단 문제도 제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020년 9월 4일...

2024-05-10 14:52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올해 행사에는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 가족, 관련 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또 입양 유공자 15명에게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전성신(45·여) 씨는 입양 부모이자 입양가족 강사로서...

2024-05-10 12:00
영월ㆍ보은 등 전국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부처 통합 지원”

국토교통부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부처 8곳이 지원하는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곳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정 지자체는 강원 영월과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곡성, 경북 영주‧상주, 경남 사천 등이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은 사업을 통해 총 672가구(분양 309가구, 임대 363가구)를 공급한다. 영월, 금산...

2024-05-10 06:00
인간의 삶을 더 이롭게…'경험을 디자인'하다 [포스트대학] ①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학뿐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대학들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학들은 미래 수요에 맞는 특성화 학과 강화, 신설학과 설립, 나아가 학과통폐합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본지는 위기 극복을 위해 분투하는 학교 현장을 찾아 대학 관계자와 학생 등 구성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다. “보호자가 치매 환자를 돌보다 보면...

2024-05-10 05:00
[단독] 서울시, '오피스 빌런' 첫 직권면직 처분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가 평정’을 받고 직위해제된 후 서울시가 마련한 3개월간 심화교육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오전 10시 인사위원회 참석을 통보했다. 통상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2인사위원회가 아닌 제1인사위원회라는 점에서 직권면직 처분 수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의 어떤 연락에도...

2024-05-09 16:23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국내·외 투자자에 ‘밸류업’ 홍보 나서...“금투세 폐지,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

컨퍼런스' 등의 행사에 참석해 정부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질의에 응대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상장기업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미리 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도 펼친다. 거래소를 중심으로 경영진 등 이사회 대상 안내 및 공시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시리즈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2024-05-09 15:33
KB금융, 임직원 봉사단 확대 운영…'경제금융교육단' 신설

하반기부터 초·중·고등학교와 늘봄학교 방과 후 수업 등에서 경제금융교육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기존 신속 드림봉사단은 재난·재해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위기대응 협업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편했다. 희망 드림봉사단은 청년자립·아동돌봄·소외계층지원 등 다양한 주제로 봉사활동을 진행할...

2024-05-09 15:22
한컴아카데미, 국내 지방대와 우즈벡 학교 잇는다

스마트 클래스는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국어ㆍ정보통신(IT)ㆍ직업별 자격 프로그램 등을 교육한다. 한컴아카데미는 우즈베키스탄 전역에 1250개의 스마트 클래스 설치를 목표로 한다. 한컴아카데미는 국내 지방대와 우즈베키스탄 현지 고등학교를 1대1로 매칭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학교에서 국내 대학교를 홍보하는...

2024-05-09 11:22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각 지역 교육청이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사무를 예산 및 인력과 함께 넘겨받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유보통합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한...

2024-05-08 12:00
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30대 핵심성과는 교육ㆍ노동ㆍ연금ㆍ의료개혁, 민생경제 회복, 상생의 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킬러·생활규제 혁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질 높은 양육환경, 일상 속 안전 강화, 디지털 혁신, 미래전략기술 육성, 우주강국 도약 기틀 마련, 청년지원 확대, 교통혁신, 지방시대 구현 등이다. 책자에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2024-05-07 13: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세종 지방자치센터) △AI 시대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그린다(석간)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논의(석간)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14개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 논의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통상전략 점검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지원한다 △4월...

2024-05-06 08:46
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

지난해 11월 정부24를 비롯한 행정전산망이 먹통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같은 해 6월 개통한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역시 잦은 오류로 불만이 속출했다. 올해 2월 개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위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개통 후 한 달 이상 크고 작은 오류로 불편을 끼친 바 있다.

2024-05-05 16:40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한편 조 교육감은 이달 17일까지가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법정 기한임을 밝히며 이달 중순까지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024-05-05 09:00
의대 증원 발표에도 입시 ‘올스톱’·지방 수험생 ‘촉각’

4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된 32개 의대 중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교에서 총 1469명을 증원, 총 정원은 4487명으로 늘어난다. 미제출된 차의과대를 포함하면 최종 정원 규모는 최대 4567명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시전문가들은 지역인재 선발전형 규모와 수시·정시 비중 등을 대학별 합격선의 변수로...

2024-05-04 09:01
지방의대, 2026학년도 지역인재 63% 선발…“지방 학생 유리”

종로학원, 26개 지방 의대 대입 시행계획 분석모집 정원 3542명 가운데 2238명 지역인재 선발 현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에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해 지방 거주 학생들이 의대 진학에 매우 유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6학년도 대입에서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63%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2024-05-01 14:05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청년 창업 지원해 지역 특화 일자리 만들 것"

지역과 지방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뜻깊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협약을 시작으로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3기 프로그램도 시작됐다. 이 프로그램은 각 지역 거점대학과 연계해 청년 창업가 육성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에 특화된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가치 창출...

2024-05-01 09:48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국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자 교육공무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하지 않은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공무원은 봉사자의 지위 및 직무의...

2024-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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