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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 늘어도 줄지 않는 국가 빚...재정적자에 발목
    세수 늘어도 줄지 않는 국가 빚...재정적자에 발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3조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20조1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2022-10-13 10:00
  • 기재부 "내년 노인일자리 2.9만개↑...지역화폐 지자체 부담사업"
    기재부 "내년 노인일자리 2.9만개↑...지역화폐 지자체 부담사업"
    실제 지방교부세 예산은 올해 65조1000억 원에서 내년 75조3000억 원으로 10조2000억 원 증액 편성된 상태다. 기재부는 국회의 내년 예산 심의·의결 단계에서 지역화폐 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예산과 관련해서는 "집무실 관련 496억 원, 관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면서 공사 면적...
    2022-10-11 17:40
  • [국감 핫이슈] 추경호 "지역화폐, 필요하면 지자체 재원으로 발행해라"
    [국감 핫이슈] 추경호 "지역화폐, 필요하면 지자체 재원으로 발행해라"
    추 부총리는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75조의 재원이 내려가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11조 원이 더 내려간다"며 "그런 재원을 활용해서 특정 지자체에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화폐 발행하는 데 쓰면 된다.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재원을 배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화폐가 특정 지역에서 한정돼...
    2022-10-04 16:31
  •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진도율은 전년보다 3.5%P 늘어난 66.3%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6조3000억 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35조6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022-09-15 10:00
  • [2023 예산안] 청년도약계좌 신규 출시…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2023 예산안] 청년도약계좌 신규 출시…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하면 36조4000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0.9%(3조4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신규 출시하고, 총 3528억 원을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2022-08-30 10:00
  • 상반기까지 국세 36.5조 더 걷혔다…2차 추경에 재정적자 101.9조
    상반기까지 국세 36.5조 더 걷혔다…2차 추경에 재정적자 101.9조
    예산 사업의 경우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방역 보강 등)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9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35조2000억 원 늘었다. 6월 말까지 통합재정수지는 75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101조9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27조8000억 원...
    2022-08-18 10:00
  • 부처 공무원 정원 매년 1%씩 감축…尹 “조직효율 성과 통계 공개”
    부처 공무원 정원 매년 1%씩 감축…尹 “조직효율 성과 통계 공개”
    행안부는 제주·세종·강원 특별자치시·도 특례 확대를 통한 지역 주도형 발전 기반 조성과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변경해 지자체 재정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도 꾸린다는 방침이다. 기존 자치분권위와 균형발전위를 통합한 조직이다.
    2022-07-26 19:02
  • 서울시, 올 2차 추경 6조3700억 편성…'동행·매력 특별시' 본격화
    서울시, 올 2차 추경 6조3700억 편성…'동행·매력 특별시' 본격화
    추경 재원은 지난해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5조 3753억 원, 국고보조금 3194억 원, 세외수입 925억 원, 지방교부세 47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7377억 원, 지방채 2019억 원 등으로 마련됐다. 시는 세출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2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채무 2220억 원을 감축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안심·안전 분야(4011억 원) △도시경쟁력 제고(3834억 원)...
    2022-07-13 11:36
  • 도시지역 면적 전년비 17.4㎢↑…20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도시지역 면적 전년비 17.4㎢↑…20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7㎢ △방재시설 2155.1㎢ △공간시설 1200.8㎢ 순으로 면적이 넓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308.3㎢로 가장 넓고, 경북 808.6㎢, 전남 718.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년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된다.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e-나라지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2022-06-27 11:00
  •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이런 방법으로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 노력을 하면 보통교부세에서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인센티브를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의 효과가 발생한다. 코로나19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스스로 확충하려는 자치단체들이 있다. 매년 행정안전부는 재정혁신을 한 자치단체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2021년...
    2022-06-17 14:12
  • 인사 종합 / 6월 13일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 비서관 최진영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장 전인철 △사회조직과장 박성민 △디지털서비스정책과장 조진상 △지방인사 제도과장 박경태 △교부세 과장 서정훈 △회계제도과장 김수경 △지방세특례제도과장 권순태 △재정정보화사업과장 김종범 △상황담당관 박정호 △재난영향분석과장 차을준 △비상대비기획과장 윤동진...
    2022-06-13 18:22
  • 文 정부, 코스피 5% 상승했는데…尹 정부 한 달에 코스피 뒷걸음질
    文 정부, 코스피 5% 상승했는데…尹 정부 한 달에 코스피 뒷걸음질
    이 중 39조 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에 집행될 중앙정부 지출이며 나머지 23조 원은 지방교부세다. 이에 따라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렇게 풀린 유동성은 ‘증시 살리기’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방한하면서 한미가 신형...
    2022-06-12 08:00
  •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열흘 내 90% 이상 지급"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열흘 내 90% 이상 지급"
    최 차관은 "정부는 추경예산 총 62조 원 중 지방교부세·교부금 및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 재정지출 38조 원을 관리대상으로 해 6월 말까지 관리대상사업의 80% 이상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미리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보해 지급 대상자 선정과 손실보전금 산정을 사전 완료했다"며...
    2022-05-30 11:34
  •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보강 등에 투입되는 23조 원을 제외하면 일반지출로 총 36조4000억 원이 편성됐고, 이 중 26조3000억 원이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초과세수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세입 전망이 396조60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3조3000억 원의 초과 세수가...
    2022-05-22 11:26
  • [이슈크래커] 새 정부 손실보상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이슈크래커] 새 정부 손실보상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정부는 전날 코로나 보상 등을 위한 36조4000억 원과 지방교부세 등 23조 원을 합쳐 총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꾸렸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코로나 보상을 위해 쓸 36조4000억 중 26조3000억 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업체당 피해 규모를 고려해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330만 명에서 40만 명 가량...
    2022-05-13 18:11
  • [사설] 尹 정부 첫 추경, 물가 충격 비상대책 급선무
    전체 규모는 59조4000억 원이지만, 초과세수의 세입경정에 따른 법정 지방교부세 이전 23조 원을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민생에 관련된 지출예산은 36조4000억 원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26조3000억 원, 방역보강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6조1000억 원, 고물가와 재해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조1000억 원,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예비비 1조 원 등으로...
    2022-05-13 05:00
  •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이 중 36조4000억 원은 일반지출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이고, 나머지 23조 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보강 등에 투입된다. 현행법은 세입경정으로 추경 편성 시 지방교부세를 보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 재원 중 44조3000억 원을 세입경정을 통해 조달한다. 올해 세수가 53조3000억 원 더 들어올 것으로 추계하고...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2차 추경 사전브리핑에서 "교부세 정산분 23조 원, 일반지출 증액 36조 원이 늘어나지만 본예산에 담겨 있는 7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순수하게 늘어나는 총지출 규모는 52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총수입은 1차 추경 대비 54조7000억 원 늘었다. 초과세수 53조3000억 원에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이...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40%인 23조 원은 지방교부세(금)로 정산해 실제로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등에 36조4000억 원이 쓰인다. 이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23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소기업,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 370만 개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을 지수...
    2022-05-12 16:30
  •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쉽게 말해 중앙정부에서 교부세, 보조금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형편에 따라 재정부족액을 충당해 주는 것이다. 이때 교부세는 꼬리표가 없는 예산이라 지방정부로 이전되면 자주재원이 된다. 반면 보조금은 특정 사업만을 지원하여 교부세보다 중앙 중심적인 예산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가장 많은 재원이 보통교부세이다. 보통교부세의 전체 규모는...
    2022-05-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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