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단체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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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세종 지방자치센터) △AI 시대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그린다(석간)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논의(석간)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14개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 논의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통상전략 점검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지원한다 △4월...

2024-05-06 08:46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흔들리는 ‘조례’보다 국회 차원에서의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영배, 김영호, 박주민 의원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의)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2024-05-05 09:00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그러자 교육공무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하지 않은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공무원은 봉사자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니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특별휴가를 주기도 한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2024-05-01 06:00
제이디솔루션,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 개발

산림청과 충북 제천시청이 이미 구매를 완료했으며, 단양군청 등 5~6개 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의 일부 구청과 구매 계약을 협의 중이다. 또 일선 학교 비치를 위해 전국 주요 교육청이 구매 문의를 해오고 있다. 산림청에서 재난 예방 차원으로 제품을 구매한 안전담당 관계자는 “산불 및 홍수 발생시 어떠한 장비를 동원하여도 소음으로 인해 명령이 전달되지 못하는...

2024-04-30 14:11
카카오뱅크, 지역 소상공인 '핀셋 지원'...포용금융 앞장

카카오뱅크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은 보증서대출의 이자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 상품으로, 인천 및 대전 지역 소상공인들은 각각 최대 1.5%p, 3%p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모든 보증서대출은 100% 비대면으로 구현되어 보증재단 방문 없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증재단 방문을 원하는 경우 보증재단...

2024-04-30 09:06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평가 대상 기관은 기존에 관리 수준 진단을 받았던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에 더해 중앙기관의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교육 지원청 등이 추가되며 총 1400여 곳으로 늘어났다. 법적 의무 사항 준수 여부 등 자체평가 60점과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 등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심층평가 40점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인력...

2024-04-29 16:00
[종합] 조희연ㆍ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갈라...5월 중순까지 재의 요구”

지방 의회 구성 변화 등에 흔들릴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보다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서이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의 높은 감수성과 우려 등을 충분히 담아내 이미 발의된 학생인권법을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학생인권법으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2024-04-29 12:12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이날 이들은 “교권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의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질적 진단은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2024-04-29 10:00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필요한 권한과 생활지도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는 학습에 필요한 권리 일부만을 다루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재의 요구 및 대법원 제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시 20일 이내 재의 요구가 가능하다.

2024-04-26 16:32
교직원공제회, S2B 공급업체 간담회 6회 개최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이 물품의 제조·구매 및 공사, 용역 입찰에 이용할 수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과 S2B 이용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계약플랫폼 S2B’를 정식 오픈하여 수의계약 전문 조달시스템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2024-04-22 14:36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공식 거부…"자율 모집, 마지막 제안"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며,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2024-04-22 11:41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각 시·군이 주민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해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 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농촌의 주거 및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장기적으로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를 유도해 보육·교육·문화...

2024-04-21 13:39
한덕수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 대비, 안전대책 신속 정비"

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안전대책을 세밀하게 수립하고 주민과의 상시적인 소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기업 또한 안전을 제1의 가치로 두는 운영방침과 기업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에 더...

2024-04-16 15:06
강원랜드, 2023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A등급’ 달성

강원랜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관리수준 진단은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기준을 시범 적용해 서면 검증 기준이 강화되고 정성 지표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평가에 따르면...

2024-04-16 13:27
경북대·순천향대 등 20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지역사회·산업계 요구 대응”

예비지정 대학들은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과제를 구체화해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안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연수(워크숍), 컨설팅 등...

2024-04-16 11:00
정부 "시간 얼마 안 남아…의료계, 통일된 대안 조속히 제시해달라"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 피해는 12일까지 총 659건이 접수됐다. 이 중 254건에 대해선 피해신고 지원센터에서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연계됐다. 조 차장은 “센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의 수술·입원을 연계하고, 필요 시 직접 법률상담 등을 지원한다”며 “앞으로...

2024-04-15 09:39
교육부·국교위 '교육발전특구 자문위' 구성…내일 첫 회의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가 규제 개혁 등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문위원들은 경기·인천·강원,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자문단을 구성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1개 특구의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자문을 한다. 자문위는...

2024-04-11 16:19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또 SK하이닉스가 2045년까지 12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 톤에 더해 유사한 수준의 추가 용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용수 공급 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경쟁국들이 벌이는 '보조금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투자를...

2024-04-09 13:01
용인특례시, 대한민국 최고의 반도체산업 선도도시로 '인정'

주최 측이 측정한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CI:National brand Competitiveness Index)에서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 ‘반도체산업선도도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3월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다. 이곳에는 삼성전자가 향후 20년 동안 약 36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2024-04-03 14:30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소상공인·중소기업인 관련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등장한 '위조 신분증을 들고 온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당한 소상공인' 문제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하라고 주문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후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

2024-04-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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