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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이들의 법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데 경찰은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와 관련해 구속된 일당 61명 중 9명이 공인중개사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실시한 특별단속을 통해 입건된 피의자 2188명 중에서는 19%에 해당하는 414명이 공인중개사 또는...
    2023-04-27 16:33
  • DAXA, 신규 자문위원 위촉…김시목 율촌 변호사·이민섭 김앤장 AML팀장
    DAXA, 신규 자문위원 위촉…김시목 율촌 변호사·이민섭 김앤장 AML팀장
    한편, 이 팀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자금세탁방지 지도자과정 지도교수로 재임 중이며, 법무법인 율촌의 수석전문위원과 금융정보분석원 행정사무관을 역임한 바 있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DAXA는 자율규제 과제 발굴 및 이행에 객관적인 조언과 검토를 구하기 위해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문위원을 위촉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객관성과...
    2023-04-26 08:44
  •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매우 중요한 만큼 한국노동연구원부터 서울대 교수, 청년,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해 조사방식과 문안 등을 세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이다.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2023-04-17 15:30
  • EU 최초 여성 수장, 겹악재에 리더십 빛났다
    EU 최초 여성 수장, 겹악재에 리더십 빛났다
    뜻밖의 ‘전시 지도자’가 된 그는 대(對)러시아 제재를 주도해야 하고, 코로나19를 이제 막 벗어난 경제도 살려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대응, 유럽의 대중국 의존도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유럽에 닥친 겹악재는 아이러니하게도 폰데어라이엔의 독특한 이력과 꽤 잘 맞아떨어졌다. 7남매의 엄마인...
    2023-04-15 16: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1. 영국, 유럽연합에 다시 가입할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1. 영국, 유럽연합에 다시 가입할까
    최소 1년 전부터 제1야당인 노동당의 지지도가 보수당보다 20%포인트 정도 앞선다. 지난달 초 설문조사에서는 노동당의 지지율이 22%포인트 높다. “다시 두 동강?” 노동당 내부도 신중 그렇지만 노동당은 EU 재가입에 대해 매우 신중하다. 기껏해야 EU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하겠다는 정도다. 노동당 안에서도 브렉시트 지지자들이 제법 있다. 브렉시트...
    2023-04-13 05:00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어쩌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인지도 모르겠다. 국민연금의 지급액 평균치는 58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장 수준에도 불구하고 2055년쯤이면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지급액을 줄여야 한단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하는...
    2023-04-11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궁변통구(窮變通久)/신 NG 쪽
    동시대 빼어난 정신적 지도자로서 신학·문학·사회개량에 대하여 유력한 의견을 발표한 그는 인간성의 존엄과 인간의 자유를 역설했다. 그는 오늘 출생했다. 1780~1842. ☆ 고사성어 / 궁변통구(窮變通久)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라는 말이다. “세상은 결국 어렵고 힘든 궁한 도전이 오면 변화가 따라온다. 그 변화가 오면 새로운 답을...
    2023-04-07 06:56
  • 시진핑, 중국 이미지 제고 나섰지만...딜레마는 여전
    시진핑, 중국 이미지 제고 나섰지만...딜레마는 여전
    외교로 세계 지도자 이미지 구축 노력경제적 원조는 국내 반발 우려대만·홍콩·위구르 등 변수 산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실추된 국가 이미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3년간 중국의 대외 이미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 논란과 대응, 고강도 방역 조치를...
    2023-04-06 14:41
  • 성신여대 박물관, 길 위에서 펼치는 이색 인문학 무료 특강
    성신여대 박물관, 길 위에서 펼치는 이색 인문학 무료 특강
    온라인 강의는 △한국 역사 속의 명산과 사찰(양혜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고지도로 본 우리 산(양보경, 성신여대 지리학과 명예교수) △우리나라 지형과 산(박경,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한국회화와 산(류승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산에는 꽃이 피네, 시가 있네-한국현대시와 산(김명석, 성신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산경표와 백두대간...
    2023-04-04 10:55
  • 일본만 예외?...미국 주도 러시아 유가상한제 면죄부 얻어
    일본만 예외?...미국 주도 러시아 유가상한제 면죄부 얻어
    그러면서 일본이 G7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과 국가 지도자가 우크라이나에 가장 늦게 방문한 국가라는 점을 지적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의장국 대표로서 얼마 전 키이우를 찾았다. 탬플대의 제임스 브라운 국제관계학 교수는 “일본이 이것(러시아산 원유) 없이...
    2023-04-03 17:11
  • “울릉도 가는데 이틀” 일본서 상세한 '대동여지도' 환수했다
    “울릉도 가는데 이틀” 일본서 상세한 '대동여지도' 환수했다
    이날 일본 환수본 실물을 직접 가리키며 설명에 나선 김기혁 부산대학교 명예교수는 “몸은 대동여지도, 머리는 동여도”라고 비유했다. 실제 지도의 서쪽 연해를 가리키며 “울릉도까지 가는 데 2일이 걸린다, 여기서 배가 출발한다는 내용이 필사로 정리돼 있다”고 짚었고, 지도의 북쪽 끝을 가리키며 “압록강, 두만강 일대를 따라서 여러 성곽같은 관방시설이...
    2023-03-30 13:17
  • 국토지리정보원, 29일 국가기본도 비전 선포…“디지털 대한민국 선도”
    국토지리정보원, 29일 국가기본도 비전 선포…“디지털 대한민국 선도”
    선포식에선 디지털트윈 등 기술·산업 발전 속에서 지도의 역할과 이를 위한 국가기본도 미래 모습을 주제로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가 기조발표를 맡았다. 이어서 행정안전부(주소 분야), 산림청(산림 분야), 대우건설(스마트건설 분야), SKT(로봇 분야) 등 4개 활용 기관이 환경 변화에 맞춰 국가의 지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2023-03-29 06:00
  • [일본은 지금] 대만 유사시 미군은 일본을 도와줄 것인가?
    [일본은 지금] 대만 유사시 미군은 일본을 도와줄 것인가?
    2013년 중국 최고 지도부는 센카쿠열도를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확보해야 할 중국의 핵심적 이익’으로 규정했다. 일본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군이 수비가 견고한 대만을 먼저 침공하지 않고 센카쿠열도를 우회하면서 대만을 측면에서 침공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즉, 대만 유사시는 바로 일본 유사시인 셈이다. 이런 구조는 미국의 대만...
    2023-03-29 05:00
  • 기로에 선 베트남…제2의 한국이 될지 말레이시아가 될지
    기로에 선 베트남…제2의 한국이 될지 말레이시아가 될지
    부정부패 스캔들로 지도부가 바뀐 터라 베트남에선 당의 경제권 통제 강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응우옌 전 주석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 경제개방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그의 부재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다만 이런 우려 외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베트남 경제를 흔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최근 분석했다. 일벌백계가 가져온 정부...
    2023-03-25 16:00
  • [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어쩌면 진정한 이유는 그 모든 것도 아닌 지도자의 개인적 신념과 의지일 수 있다. “지지율이 떨어져도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승적으로.” 이는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의 뜻에 반한다 해도, 혜안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논리적 착오는 뉴욕대 경제학자...
    2023-03-20 05:00
  • 이준석 “최고위원 명단 비슷...김기현, 나랑 비슷한 어려움 겪을 것”
    이준석 “최고위원 명단 비슷...김기현, 나랑 비슷한 어려움 겪을 것”
    이 전 대표는 ‘지도부 인선 등 김기현 당 대표의 지금까지 행보를 어떻게 보나’는 물음에 “김기현 대표의 장단점은 제가 같이 팀으로 맞춰서 일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은 김기현 대표의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실 지난 지도부에서 최고위원 명단에 있는 분들을 보면, 대표 말 안...
    2023-03-18 16:14
  •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 바람직하지 않아”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 바람직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5G 이동통신 허위·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선 “당시 상황을 너무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과다하게 표현한 것이 있으면 지도를 받아 수정했다”고 말했다. 또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디도스(DDos) 공격으로 인한 대응 조치에 대해선 “회사 내부에 관련 위원회라든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인선 작업...
    2023-03-17 15:55
  • 10년간 교통사고 판례 총망라…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교통사고실무’ 출간
    10년간 교통사고 판례 총망라…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교통사고실무’ 출간
    저자는 사법연수원 형사실무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부터 사법연수생들에게 교통사고 판례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 출간한 ‘형사판례요약집’을 토대로 13년간 축적한 사례를 붙여 이 책을 출간했다. 당시 요약집은 법원 내 출판물로 비매품임에도 변호사들까지 알음알음으로 찾아 읽던 베스트셀러였다. 교통사고 판례는 다른 법률 분야와 달리 ‘현장성’이 매우...
    2023-03-16 17:36
  • 중국 양회 폐막, 시진핑 3기 공식 출범…“대만독립 반대, 개혁개방 확대”
    중국 양회 폐막, 시진핑 3기 공식 출범…“대만독립 반대, 개혁개방 확대”
    싱가포르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의 알프레드 우 교수는 “시 주석의 정치는 1인 정치에 관한 것”이라며 “그런 시 주석에겐 안보가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많은 문서나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과 서방에 둘러싸여 있어서 열심히 싸워야 한다고 늘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은 모든 측면에서 당의 지도력을 더 강조하기...
    2023-03-13 15:51
  • 서민 교수 “이승만과 尹 공통점은…친일파 청산 73년째 이게 나라냐”
    서민 교수 “이승만과 尹 공통점은…친일파 청산 73년째 이게 나라냐”
    피해 배상안에 대해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자신을 지지하는 댓글들에 대한 답글을 통해 “꼭 필요한 일은 욕먹어도 하는 게 진정한 지도자”라며 “친일파 청산 73년째 이게 나라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부럽지 않은 지금의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복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3-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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