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으면 투자랑 고용이 확대되니 중장기적으로 보면 세수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따져봤을 때) 법인세 감면 말고도 특구 내 입주 기업들이 지역 은행을 통해서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러한 방안들도...
그러면서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일시적 세입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을 기금에 담아뒀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며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 비중이 80%에 이르러 실제로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또 “지난 10년 동안 권위주의적...
올해 세수결손이 6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교육 재정도 타격을 입게 됐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보다 6341억 원 준 6조5501억 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4조7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9억 원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때문에 다수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거쳤다면서도 투자가 필요한 핵심과제의...
김 회장은 “국고 지원을 통해 지방의료를 살리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 대학의 경우 미리 시스템이 갖춰진 만큼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의대 신설은 자금 유입이 필수다. 대부분 대학이 자금조달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만 바라고 있다. 지역 의료를 살리더라도 환자 대부분은 서울에서 진료받길 원할...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의료개혁,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
특히 그는 "지방‧지방교육재정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지역개발기금, 시설기금, 기타 적립금 등 자체재원 활용을 추진함과 동시에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 민생예산 집행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금(세) 축소로 집행이 어려워진 지자체 재정...
이 자리에서는 △자치조직권 확충 △기회발전 특구 추진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논의한 뒤 의결했고, 교육재정 합리화, 지방 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추진 방안 등이 보고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지방소멸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갈 전략도 함께 모색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경북 안동 병산서원을 찾아 지역 유림과 간담회도...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자치조직권 확충 △기회발전특구 추진 △자치입법권 강화 △교육재정 합리화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추진 등 다섯 가지 안건이 다뤄졌다.
먼저 자치분권 관련 안건(자치조직권 확충,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지방시대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된 기업은 3년 동안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시군, 지방고용노동관서, 권역별 지원기관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친 88개사를 대상으로 17~19일 대면심사를 통해 62곳을 최종 선정했다.
지정 기업을 보면 △장애아동의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 아동복 지원 등 아동의류...
또 수상 사업장 우수사례집을 공단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사업장 교육자료, 컨설턴트 교육 교재로 활용해 전체 사업장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중대재해의 대부분은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다”며 “핵심 타깃 선정을 통한 지역맞춤형 기술지원과 재정지원, 안전문화 홍보활동 등을...
홍 원내대표는 약 60조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전국 시·도 교육청들도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에서 약 11조 원이나 깎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고, 이명박...
세수 감소로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 같은 교부금 감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유보통합 재원으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여야 협의 문제, 교육시설 확충 문제 등을 우려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의대 정원이) 17년째 동결이다.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면서도 “선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지방의대 간 합의와 필수과목에 대한 보상 체계 등을 확실히 해야 하며, 인재 유출이나 N수생 급증 등 문제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교육위원은 “의대 정원 확대가 지방 의료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려면 의대 신설과 국립 대병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광주 지역 의대 졸업자 중 20%가 수도권에 근무하지만, 전국 의대 졸업자 중 광주지역 취업률은 4.5%에 그친다”며 “특히 전남대 병원 15%, 화순전남대병원 23% 각각 정원을 채우지 못해 진료지원...
시도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8859억 원으로 올해보다 6조8748억 원(9.1%) 감소했다.
이에 전교조는 “정부는 자신들이 자초한 내국세 감소분을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해 메꾸라며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30만 교사들의 요구에 말로는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인적·재정적 대책은...
보고서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정립 △지역균형발전 전담 주무행정부처 설치 △대학 재정투자 확대 △특(특성화)ㆍ구(구조조정)ㆍ책(책무강화) 전략 △대학운영 거버넌스 개편 등을 제시했다.
지방대학의 특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감한 지방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올해 세수 결손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소 규모가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악화에 대비해 각 교육청이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 중 일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은 안정화기금으로도 줄어든 보통교부금을 메우지 못할 것으로 봤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