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발표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난달 23일 지방시대위 심의‧의결과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향후 17개 부처‧청과 17개 시‧도는 함께 △지방분권 △교육개혁...
아웃소싱 업계 최초로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등을 운영해오고 있다. 전국 25개 취업 지원 센터를 통해 연간 약 2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
사회적기업 제니엘플러스를 통해서는 120여 명의 장애인이 일하는 카페 5곳을 운영 중이다. 비영리재단 푸른꿈 일자리 재단을 설립해 매년 800여 명의 경력단절 여성과 취약계층에...
이민자를 수용할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위한 주택, 학교, 한국어 교육 등 시설, 제도 및 재원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이민자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를 육성하고, 이주민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직업교육을 통해 일자리 찾게 하는 것 등은...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자치조직권 확충 △기회발전특구 추진 △자치입법권 강화 △교육재정 합리화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추진 등 다섯 가지 안건이 다뤄졌다.
먼저 자치분권 관련 안건(자치조직권 확충,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지방시대 시책을 펼칠 수 있는...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7곳이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 공모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광역 지자체 5곳, 기초 지자체 13곳 등 17곳이 신청했다.
공모 결과, 광역지자체는 부산과 제주 등 2곳, 기초지자체는 수원시...
홍 원내대표는 약 60조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전국 시·도 교육청들도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에서 약 11조 원이나 깎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고, 이명박...
복지등기서비스는 우정사업본부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안상훈 사회수석도 24일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들과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정책 관련 의견에 대해 청취한 뒤 25일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살핀다.
비서관급들도 벤처업계...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기관, 공공기관 등은 축산업과 관련해 축산농장 허가·등록, 농업경영체 정보, 방역 정보, 축산물 이력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020년 축평원이 구축한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은 이같이 흩어져 있던 축산정보 데이터를 하나로 모았다.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의 새올행정시스템, 방역본부의 FAHMS,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행정안전부가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89개 지자체 중 95%(85개)가 지방이다. 2022년 통계청의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층(20~29세)의 순이동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6만4000명이 증가한 것에 반해, 영남권(4만1000명), 호남권(1만8000명), 중부권(2000명)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기준 신입생 미충원율을 살펴보면 수도권 일반 4년제 대학은 1만여 명(5.3%)인 것에...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앱코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한 공공 태블릿 지원 사업에서 충전 보관함 공급을 위한 준비 작업을 끝냈다.
앱코 관계자는 "사교육 시장이 태블릿PC의 사용이 일상화됐다"라며 "정부의 초중고 도입 시범사업이 2020년 코로나로 늦어지다가 엔데믹 후 전면 등교가 재개되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앞서 정부는 광역단체별로 빈 일자리 규모와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인 빈 일자리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뒤 구체적 대응방안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설계했다.
가령 전국에서 빈 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에 대해선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식료품 제조업은 지역 내...
부진기관 유형별로는 각급 학교(132개), 공직유관단체(67개), 지방자치단체(49개), 국가기관(17개) 순이었다.
여가부는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예방교육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성폭력방지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4월부터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이어 "며칠 전 여의도 불꽃축제 때 경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다 같이 협력해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한 것이 좋은 예"라며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해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각 부처에 "내년 정부...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간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입양 등 보호 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생모는 아동이 ‘입양특레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5일 시교육청은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사무소의 면적 범위를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노조 지원기준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전날 오후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92조 4항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산업단지 조성에 지역민원 ‘봇물’기부채납 갈수록 커져 투자 ‘발목’기업인식 바뀌어야 일자리도 늘어
120조 원 넘게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물값을 내라’며 수개월 지연시킨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지금 한국에서 청년들을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주택마련이다. 이 가운데 일자리...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생애 주기를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청 인근 사무실에서 만난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는 장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가족에서 동거인, 친구, 국가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꼭 가족만이 내 장례를 치러야 하나? 원룸에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매일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가 이웃이자...
집중 단속은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52척과 육상단속반(71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자원보호관리선(373척) 참여를 통한 민간 자율감시감독 기능 강화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장례지도사가 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교육단체에서 300시간 교육을 이수하거나 장례지도 전공을 이수하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자격요건이 다소 엄격함에도 장례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청년들이 장례시도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장 씨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문화에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조금 더...
이번 점검·단속은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와 함께 이뤄졌다. 청소년유해업소뿐 아니라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표시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 및 단속이 진행됐다.
수사의뢰 65건에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성매매 전단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