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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조2000억 정산 지급

정부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1조2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 원 중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을 배분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금액은 작년에 예산으로 지급하지 못한 법정 교부액을...

2022-04-15 14:01
종부세→지방세 전환, 농·어촌 지자체 재정 '흔들'

특히 경북 울릉과 영양, 전남 함평과 장흥, 강원 양구 등은 지방세 수입보다 부동산교부세가 더 많아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2020년 기준 지자체 총수입 가운데 부동산교부세 비중이 3%이상인 지자체도 전체 228곳 가운데 10%가 넘은 23곳에 달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하면 수도권, 특히 서울과 지방의 재정력...

2022-04-13 14:27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6조1000억 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5조2000억 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2조 원), 채무상환(1조4000억 원), 그리고 추경 재원·세입 이입(3조3000억 원)에 활용될 계획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자체 세입에 이입될 예정이며, 올해 2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2조3000억 원이 이미...

2022-04-05 10:00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2015년 이후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의 합계로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이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 18조 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 출연, 채무 상환, 추경 편성 등에 쓰인다. 불용은 8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8000억 원 늘었다.

2022-02-11 11:45
[대방로] ‘남은 세금’ 지자체 잉여금이 불어나는 이유

이에 더해 몇몇 자치단체들은 불용액 교부세 패널티를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 물론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이 합해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자수입 증대, 긴급한 재정대응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날로 증가하는 기금액수를 보면 잉여금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덩이가 될 수 있다. 지방재정운영의 첫 번째 원칙은 세입과...

2021-12-09 05:00
종부세 고지 인원 95만 명 육박…지난해보다 42% 증가

5∼2.7%에서 0.6∼3.0%로 상향됐다. 한편,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재부는 "증가한 세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 개선 등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11-22 10:36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전격 철회에 與 "생각이 유연해"

그러면서 "정확하게 보고받은 건 (과세) 이연시키는 것으로 6조6000억 원을 이야기해 거기에 조금 더 보태면 되는 게 아니냐 했더니 6조6000억 원은 유류세 인하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과 지방교부세를 빼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2조5000억 원을 조금 상회해 이 돈을 본예산에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어서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2021-11-18 19:03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신 원내대변인은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은 한해 결산한 금액을 먼저 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40% 정산하고 그 남은 금액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30% 출연하고 또 남은 금액을 채무상환에 30%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 납부유예가 불법이라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는 8월부터 11월 8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부가세와...

2021-11-17 20:31
[사설] 604조 예산에 국가채무 1000조, 그 빚 누가 갚나

지방교부세는 64조1000억 원으로 23.9% 늘었는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돈뿌리기와 무관치 않다. 총지출은 총수입으로 잡은 548조8000억 원보다 훨씬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나라살림 적자다. 현 정부의 예산편성 첫해인 2018년 본예산 증가율 7.1%에서,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계속 급증했다. 2018년 428조8000억 원이던 지출예산이 내년...

2021-09-01 05:00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지방교부세(11조6000억 원↑), 교육교부금(11조1000억 원↑) 등 지방 자주재원도 대폭 확충된다. 전반적으로는 선거철 공약과 유사한 모습이다. 현금 지원을 포함한 복지제도 확충과 SOC 확대가 그렇다. 통상 대통령 임기 말 편성되는 예산안은 해당 정권에서 사용 가능한 예산이 아니란 점에서 총지출 증가율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 예산안 편성·심의 시기가...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지방교부세(11조6000억 원↑), 교육교부금(11조1000억 원↑) 등 지방 자주재원도 대폭 확충된다. 여기에 서남해안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등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기반 조성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연령계층별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출 중 23조5000억 원은 청년층(15~29세) 지원에 쓰인다. 올해보단 3조3000억 원 늘어난...

2021-08-31 11:10
기재위, 경기도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계 vs 여야정’ 양상

이 지사의 캠프 비서실장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지자체는 국가의 위임된 사무를 수행하는 곳이나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보완한다”며 “(추경에 포함된 것 중 하나로)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교부세를 일찌감치 내려보냈다. 지자체 취지와 재원 상황, 국민 전체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8-17 17:24
정부, 지방재정 연 5조3000억 원 늘린다…지방소비세 4.3%P 인상

기능 이양과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등을 제외한 순증가분은 2조2000억 원이다. 전해철 장관은 "애초 정부가 목표로 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다소 못 미치지만, 앞으로 더욱 진전된 3단계, 4단계 재정분권 논의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세입 확충에 대응해 예산 편성과 집행 등...

2021-08-11 14:22
기재차관 "9월까지 2차 추경 사업 80% 이상 집행…연내 마무리할 것"

총 80개 사업과 34조9000억 원의 2차 추경 중 집행관리 실익이 없는 지방교부세 등 14조 원은 집행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방역상황과 집행 시기가 무관한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다음 달 24일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 국민소비지원금 등은 집행 시기를 추후...

2021-07-29 18:21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에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 건의

한다"며 "2단계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을 최소 5년 이상 보전하고, 1단계도 이와 연계해 보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는 전남·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제주 등 7개 도의 공동건의문도 제출했다. 건의문 주요 내용은 1단계 지방이양사업 재원 최소 5년 이상 보전 연장·교부세 감소분 우선 보전 등이다.

2021-07-28 15:55
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

김 의원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10년 후 연장여부는 논의키로 했다"면서 "기존 재정 제도에 대해선 교육청으로 가는 교부금과 시·도로 가는 지방교부세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합의내용을 입법발의하고 오는 8월 국회가 시작하는 때 '3단계 재정분권' 논의를...

2021-07-28 13:57
행안부 추경 14조8690억 원…재난지원금 지급ㆍ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추진

지자체 재정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 추경 증액분은 5조8912억 원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운영을 위해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이번 추경 증액분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 추경에 의한 내국세 증가분 30조5000억 원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편성한 것이다.

2021-07-24 11:38
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지방교부세 등 법에 따라 지역으로 내려가는 예산 12조6000억 원을 제외한 약 20억 원의 세출 예산 중 국민지원금과 카드 캐시백 등 소비 진작성 예산의 비중은 60%에 달한다. 이들 예산을 그대로 두고 손실보상과 방역 예산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진작성 예산이 방역과 배치되는 것도 걸림돌이다. 정부가 준비한 소비 진작 방안도 조정될 것으로...

2021-07-11 17:05
이억원 기재차관 "이달 14일 한국판 뉴딜 2.0 발표…안전망 강화 개편"

이 차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지역·온누리 상품권 추가 발행 및 농·축·수산물 소비 쿠폰 발행 4000억 원, 지방교부세 12조2000억 원 보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조6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지자체에서도 추경의 지방교부금 지원분을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고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현장에서 온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2021-07-06 16:29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이 밖에 이번 추경에는 백신 구매·접종비와 사망·장애보상금, 치료비, 국내 백신 개발 임상비용 지원 등 백신·방역 관련 지출 4조4000억 원과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지원 2조6000억 원이 반영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각 5조9000억 원, 6조3000억 원이 추가 계상된다.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는 추가세수 2조 원은 국채 상환에 쓰인다.

2021-07-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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