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엄중한 물가·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346조 원)과 공공기관 투자(34조8000억 원) 및 민자사업(2조2000억 원)을 합해 올해 상반기 중 38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연초 수립한 340조 원의 상반기 집행계획보다 43조 원 늘어난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2022년도 예산 이월과 추가...
앞서 서울시는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PSO(무임 수송 손실 보전) 예산이 제외되면서 올해 4월을 목표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내놨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인상 계획을 하반기로 미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상반기에도 민생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정부와 발맞춰...
‘규제 철폐’와 ‘지방 이양’을 통해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의 ‘돌봄’ 기능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 선언했다.
취임 100일째인 14일 교육계에서는 이 부총리 취임 이후 교육부가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정책을 안정적으로 착착 발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부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지 교육부는 여러 논란과 섣부른...
이를 위해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지원사업의 예산 중 절반에 가까운 2조 원을 지자체로 이전, 지역의 우수대학을 지자체가 평가 및 선정하고 교육부가 검토 후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한, 교육부는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선포했다. 2027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30개 안팎의 대학을 선정, 연간...
생물다양성 교육 받으세요
△조직적 불법투기 폐기물 원천 차단한다
14일(화)
△환경부 차관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멸종위기 식물 2종이 동시에 유일하게 사는 원동습지, 시민과 함께 지킨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대폭 강화
15일(수)
△환경부 장관 10:00 미세먼지 대응 현장방문(안산시)
△습지 보전‧관리 방향 모색 위해 민관학...
보건소나 학교에는 의사와 선생님이 파견되어야 하고, 의약품과 책, 학용품이 공급되어야 하지만 이는 개도국 중앙 혹은 지방정부나 지역사회의 장기적 예산책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통 이러한 일회성 사업들은 정부와 조율 없이 시작되어 운영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용도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로타 역시도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끝이 아니라 귀국 후...
부정수급이 많을 경우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다. 또 기관 청렴도평가에 ‘기관별 자체 점검 노력’을 반영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국민들이 제기한 민원과 제안들은 권익위가 빅데이터 분석에 나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전자민원창구인 ‘새올’에게 지난해 받은 1300만 건의 민원·제안, 대통령실 ‘국민제안’...
현재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조3000억 원 증액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 지원 △평생교육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 대표는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3일) 지하철을 타지 않는 선전전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 여부를 포함해 저희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2조 원 이상의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앞서 교육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 ‘대학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의 밑그림인 셈이다.
그간 교육부는 사업별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대학을 선택하고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과학기술 없는 지방시대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얘기"라며 "중앙정부도 대학 지원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이 그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인재양성정책의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
예산 삭감이 두려운 지방교육청은 중앙 교육부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청춘의 무고한 죽음에 좌절하고 분노하는 형사 유진 역을 맡은 배두나는 이날 자리에 함께해 “감독님이 무슨 역할을 어떻게 시키든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서포트하고 옆에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믿음을 드러냈다.
배두나는 가정폭력과...
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부득이하게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무임수송 손실보전과 관련해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며 “현재 정부가 코레인, 국철 구간은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무임수송 도입 과정을...
교육청에 지방공무원 12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시범교육청이 아닌 곳에도 늘봄학교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약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담 운영체제 구축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저녁 돌봄 석·간식비, 안전관리비 등으로 쓰일 예산이다. 늘봄학교는 오는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기대하는...
김 구청장은 구독자 70만 여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직접 교육에 나설 생각이다.
그는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에 지원은 '예산을 줄테니 받아라'는 식이었다. 그건 '동행'이 아닌 일방적 지원"이라고 꼬집었다. 김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분들이 콘텐츠를 만들어 채널을 운영하면 그분들 가족들과 다양한 단체들, 관련 사업가...
해당 안에는 입주민 치매‧알코올중독 상담과 돌봄서비스, 직업상담, 교육훈련 등 입주민 의료 지원 서비스와 전기‧수도 등 공동관리비 지원 등 주거비 부담 완화책이 담겼다. 이런 내용은 2차 기본계획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주거복지 만족도 상향 방안은 대규모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라 (구체적인 건)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면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는 역대 어느 정부도 실현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큰 교육정책 소명”이라며 올해 국가예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주민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등 거주 외국인이 많은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도 구사하고 있다. 향후 지자체 역할이 중요한 만큼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2022년 3월 발표한 지자체별 국내 등록외국인 수에 따르면 서울은 22만5839명, 경기도는...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합해 재정에서 총 303조 원을 집행한다. 또한 공공기관 투자계획 및 민자사업의 집행 가속화를 통해 각각 34조8000억 원과 2조2000억 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특히 최 차관은 민생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민생안정, 일자리 등 주요 재정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 14조9000억...
K-에듀파인(지방교육재정 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통합재정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디브레인 플러스 '재정운용계획-예산편성...
특히 상반기에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을 각각 65%, 60.5%, 65.0%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신속 집행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도 적극적으로 집행을 관리해 올해 총지출 638조7000억 원 중 60%(383조2000억 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점 예산 집행관리 분야는 일자리 사업과 민생ㆍ물가안정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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