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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이를 위해 주요사업 예산 240조 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사전절차를 가속화하고, 예상되는 집행 지연요소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소한다. 특히,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자가 이미 확정된 사업은 국비를 즉시 교부하고, 공모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 중 최대한 신속히 선정할 예정이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신속집행...
    2023-01-04 09:35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기존 예산의 수혜자인 대학 재단과 교수 등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여지가 크며 초·중등 대 고등, 대학생 대 대학당국, 지자체 대 지방교육청 등 교부금과 고특회계를 둘러싼 다툼은 심화할 것이다. 2024년 예산편성 과정이 1월 말부터 다시 시작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금리와 물가는 오르고 국민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재정의 역할’이...
    2023-01-0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7% 인상 및 실무직 처우개선(석간) △자치단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집행 가동 △보통교부세 66.6조 원 지역경제 활력을 지원합니다 4일(수) △행안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세종)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발표 5일(목) △행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년 지방재정 집행 실적 발표 6일...
    2023-01-01 08:51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마련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인구감소 중소도시에 양질의 정주·생활여건을 갖춘 은퇴자 귀향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 외국인력 등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거주(F-2)·영주(F-5)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15년간 약 280조 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그동안 인구정책의...
    2022-12-28 14:00
  • [인사] 국세청
    이재영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이경순 △부산진세무서장 안형태 △해운대세무서장 이인우 △울산세무서장 임경택 △제주세무서장 이성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이규성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황정욱 △국세청(금융위원회) 오은정 △국세청 이법진 △국세청 이철경 ◇ 초임서장 △춘천세무서장 김태수 △홍천세무서장...
    2022-12-27 17:22
  • 매년 청소년 5만명 학교 떠난다...여가부 “고등학생도 꿈드림센터 자동 연계”
    매년 청소년 5만명 학교 떠난다...여가부 “고등학생도 꿈드림센터 자동 연계”
    김 장관은 “꿈드림센터는 지자체 당 1개소만 설치돼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거주지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은 필수적인 사항”이라면서 “1년 동안 월 10만원 씩 지원하고 국비, 지방비 5:5로 설계할 경우 국비 기준 약 3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지원 대책’은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2022-12-26 14:00
  •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미래 인재 양성과 지방대학 투자 확대 등을 위한 9조7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도 신설됐다. 기존 사업에서 이관된 예산 8조 원에 교육세를 활용한 1조5000억 원과 일반회계 2000억 원이 추가 증액에 포함했다. 반도체 산업 투자(1000억 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000억 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 원) 등도 예산에 반영됐다....
    2022-12-25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석간)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KDI 북한경제리뷰(2022. 12)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표준 제정 27일(화) 산업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30 국무회의(서울)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잡...
    2022-12-25 09:13
  •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에 넘기되, 그 주체를 시·도교육청이 아닌 시·도청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노동개혁에 비해선 논란이 덜하지만, 교육계는 ‘교사를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걸림돌로 본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됐던 장기 개혁과제지만, 20년째 ‘개혁다운 개혁’은 없었다. 노무현 정부는 기여율(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률...
    2022-12-21 14:08
  • 베트남 '땅콩' '양잠' 성공 뒤에 'K-농업' 있었다
    베트남 '땅콩' '양잠' 성공 뒤에 'K-농업' 있었다
    베트남 지방정부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시작했다. 뽕밭 조성과 누에잠실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했고, 그 결과 베트남 양잠산업을 통한 실크 생산량은 2015년 450톤에서 2020년에는 2배가 넘는 969톤으로 증가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생산성, 소득향상 등 성과 확산이 필요하다"며 "시범마을사업 투자효과분석을 통한...
    2022-12-20 15:51
  •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지방자치단체에 고등교육 예산을 일부 넘기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인력을 ‘협력관’ 형식으로 지자체에 보내는 여부 등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장 차관은 “지역 단위에 정책을 안착시키는 역할로써 협력관 (파견) 형식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면서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2022-12-20 15:40
  • 새해 준비 돌입한 尹대통령…"국정과제 후속조치 만전 기하라"
    새해 준비 돌입한 尹대통령…"국정과제 후속조치 만전 기하라"
    이에 한 총리는 "점검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 특히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 및 지방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국민께 잘 전달됐다.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당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또 한 총리는 경제리스크 관리와 대응에 관해 "세계적인 경기 둔화 확산과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경기 상황이 만만치 않다. 특히...
    2022-12-19 16:56
  • 관악구, 청소년 자치의회 ‘모여서 두드림’ 성과공유회 개최
    관악구, 청소년 자치의회 ‘모여서 두드림’ 성과공유회 개최
    23명의 청소년 자치의원들은 한 해 동안 UN아동권리 교육 수료와 직접 주민참여예산을 작성하여 상임위원회별 회의 및 본회의를 통해 지역의 의제를 직접 발굴해냈다. 특히 올해 주민참여예산에 청소년 자치의회 ‘모두’ 상임위원회의 이름을 따서 ‘코로나 블루’를 해소하는 ‘콕-스타트게임’ 제안이 채택됐다. 이 제안은 내년도 청소년 자치의회 이름으로 실제...
    2022-12-19 15: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22-12-18 09:11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우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방시대 비전 및 전략'으로 △지자체 권한과 예산 대폭 확대 △'지방정부' 위한 분권화 △수도권·유턴 기업의 지방 정착 지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적극 추진(산업은행 부산 이전) △교육자율특구 도입 및 지방 인재 정착 지원 △지방대학 살리기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2022-12-15 17:04
  • 작년 공공부문 부채 1400조 원 돌파…전년 대비 147조 원↑
    작년 공공부문 부채 1400조 원 돌파…전년 대비 147조 원↑
    기재부는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 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입법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재정전망을 기반으로 우리 재정의 위험요인을...
    2022-12-15 10:40
  •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이날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내년도 부모급여 예산 규모는 2조3600억 원으로 국고·지방비가 다 포함된 개념"이라며 "지원 대상은 내년도에 월 32만3000명으로 0세 아동이 23만8000명, 1세 아동이 8만5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2022-12-13 11:44
  •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국회 확정되는 즉시 후속절차 신속 진행"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국회 확정되는 즉시 후속절차 신속 진행"
    그는 "중앙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다소 상향해 설정·관리하겠다"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적극적 집행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의결이 지연되면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확정·공고 등 후속 절차도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2022-12-06 09:30
  •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관련 법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이에 야당과 초·중등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교육재정 공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절대 반대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2-12-01 12:03
  •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학령인구 감소…교육예산 재조정 직접 지원을 한국 기업의 문화가 갑자기 변하고 한국 사회의 문화적 흐름이 일거에 바뀌기는 힘들다. 따라서 앞에서 거론한 두 가지의 방법은 장기적인 효과는 발휘할지 몰라도 지금 당장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 가장 손쉽고 또...
    2022-1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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