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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경제정책][종합]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소비쿠폰 지원 재개
    [2021 경제정책][종합]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소비쿠폰 지원 재개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그린뉴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한국판 뉴딜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5G, 첨단 반도체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우리 경제가 올해 1.1%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0-12-17 14:00
  • 올해 종부세 대상 74만4000만명…4조2687억원 ‘사상 최대’
    올해 종부세 대상 74만4000만명…4조2687억원 ‘사상 최대’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기한...
    2020-11-25 12:00
  • [Q&A] 재산세율 인하 대상, 6억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한 이유는?
    [Q&A] 재산세율 인하 대상, 6억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한 이유는?
    1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취지를 충분히 고려했다.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분, 종합부동산세(부동산교부세) 개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율 인하폭을 설정했다. 3년간 운영 후 주택시장 변동 상황,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2020-11-03 16:3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 통일 독일 30년, 통일 한국의 길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 통일 독일 30년, 통일 한국의 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명목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우리와는 정반대이다. 이처럼 연방주의는 각각의 정치단위(주 및 그 이하의 지자체 등)가 독립적임을 인정한다. 대표적인 연방국가 미국에서도 헌법 1조와 수정헌법 10조에 유사한 조항이 있다. 통일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 구동독에 속했던 브란덴부르크와 작센 등 5개주가 통일 당시...
    2020-10-14 17:48
  •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75조 원 투입…"지방 신성장동력 확보"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75조 원 투입…"지방 신성장동력 확보"
    뉴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채 초과 발행을 지원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상에서도 혜택을 준다. 지방재정 투자사업에는 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고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한 투자사업에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면제한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지역균형 뉴딜 과정에서...
    2020-10-13 14:44
  • 한국판뉴딜 지역사업에 75조...정부,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한국판뉴딜 지역사업에 75조...정부,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뉴딜우수 지자체에는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뉴딜 사업 추진 관련 지방채는 초과발행도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2021~2022년 지방기업펀드는 뉴딜 관련 지역 혁신기업에 2000억원을 중점 투자한다. 이번 달부터 지역산업활력펀드를 조성한다. 문 대통령은 “미래대비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전략인 한국판 뉴딜 분야에서도 자치단체가 주체가...
    2020-10-13 14:22
  • 문재인 대통령, 17개 시도지사와 '지역균형 뉴딜' 전략 논의
    문재인 대통령, 17개 시도지사와 '지역균형 뉴딜' 전략 논의
    이와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뉴딜펀드를 활용해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참석한 시도지사들과의 토론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대전시는 출연연·대학·기업 등이...
    2020-10-13 11:07
  • 10년간 안 쓴 예산 568조, 정부 1년 예산과 맞먹어…결산심사 강화 필요
    10년간 안 쓴 예산 568조, 정부 1년 예산과 맞먹어…결산심사 강화 필요
    지방재정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집행 우수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월·불용률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예산안 심사 과정보다 결산 심사 과정이 엄밀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에 이·불용액 감축 방안을 안내하고 재정집행을 독려하고 있으나 이월액은 오히려 늘고 불용액도 제자리걸음인 현실이다....
    2020-10-07 10:18
  • 당정청 "재난지원금 상향 현실화"… 4차추경 편성 논의
    당정청 "재난지원금 상향 현실화"… 4차추경 편성 논의
    그는 "수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비용 규모가 큰 지역도 많다"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급도 정부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현재 준비된 예비비 예산으로 충분한지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지만...
    2020-08-12 08:33
  • 국토면적 2% 도시 주거지역에 인구 90% 밀집
    국토면적 2% 도시 주거지역에 인구 90% 밀집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누리, e-나라지표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국가통계포털 통계자료는 8월 말부터 서비스될...
    2020-07-20 11:00
  • 서울시, 일자리 창출 등 6대 분야 2.2조 신규 투입…"포스트 코로나 대비"
    서울시, 일자리 창출 등 6대 분야 2.2조 신규 투입…"포스트 코로나 대비"
    추경 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1조6512억 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4415억 원) △세외수입(283억 원) △지방채(2922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및 예수금 수입 등(1176억 원)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는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디지털·그린뉴딜 및 청년 대상 직접 일자리 총 5만1000개를 창출하는데 3060억 원을 투입한다....
    2020-06-07 11:15
  • 17개 광역지자체,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5.1% 목표
    17개 광역지자체,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5.1% 목표
    또한 지자체의 에너지 사업 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신청접수‧검토 업무를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국 17개 지자체가 최초로 지역에너지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시민참여형 계획수립이 이뤄진 결과 한층 더 실효성...
    2020-05-12 16:12
  • 행안부, 5개 지자체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사업에 총 10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대상 5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 지자체로는 대전 서구, 경기 하남시, 충북 단양군,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대전 서구는 갑천누리길 자전거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하남시는 대중교통 연계 안심 자전거 주차장, 단양군은 남한강 갈대숲...
    2020-05-11 12:23
  •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2조1000억 원의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세입이입 순서대로 처리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취합ㆍ분석을 거쳐 국가결산을 발표하는 4월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1~11월 누계로만 보면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
    2020-02-10 11:30
  • 행안부, ‘우한 폐렴’ 대책본부 가동…우한교민 2곳 격리생활지원
    행안부, ‘우한 폐렴’ 대책본부 가동…우한교민 2곳 격리생활지원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별 대응 상황과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필요 시 역학조사관 등 인력과 특별교부세 지원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상황관리반 단계에서 가동한 시·도 방역대책반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지자체 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우한 폐렴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수위를...
    2020-01-28 16:58
  • 구윤철 차관 "내년 관행적 국고보조사업 재검토 등 종합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구윤철 차관 "내년 관행적 국고보조사업 재검토 등 종합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기재부는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보통교부세 규모를 올해부터 10월에 조기 통보(기존 12월)했고 집행실적을 반영해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했다. 또 예산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낙찰차액 이·전용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구 차관은 "2020년 1분기 차질 없는 재정 집행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2019-12-24 16:03
  • [2020 경제정책] SOC 23.2조원 투입, 공공부문 마중물
    [2020 경제정책] SOC 23.2조원 투입, 공공부문 마중물
    지자체의 노후 수도시설 조기 정비를 위해 차입선을 다변화하고(유동화 구조) 참여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시범 지원, 국고보조율 인센티브 평가 시 반영 등의 혜택을 부여해 추가 투자를 유도한다. 주택공급은 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 수도권 30만 호 중 서울 중·소규모 4만 호는 패스트트랙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26만 호 중 1·2차 지구 15만 호는...
    2019-12-19 11:50
  • 문재인 대통령 "국가소방공무원 시대...재난 대응 강화 의미"
    문재인 대통령 "국가소방공무원 시대...재난 대응 강화 의미"
    건립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에 하위법령 개정, 지방조직의 표준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고 소방관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 교부세를 확대하는 문제까지 빈틈없이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9-12-03 13:33
  • 올해 종부세 고지액 작년보다 58.3% 증가…최종세액 3조원 넘을 듯
    올해 종부세 고지액 작년보다 58.3% 증가…최종세액 3조원 넘을 듯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며, 지난해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달 16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2019-11-29 12:00
  • 10월까지 중앙재정 85% 집행…추경은 이달 중순까지 72% 실집행
    10월까지 중앙재정 85% 집행…추경은 이달 중순까지 72% 실집행
    구 차관은 정부가 재정집행 및 실집행을 제고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규모를 올해부터 10월에 조기 통보(기존 12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재정집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고 △예산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낙찰차액 이·전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 내년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앙부처가...
    2019-11-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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