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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샅바싸움]공무원 증원, 1만5000명 늘리는데 5359억…추경 때처럼 또 삭감?

추가로 늘릴 지방직 1만5000명의 인건비는 정부 예산 아닌 지방교부세 등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중앙직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인건비 4304억 원, 공무원연금 366억 원, 건강보험 134억 원, 그리고 채용비용 161억 원, 훈련비용 384억 원 등 총 5349여억 원을 예산안에 책정했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2017-11-02 10:11
[2017 국감] 김동연 부총리 "종교인 과세 준비에 만전…장기재정전망 내년 하반기 발표"

신축적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지방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교부세나 교부금 비율을 올리는 것으로 근본적 해결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틀 자체를 건드려서 중앙과 지방 국가운영체제를 다시 봐야 한다. 어느 때보다 전향적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2017-10-31 19:35
[2017 국감] 김동연 부총리 “국가 미래전략 조만간 제시”

지방 자체 세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교부세율을 조정하거나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일부 건드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틀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지방공동세·지방공유세, 지방소득세의 비례세화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2017-10-30 20:03
文대통령 “11조 재정 구조조정, 뼈를 깎는 노력” 평가

최근 아동수당 등 복지부담 느는데 서울이나 경기도는 교부세 불교부 지자체”라며 “지방소비세 인상하면 세원 많은 서울과 경기에만 세수 집중될 수 있다. 불균형 문제 해소 전엔 지방재정 늘리기만 한다고 해결 안 되는 문제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자체 순회하며 재정혁신 유도하겠다. 재정분권 해야 되는데...

2017-08-25 18:04
행안부, 지방채 발행권한…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

실제로 행안부는 기존 시·도 200억원, 시·군·구 100억원 이상 사업에 적용했던 중앙 투자심사 기준을 시·도 300억원, 시·군·구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 재정운용에 문제가 지적될 경우 '재정집행현장지원단'을 가동해 재정 운영상황을 점검·지원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감액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2017-08-16 14:37
이낙연 총리 “지자체 조속히 추경 편성 협조 필요”

이 총리는 “정부의 추경에 따른 지방이전 재원(지방교부세 1조7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000억 원) 등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광역ㆍ기초 지자체의 조속한 추경예산 편성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조기 배정계획에 따라 추경이 제...

2017-07-22 16:06
靑, “朴 정부 삼성물산 합병안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입 문건 발견”

박 대변인은 “‘중앙정부·서울시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 문건에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특히 “‘서울시 청년 수당 지급 계획 관련 논란 검토’ 문건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2017-07-20 16:24
[국정 5개년 계획] 제2국무회의 도입·재정분권 추진…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해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도 높이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혁신도시 또는 인근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선정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산업단지를 도시재생과 연계한...

2017-07-19 14:25
김동연 부총리 “소득세ㆍ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고려 안해”

최대한 설득하겠다” 며 “11조2000억 원 중 3조5000억 원이 교부금, 교부세 등 지방으로 나가는 돈이고, 보조금을 합치면 딱 절반인 5조6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도지사에게 첫 부탁은 교부될 때 중앙과 정책 궤를 같이한다는 마음으로 일자리에 써달라고 했다” 며 “각 시도지사가 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해달라고 말씀드렸다. 진정성을 갖고 설득해...

2017-06-15 15:03
[전문] 문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빠른 시일 내 추경 통과되도록 협력해달라”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3조 5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방정부들도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 관련 사업에 중점 사용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2017-06-12 14:39
각부처 내년 예산ㆍ기금 424.5조 요구…올해보다 6% ↑

공공질서ㆍ안전에서는 불법조업 단속과 해양경비 강화를 위한 함정건조 지원 확대 등에 4.6%의 예산 증가가 필요했고, 일반ㆍ지방행정은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9.0% 증액이 필요하다고 기재부에 제출했다. 반면 문화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지원 완료 등 체육부문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5% 감소를, 환경도 상ㆍ하수도 시설 사업 규모조정과 투자 내실화...

2017-06-12 09:39
정부, 가뭄 대책비 124억 추가 지원

이에 국민안전처는 가뭄이 확대되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이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24억 원을 인천·세종·경기 등 10개 시·도에 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가뭄대책비를 활용해 관정 개발, 간이양수장 및 송수호스 설치 등 긴급 용수원 개발을 긴급 실시하게 된다. 항구적 가뭄 대책으로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한 저수지준설 사업비(15개소, 50억 원)...

2017-06-05 10:04
황 권한대행 “산불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준하는 수준 지원”

특별교부세, 주거시설ㆍ구호물자 등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산불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과 응급복구도 신속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또 “안전처, 국방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동원가능한 모든 군부대...

2017-05-08 15:49
행자부,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1조8539억 추가 교부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교부세 정산분 1조 8539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교부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에 교부되는 정산분은 지난해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초과로 징수돼 발생한 잉여금이다. 행자부는 내국세 초과 징수액인 9조 7000억원의 19.24%에 해당하는 재원을 보통교부세(1조 896억원)와 특별교부세(280억원)로...

2017-04-24 18:46
기재부, 올 국고채 바이백등 채무상환 4794억 배정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통상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순으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으로 쓴 3조8091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 외에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6849억원을, 올해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에 1조1186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2017-04-04 14:44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헌법 1조에 지방분권 명시하는 개헌 이뤄져야”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행 납세자주소지에서 납세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소재지에서 납부하도록 변경하고, 그 배분은 지방교부세에서 광역세 형태로 배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분권위에서도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개헌안이 여야 관계없이 공감대를 얻었다고 밝힌 문 구청장은 내년 지방선거 기간에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면 효율적인 개헌 절차가 될...

2017-03-27 12:38
[내수활성화] 단축근무 도입해 금요일 오후 4시 퇴근 추진

허니문 코리아 비자도 신설해 중국인 신혼부부에게 전자비자 발급, 비자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2014년 기준 7000여 쌍이 한국을 찾았다. 골프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해 4월에 발표한다. 정부는 기금 확대와 작년 초과세수를 모아 3조 원 재정 보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서민주거 지원, 중소기업 지원, 지방교부세 확대 등을 추진한다.

2017-02-23 08:30
[이민화 칼럼] 지방자치와 국가혁신

서울, 성남, 수원, 울산 등 몇 곳을 제외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 지방자치의 원래 목적인 자율적인 행정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 혁신은 찾아보기 어려운 ‘무늬만 지방자치’가 됐다. 원론적으로 왜 지방자치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자. 모든 조직의 경쟁력은 반복되는 효율과...

2017-01-09 10:33
[2017 업무보고] 1분기 예산 31% 조기 투입…상반기 공공기관 채용 55%로 확대

경기 보강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조기지급(약 3조 원) △재정집행률 1%포인트 제고(3조 원) △공공기관 투자(7조 원) △전력산업기반기금 증액(3000억 원) △정책금융 확대(8조 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15조8000억 원에서 17조1000억 원으로 늘린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공공부문 6만 명(국가·지자체 공무원 4만 명, 공공기관 2만 명)의...

2017-01-05 09:34
[종합] 내년 1분기 140조+21조 투입…경기 불 지핀다

재정보강은 2년 내에 정산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금) 3조 원을 내년 4월 내에 전액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에 반영시켜 연내 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연간 재정집행률도 당초 계획 대비 1%p 확대한 3조 원을 확대하고 전력기금도 1조6000억 원에서 3000억 원 늘린 1조9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3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자체 여유자금과 부채 초과감축분을...

2016-12-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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