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역대 최고로 높아졌지만, 대학들은 재정지원 권한을 쥔 교육부의 눈치를 보며 쉽사리 인상에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다음달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전까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 대학 대부분은 인상 대신 동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작년부터 일부 지방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이 시작됐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총장은 16년째 동결된 등록금과 늘지 않는 국고지원에 따른 대학의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며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특벌회계법) 재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2022년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에...
대상으로 교육하고 임대주택도 조성한다. 야영장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어항시설도 정비해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은 경상북도 영덕군 금진항, 전남 여수시 임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동항 등 18개소가 선정돼 3년간 900억 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경북 영덕군 금진항은 높은 파도로 인한...
또 농협은행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교육청보탬e 도입과 지침 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보탬e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교육 정상화에 기반을 트는 소중한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국민의힘 당원이다. 국민의힘 성공을 위해서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 근간이 되는 것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다. 지방엔 먹이가 없고 서울엔 둥지가 없다고 한다. 저와 비슷한 또래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어느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부부가 여느 이혼 커플들과 별다를 것 없는 모양새로 앉아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이혼 의사가 진정한지를 확인하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 하나 있는 자녀의 양육사항을 심리하고자 물었습니다.
“아이가 4살인데 아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셨네요. 그...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맺고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와 표준 약관(을 정하고), 그리고 변호사 풀을 만드는 것까지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계약한 학교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나 학교 폭력 관한 문제, 학교 안전사고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즉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고보조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 간 데이터를 연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중복수급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은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전국의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국가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법인 및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누군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지 않는 이상, 국립대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먼저 기부금 모금 홍보를...
이 부총리는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지원을 위한 지방 교육재정 확보 △대입 공정성 확립을 위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확정 등 굵직한 현안이 지난해 마무리돼 교육개혁 안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 5대 입법'에 이어, 학생생활지도...
2일 서울시교육청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8촌 이내 혈족, 배우자 등 특수(이해)관계인 지원 시 채용업무에서 배제 △채용 전형위원의 1/5이상 외부위원 구성 △사립학교 사무직원 기준...
일부 지방에는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 이 모든 것이 내 걱정거리였다”고 시인했다.
시 주석은 “새해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부 목표로는 ‘국민에게 더 좋은 삶을 제공하는 것’을 꼽으면서 더 나은 △자녀 양육과 교육 △젊은이 취업 기회와 인재...
1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지방 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0년 개교한 전국 214개 초중고교 중 67곳(31.3%)의 학생 수용률이 적정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용률은 학교 신설 계획 당시 수립한 개교 3∼5년 후 학생 수 대비 실제 학생 수용이 적정한 학교 수를 측정하는 지표다. 해당 지표가 70~130% 수준이면 적정한 것으로 보고 70...
인천시는 이 중 광역시 유형그룹 내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6천만 원의 재정인센티브(지방교부세)를 받게 됐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 교육, 현지 컨설팅 외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22일 기준 개각 대상에 오른 부처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외교부·국가보훈부 등으로 주로 민생 경제 현안을 다루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법무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추가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3.8%로 상향해 교원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지역 간 격차 없는 교원 인공지능(AI) 역량강화 및 디지털 교육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2022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 분류)으로 나눠 올해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지방규제혁신회의 기여도 △지방규제혁신TF 운영 실적 △덩어리(중앙) 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 등이었다.
수원시는 ‘시 1그룹’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았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3683.jpg)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1617.jpg)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1106.jpg)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0947.jpg)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0162.jpg)
![[신년사] 이주호 "교육개혁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해 될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0120.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3974.jpg)
![공공임대단지 고밀 재개발…주택연금, 재건축 부담금 인출 허용 검토[하반기 경제]](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454.jpg)
![[정치대학] 박성민 "국민의힘, 결선투표까지 단일화 없을 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432.jpg)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대정부질문 또 파행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63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