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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입교식(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안부차관, 장기교육과정 합동 입교식 참석 및 전북 현장방문 △중앙과 지역의 청년들이 만나다 31일(화) △행안부 장관 국외출장(미국) △행안부 차관 14:00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출범식(세종) △이상민 장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해 미국의 재난관리 선진화 정책현장 방문 △인천 용현지구...
    2023-01-29 09:14
  •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부처‧기관 간 협업으로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팀별 각각 마약전담검사, 마약수사관 10~15명, 지방 세관 및 해양경찰청 3~4명, 식약처‧지자체 3~4명으로 구성된다. 방통위로부터는 4개 팀에 총 3명을 파견 받아...
    2023-01-26 12:40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화우 조세팀은 검사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변론한 결과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3연속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송무그룹 주요 구성원● 유승룡(58‧사법연수원 22기) 대표 변호사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시진국(49‧사법연수원 32기)...
    2023-01-19 06:00
  • 이동 많은 설 연휴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사람-동물 접점 줄여야
    이동 많은 설 연휴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사람-동물 접점 줄여야
    동물 간 접점을 최대한 줄여야 방역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특단의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설 연휴를 맞아 겨울철 AI 및 ASF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겨울 AI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133건, 저병원성 6건, 현재 검사 중...
    2023-01-17 12:00
  • 에이티센스 ‘에이티패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에이티센스 ‘에이티패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및 혁신장터 물품등록이 가능하며 정부 부처의 시범 구매 등 다양한 판로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에이티패치는 부정맥이나 기타 심장질환의 진단을 목적으로 심장신호(심전도)를 측정·분석·모니터링을 위한 검사에 사용되는 국내 첫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기다....
    2023-01-09 10:12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60~70년대 ‘파독’ 서사, '코리안 드림' 품은 이주노동자가 재현산업현장 지키는 외국인 84만명...고용률은 계속 줄어 ‘인력난 가중’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올스톱 되는 한국경제…지방 소멸 겨우 지탱‘현대판 노예제’로 전락한 고용허가제…“사업장 변경 허용돼야” 1963년 정부가 파독 광부 500명을 모집하자 전국에서 4만6000명이 몰려들었다. 당시...
    2023-01-02 06:00
  • 2일부터 중국 단기비자 중단…'유커' 사실상 입국금지
    2일부터 중국 단기비자 중단…'유커' 사실상 입국금지
    임시 재택시설에선 확진된 입국자들이 7일간 격리된다. 조 차장은 “각 부처는 중국 출국 전 검사 의무화, 비자 발급 및 항공기 증편 제한 등 방역대책들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검사와 격리 등 방역 관리에 철처를 기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1-01 14:30
  • 중국 '깜깜이' 코로나...전 세계 감염 '시한폭탄'
    중국 '깜깜이' 코로나...전 세계 감염 '시한폭탄'
    중국 보건당국은 정기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중단했고, 무증상 감염자 수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사망자 수 측정 기준도 대폭 축소했다. 싯하스 스리하르 감염병 전문가는 NYT에 “누구도 현상을 진단할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발표를 하고는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수준이다. 1일 이후 중국 당국의 공식 사망자 수는 12명에...
    2022-12-30 14:54
  • [이슈크래커] 뇌 먹는 아메바 ‘파울러자유아메바’ 감염 예방법은?
    [이슈크래커] 뇌 먹는 아메바 ‘파울러자유아메바’ 감염 예방법은?
    질병관리청은 26일 해외 체류 후 귀국한 뒤 뇌수막염 증상이 나타나 응급 이송된 환자의 검체에 대해 원인병원체 확인 검사를 한 결과 파울러자유아메바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에 4개월 체류한 50대 남성 A씨는 10일 귀국 당일부터 두통 등 증상이 시작돼 11일 응급실로 이송됐고 21일 사망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A씨의 검체에 대해 아메바성 뇌염...
    2022-12-27 15:00
  • 중국, ‘제로 코로나’ 종지부…경제 성장 ‘올인’ 한다지만
    중국, ‘제로 코로나’ 종지부…경제 성장 ‘올인’ 한다지만
    PCR 검사는 출발 48시간 이내에 받은 음성 검사지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지난주 홍콩 정부가 내년 1월 본토와의 왕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중국이 본격적으로 국경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중앙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함에 따라 기존처럼 지방정부가 주민을 대상으로 엄격한 격리나 봉쇄를 적용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2022-12-27 14:30
  • 코로나19 7차 유행 벌써 끝?…대전시 '실내 마스크' 해제 추진
    코로나19 7차 유행 벌써 끝?…대전시 '실내 마스크' 해제 추진
    저조한 진단검사 참여, 낮은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우려가 크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656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주 일요일(발표일)인 지난달 27일(4만7028명)과 비슷한 규모다. 최근 7일간...
    2022-12-04 14: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선정 △지방공기업 혁신의 길을 걷다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하세요 29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행안부 차관 16:00 경찰제도발전위원회(서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4차 회의 개최 결과 △지역자율방재단, 우수사례 발표 및 직무교육 실시 △2023년 재난안전 R&D 투자방향 미리 들어본다 △전국 통신사 대리점에서도 종이서류...
    2022-11-28 08:41
  • 중국, 다시 ‘제로 코로나’ 수렁 빠지나…상하이, 외부인 공공장소 출입 금지
    중국, 다시 ‘제로 코로나’ 수렁 빠지나…상하이, 외부인 공공장소 출입 금지
    계속되는 검사에 분노한 주민 수백 명이 봉쇄를 뚫고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대치하는 일도 있었다. 이 밖에 허베이성 스자좡이 25일까지 주요 지역의 문을 닫기로 했고 코로나19 진원지로 꼽히는 우한도 이틀 전부터 닷새간의 지역 봉쇄에 들어갔다. 확산세는 중국 정부가 엄격한 방역 정책을 일부 완화한 지 일주일 만에 벌어진 만큼 지방 정부들도...
    2022-11-23 15:15
  • 공소시효 1주일 남았는데…검찰, 6‧1지방선거 사건처리율 60%대
    공소시효 1주일 남았는데…검찰, 6‧1지방선거 사건처리율 60%대
    6‧1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는 다음달 1일 만료된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로 검사는 경찰의 공직선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송치 받아야 비로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시작, 수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공소시효 완성을 얼마 남기지 않고 무더기 송치로 인해...
    2022-11-23 15:12
  • 조류 인플루엔자 비상…전파 가능성 높은 철새 전월 대비 97%↑
    조류 인플루엔자 비상…전파 가능성 높은 철새 전월 대비 97%↑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이달 하순 중부권에 머물던 철새가 남부지방으로 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AI가 파죽지세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다. 20일 환경부가 발표한 '겨울철 조류 전국 동시 총조사'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3일간 전국적으로 111종 약 143만 마리의 겨울 철새가 확인됐다. 전체 겨울 철새 수는 전월 대비 약 60만 마리(72%↑) 증가했고, 전년 대비로는...
    2022-11-20 12:00
  • "겨울철 재난 최소화"…해수부, 취약요소 사전점검
    "겨울철 재난 최소화"…해수부, 취약요소 사전점검
    지방해양수산청과 운항관리센터,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안여객선 특별점검을 하고 전국 20개 어선안전조업국과 함께 안전관리실천운동 캠페인을 진행해 구명조끼 착용, 어업작업 수칙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연근해 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2022-11-13 11:00
  • [단독] ‘쌍방울 수사’ 수원지검, 국세청 직원 추가 파견 받아…수사 속도 전망
    [단독] ‘쌍방울 수사’ 수원지검, 국세청 직원 추가 파견 받아…수사 속도 전망
    수원지검 2차장이던 김형록 차장검사가 감사원으로 가고, 그 자리에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린 김영일 2차장검사 직무대리가 온 것을 두고도 다소 느슨해진 수원지검 수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최근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민관유착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과 북측 간 대북경제협력...
    2022-10-14 07:00
  • 금융노조 16일 총파업, 은행 간 온도차…‘부산 이전 이슈’ 산은 “조합원 대부분 참여”
    금융노조 16일 총파업, 은행 간 온도차…‘부산 이전 이슈’ 산은 “조합원 대부분 참여”
    이날 회의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에서는 이형주 금융정책국장, 박민우 금융혁신기획단장이,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준수 부원장, 양진호 일반은행검사국장, 장성옥 IT검사국장이 참석했다. 시중은행과 금융공공기관의 임원도 배석했다. 금융노조 측은 이날 회의에 대해 “파업을 축소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본격화한다”고 질타했다. 노조는...
    2022-09-15 15:16
  • 오후 9시 기준 전국 6만9515명 확진…2만여 명 줄어
    오후 9시 기준 전국 6만9515명 확진…2만여 명 줄어
    14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6만951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9만1239명) 대비 2만여명 가량 줄어든 수치다. 추석 연휴간 3000만 명 이상이 이동하면서 늘었던 진단검사 수가 다시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2022-09-14 21:50
  • [포토] 수사결과 발표하는 안미영 특검팀
    [포토] 수사결과 발표하는 안미영 특검팀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안미영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해 30일간의 수사 기간 연장으로 100일간의 특검 수사를 마무리했다.
    2022-09-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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