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와 판검사, 교수와 의사 등 전문직,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이다. 이들 직업의 높은 보수는 시장이 아니고 법과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직업 간 과도한 보상 격차는 노동시장의 불균형, 사회의 신뢰성 저하, 기업 경쟁력 약화, 소비 부진, 혁신능력 훼손 등을 통해 한국의 저성장을 고착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 격차는 일자리를 아주 좋은...
이재명, 28일 포항 유세 "지역균형발전으로 기회 만들어야"포스텍 거론하며 "지역인재" 역설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참 존경한 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포항을 찾아 포스코 지주사 이전 논란에 대해 "준공공기관, 공기업들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하는데 도로 싸 짊어지고 서울로 가면 어떡하겠나"라며...
이와 함께 은행에서는 지방 소재 기관ㆍ공기업, 중견기업 등 주요고객 대상 하이터치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충청・호남・경북・경남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총괄본부를 신설하고 지역그룹장들을 전진 배치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작년 말 완전 민영화라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만큼, 신임 은행장과 더욱 강력한 원팀 시너지 창출은...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 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대상기관 445곳 중 385곳이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했다.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전년보다 1.6%P(+15곳) 늘어난 86.5%를 기록하면서 5년 연속 80%를 상회했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했고, 각 자치구는 구청장,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소와 투출기관도 해당 기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했다.
이번 교육대상은 오세훈 서울시장, 25개 자치구청장, 50인...
공항, 은행, 정유 및 전력 공기업, 고속도로, 호텔, 해변, 섬에 이르기까지 돈 될 만한 건 모두 내다팔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전담기구까지 설립하고 7만 개의 리스트를 만들어 닥치는 대로 외국 자본에 넘기고 있다.
과거 안드레아스의 구호는 “국민이 원하는 건 다 줘라”였다. 일자리를 만들 산업기반이 보잘 것 없으니 실업률을 낮추려...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 일자리는 237만5000개로 전년보다 15만5000개(7.0%) 늘어났다. 특히, 지방정부 일자리가 전년보다 12만5000개(9.3%) 늘어난 147만7000개로 전체 일반정부 일자리의 53.4%를 차지했다. 중앙정부 일자리는 2만7000개(3.3%) 증가한 2만7000개,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장기금 일자리는 3000개(6.3...
일자리위원회는 조폐공사의 ‘착(chak)’이 일자리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을 완화해 지역 균형 중심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범 모델로 평가하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800여 개 기관에 관련 내용을 전파했다.
조폐공사는 공기업 가운데 국내 최초로 구축해 운영 중인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공공 플랫폼인 ‘착(chak)'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에는 기업 대표이사는 물론 정부부처·공공기관·지방체·지방공기업 장(長)까지 포함하고 있다. 가령 중대재해법 전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직 내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는다.
Q. 안전보건 업무 전담조직 구성 기준은 무엇인가.
A.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1년 단위 연임 가능)이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노동계를 만나...
지난해 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공개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중 양호등급을 받은 비율은 각각 35%와 43%에 그쳐, 중앙공공기관(61%)이나 광역자치단체(53%) 등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IT)과 개인정보보호 전문인 한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사후조치적인 접근에 불과하다. 예방을 위해...
안건조정위원인 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적용대상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까지 확대해야 했지만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만 했다"며 "임기는 현행법과 같이 2년 후 1년 단위 연임"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현재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도입했던 노동이사제가 법제화되면서...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한 이 시상식은 매년 연해주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객 유치에 이바지한 대표 호텔, 여행사, 공기업, 지방 자치 단체 등을 선정한다.
롯데호텔 블라디보스토크의 이번 수상은 2019년 ‘연해주 최고의 호텔’ 선정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 차별화된 시설과 한국적 서비스, 고객 신뢰도 등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롯데호텔은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앙행정기관의 지방관청과 중앙행정기관 본청에 대해서는 각각 67.7%, 67.9%였고, 공기업·공직유관단체가 74.6%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적발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21.8%뿐이었다. 이는 정권 초기 2018년 39.3%에서 17.5%포인트가 낮아졌다.
정부와 민간 영역의 여러 기관·기능이 부패 감시와 통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이 부채(D3)는 중앙·지방 및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D2)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6.2%로 7.3%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3년(2.9%P)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증가분(7.3%P) 가운데 일반정부의 비중은 6.8%P이고, 비금융 공기업의 비중은 0.5%p로 집계됐다....
공기업이 서울시민에게 주택을 분양하면서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내가 SH사장이 되면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오 시장과 김 사장은 그들의 약속을 지켜냈다. 이번 약속이 오 시장과 김 사장의 향후 주택공급 행보로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특히 오 시장의 임기가 6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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