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 교육감 이석 요청 거부"의회 권리 지키는 의장의 권리"
교육 현안을 두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연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의회의 비협조로 교육감협의회 총회에 불참하게 돼 “서울교육 행정의 발목을 잡는 폭거에 가까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협의회 회의는 의회 일정 뒤 참석이...
24개 지방자치단체도 '마' 등급으로 분류됐으며, 경상북도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도 '마' 등급을 받았다.
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후속관리와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유철환...
진영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늘봄학교에 대해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교사 역할 배제에 동의하는지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주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 중 그 어떠한 것도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집 가까이에 있는 지역 아동 센터나 돌봄 센터 등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모두가 함께 돌봄 정책에...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대학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지역 공교육 발전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定住)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진행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공모 신청 결과 15개 시도의 94개 기초지자체 및 행정시(92개 기초지자체·2개 행정시)가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며 자율형 공립고, K-POP 고등학교 등 '지역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으로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창출도 약속했다.
대선 후보 시절...
장기적으로는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통해 "대학생들의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며,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대학...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교원단체 반발을 의식해 교원의 부담을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라며 “지자체, 교육청, 학교의 역할을 명료하게 확립해 지방 공무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브리핑에서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고 늘봄학교는 독립 행정업무 전담체계를 갖출 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따르면 평정자가 동일한 근평 대상군 내 서열은 확인자가 조정할 수 없다. 한편, 근평 담당자인 세종교육청 A 과장은 근무성적평정서와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를 취합한 후 확인자인 B 국장의 날인 등을 받기 위해 보고했는데, B 국장은 이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비서인 7급 C 씨의 평정 단위 내 서열을 높여주도록 A...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각 지역이 주도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이를 기반으로...
6일 특수교사 A 씨는 이날 오전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와 수원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특수교사노조 소속 교사 등 60여 명도 국화꽃을 들고 함께 자리했다.
이어 A 씨는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5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늘봄학교 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교원에게서 분리시키고 늘봄지원실 전담체제를 지방공무원에게 전가하겠다는 교육부의 현실성 없는 정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방공무원은...
늘봄지원실장은 큰 학교는 지방공무원(전문직 또는 교육행정직)이 맡고, 그 외 학교는 늘봄지원센터 공무원 또는 교감이 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큰 학교의 기준은 학생 수와 프로그램 수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신규 업무를 맡기기 위해 올해 기간제 교원 2250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교사는 기존에...
진영민 교육청노조 위원장은 “교사는 교육기관이고, 학교에서는 (돌봄 업무를) 받아줄 수 없으니 지방공무원에게 업무를 주겠다하는 게 문제의 시작”이라면서 “교육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지방공무원들과 소통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공무원은 행정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더 교육 부분에서 접근 가능한 전문 영역에서 업무를 담당해주는 게 맞을...
정부·지자체·교육청 연계 보육 프로그램인 '온동네 초등돌봄'은 앞서 민주당이 시범사업 예산으로 165억원을 요구했고, 올해 예산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됐다. 민주당은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경로당에 주5일 점심은 물론 부식비도 지원하자는 노인 보편복지 공약은 재정 추계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업무 지방자치단체 책임 운영 △서이초 교사 사건 재수사 등을 촉구했다.
집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렸다.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약 2500명이다.
정수경 노조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는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영역인 '늘봄'을 학교 업무로 끌고 왔고, 교육청에서는 초기 약속과 다르게 인력이 없다며 교사에게...
이를 위해 교육부는 먼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방 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의 통합을 추진한다.
특히,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보통합 모델학교를 30곳 운영한다. 비용지원구조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시범지역형을 3곳 운영해, 비용지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앞두고 "공교육을 통한 지역 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조 교육감은 첫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가 선고유예를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제가 무리하게 행정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직원들에게 “여러분도 무리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공직자의 균형감과 책임감으로 담담하게 일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혜택이 최종수요자까지 빠르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1분기에는 매주 개최해 집행상황을 수시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지방교육청 등 집행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면밀한 관리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 서울형 혁신학교, 자율형사립고 반대 정책 등을 활발히 펼쳐왔으나, 이번 징역형 확정으로 이 같은 교육 정책들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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